▲ 태국 천연가스 공급업체 PTTEP(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Public Company Limited) 로고[출처=PTTEP 홈페이지]2024년 11월4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은 메인 헤드라이트의 높이 규정 불이행 및 시스템·센서 등의 결함으로 차량 총 3722대를 리콜한다.태국 천연가스 공급업체 PTTEP의 2024년 1월~9월 총매출은 2471억1900만 바트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JPJ), 페로두아 알자·페로두아 아루즈 및 혼다 CB350RS 총 3722대 리콜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JPJ)은 페로두아 알자(Perodua Alza) 및 페로두아 아루즈(Perodua Aruz)의 모델과 혼다 CB350RS 총 3722대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페로두아 알자 1500 X CVT, 1500 H CVT, 1500 AV CVT 2518대와 페로두아 아루즈 1500 X, 1500 AV 1139대, 그리고 혼다 CB350RS 65대를 포함한다.페로두아 알자와 아루즈는 메인 헤드라이트의 높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혼다 CB350RS는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ABS) 및 트랙션 컨트롤, 휠 속도 센서에 문제가 있어 2024년 9월 인도에서도 리콜이 이뤄진 바 있다.◇ 태국 PTTEP(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Public Company Limited), 2024년 1월~9월 순이익 605억1700만 바트태국 천연가스 공급업체 PTTEP(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Public Company Limited)의2024년 1월~9월 총매출액은 2471억1900만 바트(US$ 69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605억1700만 바트(16억8800만 달러)다.2024년 3월 G1/61 프로젝트에서 하루 생산량이 8억 입방피트를 기록하는 등 천연가스 생산이 강화돼 평균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2024년 첫 9개월 동안 PTTEP는 정부에 433억 바트 상당의 소득세 및 로얄티를 지불함으로써 국가개발 사업에 기여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유일한 군단위 행정기관으로 1995년 양산군 동부출장소가 폐지되며 탄생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기장군은 기장 미역으로 유명하지만 오히려 대변항에서 매년 열리는 멸치회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브산시가 북항 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며 신도시와 관광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 정동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7.46%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정동만 의원은 6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1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97%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3.81% △경제(산업) 공약 12.70% △과학(기술) 공약 4.76% △정치(행정) 공약 4.76%를 기록했다. 정동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기장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기장시장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 2배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등 3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 △기장8경·해안명소 주변환경 및 교통인프라 개선(달음산, 일광해수욕장 등)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파크골프장 및 공공캠핑장 조성 △반려동물테마파크 조기 조성 등 1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3개다.◇ 낙후된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다수... 조삼모사식 공약은 자제하는 것이 유리정동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기장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를 분석했다.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2016년 20대부터 발의가 되었지만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다.전력반도체밸리는 부산시가 기장군에 전력반도체기술원을 설립해 공공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하지만 기장군에서 조성해도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산업자원부가 적극 지원하고 부산시도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시장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산업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2024년 5조 원을 발행했지만 10조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는 상품권의 효과가 부족하다며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0조 원을 넘길지 미지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예비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을 적용했다.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하다. 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거단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재택의료서비스는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확대가 쉽지 않다. 가정방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주택이나 주거를 예비부부에게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무주택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확인했다.원전주변지역 지원은 지원하려는 항목이 구체적이어야 제대로 수행했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회사에 협력해야 하며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는 것이 좋다.기회발전특구 추진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 추진을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완료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안하면 좋다.클러스터 구축은 규모, 입주 업체 숫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경산시 등 미래차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기장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을 측정했다.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을 유지하는 댓가로 전지요금 인하를 요구하지만 합리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기장군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므로 송전비용을 빼면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전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종합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아빠 휴가는 정부가 법제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제화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채용 갑질은 청년층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구직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채용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구직자보다 구인업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채용 갑질은 없어진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평가했다.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자는 것은 문제가 많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시장 질서 교란 가능성 높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교체 부담 축소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정치인이 조삼모사와 같은 기업의 마케팅 정책에 휘둘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같은 업체의 요구사항을 여과없이 반영한 사례가 많다.의학전문대학원은 유치 가능성 낮아 행정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하면서 의사단체와 극단적 투쟁을 유지하며 국민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종합적으로 정동만 의원의 선거공약은 기장군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증대는 야당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정부와 협력만 하면 가능한데 정동만 의원이 어떤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소상공인과 서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도 다수 보이지만 형평성이나 합리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좋은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휴대폰 단말기 관련 공약도 근시안적이며 인기 영합적인 공약에 불과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1988년 동래구에서 분리됐으며 범어사로 유명하다. 범어사는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에 포함된다. 범어사는 국보인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다.금정산은 금정산성으로 유명하며 부산을 방문하면 막거리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들린다. 요즘은 서울에서도 금정산 막걸리를 구할 수 있어서 일부러 방문할 필요는 없다. 300년 역사를 지닌 금정산 막걸리는 막거리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며 유일하게 향토 민속주로 지정돼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 백종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2.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7%22대 재선으로 당선된 백종헌 의원은 2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2)·사회(복지)(17)·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백종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금정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나서면서 정치 공약보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복지 공약이 당선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제고 등 ２개다. 오래된 도심이라 신산업보다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구축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 △도심 속 소규모 공원 및 맨발 황톳길 조성 등 ７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가 주력 산업이 침체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역 국회의원 모두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 모두 폐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으로 재조정 필요백종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금정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분석했다.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윤석열정부 들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없으며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백종헌 의원이 여당 소속이므로 행정안전부와 소통해서라도 안전 사고를 줄여주길 바란다.격차 해소는 교통과 주거 모두 해결 불가능한 목표라고 봐야 한다. 교통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나름 해결이 가능하지만 주거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제 등으로 난제에 속한다.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현재 일자리 부족, 세대 갈등, 양극화 등으로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청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적용했다.도심항공택시터미널은 UAM 자체가 2035년 이후 실현이 가능하며 금정구에 필요한 시설인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체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다.기체 개발이 완료되어도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며 운행에 필요한 시설인 버티포트, 항공로 정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아마도 2025년 시범 운행을 성공한다고 해도 상업 운행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독일의 벨로콥터(Volocopter)가 시험 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안정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국제박람회에서도 일본 UAM 개발업체가 유인비행을 추진 중이다. 아직 기체 개발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생활은 좋은 공약이지만 실천이 어렵다. 녹색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적절하지만 구호에 가까운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공영주차장 확충, 일·가족 모두 행복을 확인했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새로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희망’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희망'과 마찬가지로 ‘활력’이라는 용어도 주관적이다. 활력은 활력하지 못하다거나 활력이 있다고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공영주차장 확충과 일·가족 모두 행복도 '확충'과 '행복'모두 모호한 용어이다. 확충할 주차장의 면적이나 개수가 제시돼야 완료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을 측정했다.촘촘한 돌봄과 양육환경 구축은 공공기관이 100%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달성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어렵다.활력 넘치는 지역은 주관적인 개념이며 경제활성화 외에 대안이 없다. 글로벌 예듀 아카데미센터도 어떤 목적을 위해 운영하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관광명소화도 어느 수준이 돼야 명소로 인정을 받을지도 구체적이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체육 공간 및 시설 확충을 평가했다.제2국민체육센터는 이미 1개가 있으며 체육센터가 부족해서 주민이 운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건설할 필요성이 낮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에게는 예산 투입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다.청년창업센터는 청년창업센터 구축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지원 전문가 확보가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비판과 조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센터 설립에 초점을 맞추면 모두 실패한다.종합적으로 백종헌 의원의 선거공약은 재선 국회의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오랫동안 정치인의 공약을 평가해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공약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길 바란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은 빨리 버리고 실천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 중심으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노력해야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을 선거구는 해운대갑에 비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고령층 중심의 인구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며 청년층 유입이 늘아나며 진보적인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독립했으며 자유한국당 배덕광이 당선됐다. 엘시티 비리혐의로 구속된 후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교두보로 확보했지만 21대 미래통합당 김미애가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해운대구을 지역구 김미애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86.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7%22대 재선으로 당선된 김미애 의원은 51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7)·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8%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5% △경제(산업) 공약 13.7% △과학(기술)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과 상황이 같다. 해운대을이 한 때 진보당에 빼앗겼지만 보수세로 돌아섰으므로 강한 정치성향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벤처·창업기업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4차 산업분야 인재 양성기관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마련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반여2·3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활성화 추진 △부산 디지털 산업·창업 중심 거점기관 유치 △청년미래발전 기금 조성 등 7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립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도심 청년 창업 공간) △제2센텀선 추진(중장기 과제) △종합병원 연계 지역주민 대상 무료 의료 봉사 및 검진 실시 △해운대구 ‘(가칭)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저출생 극복위해 육아부담 완화하는 부모보험 도입추진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교육국제특구 실시 △영유아, 초·중·고 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능력, 코딩교육, 수학교육 등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한 기후 환경, 한-아세안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체험과 영어교육(영유아 맞춤형 교육)을 동시에 하는 키즈카페 유치 등 1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과학기술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보완 필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물 신축보다 운영방안 수립이 바람직김미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해운대을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벤처·창업기업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4차 산업분야 인재 양성기관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분석했다.미래 신산업 육성과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은 지원 기관을 설립해도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축은 어렵고 국내에 성공 사례도 없다. 육성할 미래 신산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4차 산업 인재 양성기관 구축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며 서울 소재 대학도 4차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기관이 성공할 가능성 낮다.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곳은 1개도 없다.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8년이 흘렀지만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해운대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지역인재 우선 채용, 부산 디지털 산업·창업 중심 거점기관 유치, 청년미래발전 기금 조성,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적용했다.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지역 주민이나 청년에게는 솔깃한 공약이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기업도 공기업 지역할당제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을 30% 채용하고 있는데 고심이 매우 깊다.말레이시아와 같은 경우에도 외국 투자기업에게 내국인 채용 비율을 할당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우리나라 지방의 입장에서 지역 대학의 존립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지만 잘못됐다. 오히려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 돼야 하며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디지털산업 및 창업 중심 거점기관은 거점 기관을 유치해도 창업 활성화가 어렵다. 대부분의 대학이 창업센터를 운영하지만 대학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가뭄에 콩나듯' 많지 않다.창업은 창업기관이나 건물보다 창업을 지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창업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등이 창업의 성패를 좌우한다.안전체험관은 건물 신축보다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건물을 짓는 것은 많은 예산도 투입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지만 안전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안전 관련 공무원 역량 개발은 비용도 적게 들지만 효과가 좋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제2센텀선 추진(중장기 과제), 저출생 극복위해 육아부담 완화하는 부모보험 도입,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한 기후 환경, 한-아세안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했다.부모보험 도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봐야 한다. 육아부담 완화 자체가 주관적인 단어이며 개별 부모마다 원하는 요구 조건이 다른데 일반 보험으로 해결하기란 어렵다.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의 종류, 질, 참여도 등이 구체적이어야 글로벌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아세안 국가와 문화교류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도 명확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도심 청년 창업 공간), 종합병원 연계 지역주민 대상 무료 의료 봉사, 해운대구 ‘(가칭)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영유아, 초·중·고 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측정했다.청년 복합공간은 창업과 주거를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국내에서 창업과 주거를 통합해 성공한 모델도 찾기 어렵다.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례는 관공서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신의 집 차고나 동네 레스토랑에서 창업했다는 얘기는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일자리 지원센터는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도 전문 상담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부산에서 확보할 가능성도 낮다.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은 공교육에서 성공한 모델 찾기 어렵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맞춤형 영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립, 해운대구 신청사 차질 없는 건립 추진, 디지털 체험과 영어교육(영유아 맞춤형 교육)을 동시에 하는 키즈카페 유치를 평가했다.환경체험교육관은 교육관 건립보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환경은 자연 상태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교사의 양성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해운대구 신청사 선립은 2024년 6월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해운대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신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키즈카페에서 디지털을 체험하고 영어 교육까지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요금,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속한다.종합적으로 김미애 의원의 선거공약은 재선 의원으로 나름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운대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달성가능성, 운영성, 적절성, 합리성 등의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해운대을 지역이 보수화돼서 재선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쇼핑센터가 들어서며 상전벽해(桑田碧海)한 지역이다. 해운대해수욕장과 해변가에 즐비한 음식점은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 중 하나로 손색이 없다.서울특별시의 종로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것과 달리 부산은 서구, 동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이 서로 정치 1번지라고 우길 정도로 뚜렷한 거물급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PK(부산·경남)의 중심이며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등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을 정도로 정치적인 도시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해운대구갑 지역구 주진우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94.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5.6%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주진우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2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6.1% △경제(산업) 공약 2.8% △과학(기술) 공약 2.8%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주진우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해 정치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 공약은 지역별 일자리 육성 1개다. 해운대에 출마했는데 지역별 일자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사회(복지) 공약은 △BuTX(부산형 급행철도) 신속 추진 △도심공항터미널 구축 △센텀 언더그라운드 시티 △도심 친화형 비즈니스 거리 조성 △공동주택 지원금 증액 △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 장산-송정-오시리아 조기 추진 등 1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국제교육화 특구 본격 추진 △구남로 첨단 미디어 문화 스트리트 활성화 △송정 기업 유치 워케이션(worcation) 센터 △초등학교 과밀학급 방안 마련 △운촌마리나항 주민의견 적극 반영 △관내 초등학교 해운대 아쿠아리움 연계 해양 체험학습 실시 △연구개발 기업유치 워케이션(worcation) 센터 추진 △해양 관광 활성화 △송정해수욕장 해양스포츠 활용 늘봄프로그램 확대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센텀 첨단산업연구개발진흥 단지 확대 1개 뿐이다. 주거 및 관광단지에 불과한 해운대에 첨단산업연구개발진흥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 지지세 강한 지역에 전략공천 받으며 공약 개발에 소홀... 5개 부문 모두 낙제점 평가주진우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지역별 일자리 육성, BuTX(부산형 급행철도) 신속 추진, 도심공항터미널 구축, 센텀 첨단산업연구개발진흥 단지 확대 등을 분석했다.BuTX는 부산형 급행철도로 수도권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민자 9조 원 유치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투자자 나오지 않고 있다.운석열정부 들어 GTX도 A부터 H까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일부 개통한 A노선이 적자로 전체 노선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도 사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도심공항터미널은 2014년부터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고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돼야 하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해운대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초등학교 과밀학급 방안 마련, 센텀 언더그라운드 시티, 53사단 이전 개발을 적용했다.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밀학급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폐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언더그라운드 시티는 캐나다 토론토 등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토론토는 겨울철 기상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한 것이지만 해운대는 폭설과 한파가 없어 필요성이 낮다. 누가 이러한 발상을 했는지가 놀라울 따름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 장산-송정-오시리아 조기 추진, 운촌마리나항 주민의견 적극 반영, 해양 관광 활성화를 확인했다.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은 2035년에서 2029년으로 개통 목표가 앞당겨졌지만 민자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할지 의문이다. 2025년 착공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주민의견 적극 반영은 마리나항을 개발하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적극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해양 관광 활성화는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 부산 앞바다는 해양스포츠에도 적합하지 않고 관광자원도 없고 수십 년 동안 해양관광은 침체돼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도심 친화형 비즈니스 거리 조성, 송정 기업 유치 워케이션(worcation) 센터, 연구개발 기업유치 워케이션(worcation) 센터 추진, 구남로 첨단 미디어 문화 스트리트 활성화를 측정했다.워케이션은 부산시 수영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인기가 급감했다. 강원도 강릉시와 제주도도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성과는 미약하다.연구개발 기업을 유치하고 워케이션 센터를 건립한다는 발상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구체적인 연구 과제가 필요하며 해운대에 워케이션 연구자를 위해 연구소를 설치할 기업은 많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제교육화 특구 본격 추진, 어린이 청소년 미래 공간 꿈 나눔터 국비 확보, 송정해수욕장 해양스포츠 활용 늘봄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평가했다.국제교육화 특구는 해운대에서 국제교육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이 돼야 한다. 해외유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국제교육화 특구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정작 목표를 달성한 특구는 없다.물론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학교가 처음 설립 목적과는 달리 의과대나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중간 단계로 변질됐다.늘봄프로그램은 긴급 돌봄에 해양스포츠 활용은 어려우며 누가 이러한 발상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일반 돌봄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양스포츠를 도입할 필요성도 낮다.종합적으로 주진우 의원의 선거공약은 국민의힘의 지지성향이 강한 해운대에 전략공천을 받음으로써 공약 개발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대부분의 공약이 달성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등 5가지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뚜렷한 활동 실적이 없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시 수영구는 조선시대 동해 해상을 방어하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위치했던 장소로 1995년 남구에서 분리됐다. 수영구는 몰라도 광안리해수욕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2017년 18만 명을 기록했던 주민은 2024년 8월 기준 17만28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 정연욱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6%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연욱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17)·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부산 수영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7% △경제(산업) 공약 16.2% △과학(기술) 공약 5.4% △정치(행정) 공약 2.7%를 기록했다. 정연욱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1개 뿐이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다른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허황된 정치공약을 다수 내걸은 것과는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망미단길’, ‘비콘그라운드’, ‘빵천동’ 그리고 골목상권 청년 창업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100년 전통시장 육성 : K푸드, K컬쳐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국민자산형성 - 재형저축 재도입, 서민투자·저축 비과세 확대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BuTX(부산형급행철도) 수영역 연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씨파크, 씨뮤지엄, 씨푸드페스티벌 △국제해양레저박람회·해양스포츠대회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 2개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출마자 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연욱 의원은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이 중요함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은 없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공약도 부족해정연욱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수영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분석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는 대기업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개입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귀족노조로 불리며 노노갈등을 양산하는 대기업 노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격차 해소나 상생은 어렵다.인공지능(AI) 스타트업은 인공지능만 전문으로 스타트업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산 수영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나 수도권에서도 AI 스타트업 창업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국민자산형성 지원을 적용했다.휴대폰에 관한 정책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함인데 구입비 인하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몫이다. 단말기 유통질서가 파괴돼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시장에 혼란을 초해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어르신 주치의를 지정하고 간병비 경감은 경감하려는 취지나 의도는 좋지만 막대한 복지재정을 확보할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자칫 희망고문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확인했다.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은 개선할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실 구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민을 위해 최선의 방안인지도 고려해야 한다.청년을 지원하겠는 공약은 일자리,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지원 내역을 제시했지만 규모, 예산이 없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실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확대할 일자리 숫자와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청년이나 노인층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다. 단순 노동이나 시간을 때우는 수준의 일자리는 급여도 적고 생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를 측정했다.소상공인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보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케팅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보다 소상공인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사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데 이익이 급감한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또한 민간기업인 카드사에게 이익을 포기하고 공공성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행정이다.공공형 교육을 돌봄 영역에서 내실화하겠다는 것도 정치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공교육이 실패한 상황에서 내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교사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돌봄 정책 전반에 걸쳐 재정비가 필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을 평가했다.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은 침체된 지역 조선산업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위그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위그선을 도입한다고 해양교통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어설프다. 위그선 도입에 관한 논의가 오래 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부터 찾아봐야 한다.군 장병의 복지는 수영구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처우 관련 정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실효성이 낮다.워케이션은 유명 휴가지에서 놀면서 근무한다는 컨셥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수요가 급감한 상태다. 2022~2023년에 유행했던 개념을 2024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니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셈이다.강원도 강릉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도 워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공공어린이병원은 필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요가 부족해 서울특별시에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수영구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종합적으로 정연욱 의원의 선거공약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며 정작 중요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을 등한시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정작 수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많지 않았다.광안리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청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하길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1995년 동래구에서 분리된 후 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청, 법원, 검찰청, 국체청, 고용노동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 이전했다. 연제구는 연산동과 거제동에서 이름을 따왔다.연제구의 인구는 1995년 24만 명이었지만 2020년 2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24년 7월 기준 21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관광서가 많이 있어 상권이 잘 형성돼 있으며 병원도 밀집돼 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제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민주자유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후 17대·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벙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8.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1.7%22대 3선으로 당선된 김희정 의원은 60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38)·문화(교육)(1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희정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허황되거나 실천 불가능한 정치 공약을 나열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유치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창업자 기반시설 마련 (지하철 거제역 주변)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제2센텀선 경전철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및 놀이터 설치 등 3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초등학교 ‘늘봄학교 타운’ 조성 △중학생 대상 방학 중 무료 계절학교 운영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유치(공교육 질 향상) △몰입형 정독실(공공 도서관 내) 조성·운영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고분군 일대 역사·문화·체험 공간 마련 △반려·유기동물 복합 문화센터 운영 등 1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 등 1개뿐이다. 4차 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기술 영역을 확정하지 못했다.◇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중(中) 평가 받은 유일한 정치인김희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도심 침수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등을 분석했다.어린이전문병원은 시립아동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 달성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기술로 도심 침수예방은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낮다.마을버스 준공영제는 2024년 3월 하남시에서 전면 시행 중이라 연제구청이 결정을 내리고 예산만 투입되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노후화된 마을버스와 불친절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크다.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은 2022년 5월 인천 미추홀구, 2024년 7월서울 광진구에서 시행 중이므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어 특화 도서관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돌봄지원 강화, 자립준비 청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적용했다.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은 좋지만 이들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도 복지급여 인상과 돌봄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공약이다.자립 준비 청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평가한 3가지 공약 모두 꼭 필요하지만 어느 항목까지 예산을 지원할지, 확보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 하굣길 조성을 확인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침체됐던 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창업을 하도록 지원할 기업의 숫자, 고용 인원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가 명확해야 성공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문화예술거리 조성),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은 예산만 투입하면 외형적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를 유인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 문화예술거리의 원조인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조차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부모 플러스제도는 정부가 아무리 법을 제정해 강제해도 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 관공서나 공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은 생소하게 여긴다.4차 산업에 대한 전문교육은 정말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성공 모델이 없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명문대학의 공과대에서조차 관련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평가했다.간병비 부담은 중산층 이하 가정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면서 간병비 부담으로 파산하기도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주면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재택의료는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현재의 요양병원만으로 고령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경로당 주치의는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북도 보은군 등이 도입하고 있으므로 지역 병원과 연계하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김희정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가능성·적절성·합리성 3가지 영역은 중(中),측정가능성·운영성 2가지 영역에서는 하(下)로 평가됐다. 지금까지 평가한 42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중(中)이 3개를 기록했다.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고 경제산업,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전무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비교가 된다.정치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을 통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1대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와 비교해도 우수한 성적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신라 시대부터 지명으로 사용됐으며 조선시대 일본과 무역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 자체가 동래의 하위 명칭이었으며 1957년 동래구가 정식으로 설치되며 역사가 시작됐다.광대한 지역을 포함하던 동래구는 1975년 남구, 1978년 해운대출장소, 1988년 금정구, 1995년 연제구 등이 분리돼 나갔다. 1995년 31만 명이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2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공채로 당직자 생활을 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국민의힘 공보실장과 중앙당 총무국장을 거쳐 동래구 당협위원장을 차지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 서지영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서지영 의원은 4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0)·사회(복지)(20)·문화(교육)(2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4.9%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40.8% △정치(행정) 공약 14.3% △경제(산업)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서지영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기간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해나감 등 7개다.경제(산업) 공약은 1개도 없다. 동래도 한 때의 영화를 뒤로 한채 쇠약해진 구도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공약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사회(복지) 공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설치 추진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HA-HA센터(Happy aging – Healthy aging, 신노년복합문화공간) 추가 조성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사직운동장 일대 종합개발 등 2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22개다.과학(기술) 공약은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선동적인 정치 구호 대신에 전무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치중했어야 바람직함서지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세비 삭감,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등을 분석했다.부체포 특권 포기는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공약이지만 헌법을 개정할 사항이며 독선적인 정부에 대항하며 의정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권위주의 정부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을 남용할 때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다.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동참할 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가 개원한지 몇 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세비를 깎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세비조차 반납할 의사가 없는데 특권을 포기할 국회의원이 나올지도 의문이다.비례정당에 대해 일부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비례정당도 엄연히 국민의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비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이지만 그마저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따라서 비례정당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다. 비례는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한 집단이나 직능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을 적용했다.빅 데이터를 활용해 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더욱 아니다.어린이 사이언스 파크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지만 과학체험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 기장군에 국립부산과학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전면&조속 추진,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추진,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인했다.공공보육시설은 추가할 시설의 개수가 특정돼야 한다. 통학로 안전도 구호나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통사고 저감 대책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이며 측정 자체도 애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했지만 경주 및 포항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실정이다.기존의 태풍, 우박, 폭우, 눈, 바람 등으로 초래되는 자연재해조차도 대응하지 못해 매년 수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뒷북치지 말고 재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야구박물관, 키즈놀이콘텐츠, 스포츠테마공원 등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문화 공간 마련을 측정했다.SW∙AI교육은 건물보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얻는데 중요하다. 수도권에 있는 공과대학에서조차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동래구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동래읍성축제는 지역의 대표적 역사 문화 유산이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육성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달성할 수 있다. 가족문화 공간 마련은 좋은 공약이지만 아이와 함께할 친화적인 운영은 쉽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을 평가했다.제2국민체육센터는 새로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기존 국민체육센터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민간 시설을 이용할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에게 맡기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공무원보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정부 차원의 역사 콘텐츠 개발이 성공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지하철역을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확장할 시설을 적시해애 한다.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등도 유사한 정책을 펼쳤지만 겉치레만하다 방치되고 있다.종합적으로 서지영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경제산업 공약과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과학기술 공약 모두 1개도 없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주지 않을 수 없다.국회의원이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지킬 의사도 없이 선거철에만 떠드는 구호로 당선돼도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공약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4년 후 평가는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소개는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서 많이 다뤘으니 생략하겠다. 북구을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당선됐다. 박성훈 의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약 6개월 동안 재직했다. 박성훈은 부산진갑에 출마를 희망했지만 전략 공천자로 정성국이 낙점되며 공천에서 배제됐다.박성훈을 수도권 험지로 차출해야 한다는 당내의 목소리 높았지만 본인은 부산을 고수했다. 신설된 북구을에 공천을 다시 신청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구을에 4명이 경합했지만 결국 박성훈이 승리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북구을 지역구 박성훈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 22대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3선으로 당선된 박성훈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8% △정치(행정) 공약 13.9% △경제(산업) 공약 2.8%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젊은 정치의 소통 공간을 열겠습니다! △민생 정치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바른말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직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부산지식산업센터에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1개에 불과하다. 자신이 경제관료 출신이고 부산의 경제가 몰락해 청년층이 떠나고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 사회(복지) 공약은 △화명(만덕)~서면 간 직결 도시철도 건설 화명에서 서면 15분, 해운대 20분, 가덕신공항 40분 가능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 법제화 추진 △시립아동병원 유치 및 아동 응급병원 체계 구축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을 미래형 도시거점으로 구축 △치매안심센터 치매 정밀검사비 전액 지원 △어르신(65세이상) 돌봄 서비스 확대 등 2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기업 연계 ‘명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 △낙동강 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및 마리나 시설 확대 △화명 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생태형 놀이시설로 조성 △만덕로 상부 생활체육시설 및 테마공원 조성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 등 10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 구호보다 실생활 개선에 필요한 공약 개발 필요박성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민생 정치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바른말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직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민생 정치의 선봉은 여야가 정치적 투쟁에 골몰하며 민생이 실종된 상황에서 박성훈 의원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바른말 정치와 직언을 하겠다는 공약도 여야 수뇌부 모두 바른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직언하는 정치인은 없다.열린 귀를 갖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여야 정치인 모두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겠지만 아쉽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북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부산시 기본계획 반영 선도사업 재건축 허가 및 착공,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화명 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생태형 놀이시설로 조성을 적용했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은 향후 주민에게 부담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인구가 감소해 주택이 과잉공급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교육 국제화 특구는 2023년 부산 해운대구, 중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 등 4개 구가 지정됐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지만 사교육만 활성화시키고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개별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 교육, 교통 등 생활인프라 명품화로 아파트 가치 제고, 교통약자 편의시설(옥외 승강기 등) 확충을 확인했다.생활 인프라 명품화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추진 방향을 잡기 어렵고 목표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문제라고 봐야 한다.교통약자 편의시설은 확충하려는 개수나 투입 예산이 제시하면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쉽다. 옥외 승강기 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 버스 및 지하철 승강장 접근 시설, 저상 버스 및 열차, 저상 버스 정류장 등으로 다양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 법제화 추진, 시립아동병원 유치 및 아동 응급병원 체계 구축, 기업 연계 ‘명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을 측정했다.육아휴가는 강제로 시행되도록 법제화를 해도 기업의 준수 의지가 필요하다. 정치인과 정부의 의지가 강해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시립아동병원은 부산시가 2026년 착공해 2028년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응급병원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은 공간이 포함된 건물를 짓는 것보다 운영 방안이 더 중요하다. 시설이나 공간이 없어서 청년의 문화 향유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화명근린공원 및 화명 출렁다리 신규 조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을 미래형 도시거점으로 구축, 치매안심센터 치매 정밀검사비 전액 지원을 평가했다.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많으며 관광효과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으려는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사업성이 낮아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치매 정밀검사비는 현재에소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중이라 공약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검사 뿐 아니라 치료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박성훈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됐다.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으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 위주로 구성돼 있다.아빠 1개월 간 육아휴가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 인구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고 인식해야 한다.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개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가 우선 순위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1978년 부산진구와 김해군 일부가 통합돼 만들어졌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3년 강서구, 1995년 사상구가 각각 떨어져나간 후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북구의 인구는 2005년 33만 명을 넘었지만 2024년 7월 기준 27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구포와 덕천 구도심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지만 화명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돼 있다.북구는 갑과 을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구분돼 있으며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가 당선됐다. 4·10 총선에서 보수의 아성인 부산에서 야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전재수 의원 혼자만 살아남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북구갑 지역구 전재수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 22대 부산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3선으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은 4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29)·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2.3% △경제(산업) 공약 9.5%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전재수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만덕 뉴스테이 끝까지 저지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금융 등 부산 특화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3개뿐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경감·임대료 지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용달사업자 최저운임제·통행료 할인 등 4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경부선 철도지하화(진행중) △가덕도신공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배달노동자 보험료, 수수료 인하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 △평일 야간·휴일 진료 소아과 확충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자녀펀드계좌 월 10만 원 지원 △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축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등 2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금빛노을강변공원 조성 △북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진행 중) △황토건강길·산책로 조성 △파크골프장·테니스장 시설정비 및 풋살장 조성 △물놀이장 설치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 등 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의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심함에도 관련 공약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한 보수정치인과 차별화된 정책 발굴해야 충실한 지역 일꾼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북구갑 평가 결과 [출처=iNIS]전재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한방 무료진료 확대, 배달노동자 보험료, 수수료 인하 등을 분석했다.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재인정부 당시에 부산시가 주도했지만 울산과 경남이 반대해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의 반대가 거센 편이다.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는 2023년부터 윤석열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의 긍정적은 면을 적극 부각하는 중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므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반대 의견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방 무료 진료는 한의원이 적극 동참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방병원은 질병 치료보다 보약 위주로 기형적으로 성장하다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한방 무료 진료의 목적이 무엇인조차 명확하지 않다. 혹여 한의사단체나 한방병원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약이라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북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금융 등 부산 특화 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덕도신공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개선을 적용했다.부산 특화 공기업 이전은 부산시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 높지 않아 선박 수리 등과 같은 새로운 특화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덕도신공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실패하며 우왕좌왕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김해공항을 확장 및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명이 난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전통시장 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폭 강화, 공영주차장 신규 건립·증축, 초등학생 돌봄 확대을 확인했다.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대폭 강화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영주차장 건설도 신규로 건립할 갯수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초등학생 돌봄 확대는 확대할 시간이나 대상, 투입 예산에 대한 확정이 중요하다.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돌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율 제고정책과도 연관되므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축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평일 야간·휴일 진료 소아과 확충,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를 측정했다.가계대출은 은행이 결정해야 할 이슈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악용해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관치 금융의 표본이고 시장을 망치는 지름길이다.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단골 공약으로 부상했지만 동물병원의 비협조로 진료비 표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의사단체보다 더 폐쇄적인 조직이 수의사 단체이므로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 무리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투명한 진료와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AI·코딩 및 예체능을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수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다. 하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조차도 AI와 코딩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한데 중고교에서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행정·문화 북구복합청사 건립, 황토건강길·산책로 조성,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를 평가했다.복구복합청사 건립은 덕천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신축해 2029년 이전할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추락하는데 신청사를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는 좋은 정책이지만 대상을 늘리고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장학금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으면 대출이 아닌 지원으로 변경돼야 한다. 종합적으로 전재수 의원의 선거공약은 3선 의원이라는 관록이 부끄러울 정도로 공약의 출실성은 낮았다.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항목 모두 하(下)로 귀결됐다.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이 개발공약으로 기득권층을 옹호하며 사회 양극화를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히하는 행태와 크게 다를바 없다.정말 지역의 일꾼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부터 다시 고민해보길 바란다.부족한 부문을 충실하게 보완해 2028년 23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홍일점 야당 의원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