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평가] 48. 22대 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공약 평가... 난개발보다 보전과 개발 병행이 지역 발전에 도움
낙후된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다수... 조삼모사식 공약은 자제하는 것이 유리
2024-08-29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유일한 군단위 행정기관으로 1995년 양산군 동부출장소가 폐지되며 탄생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장군은 기장 미역으로 유명하지만 오히려 대변항에서 매년 열리는 멸치회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브산시가 북항 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며 신도시와 관광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 정동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7.46%
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정동만 의원은 6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1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97%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3.81% △경제(산업) 공약 12.70% △과학(기술) 공약 4.76% △정치(행정) 공약 4.76%를 기록했다. 정동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22대 부산 기장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정치(행정) 공약은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등 3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기장시장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 2배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등 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등 34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 △기장8경·해안명소 주변환경 및 교통인프라 개선(달음산, 일광해수욕장 등)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파크골프장 및 공공캠핑장 조성 △반려동물테마파크 조기 조성 등 15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3개다.
◇ 낙후된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다수... 조삼모사식 공약은 자제하는 것이 유리
정동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기장 평가 결과 [출처=iNIS]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를 분석했다.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2016년 20대부터 발의가 되었지만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다.
전력반도체밸리는 부산시가 기장군에 전력반도체기술원을 설립해 공공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기장군에서 조성해도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산업자원부가 적극 지원하고 부산시도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시장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산업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2024년 5조 원을 발행했지만 10조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는 상품권의 효과가 부족하다며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0조 원을 넘길지 미지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예비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을 적용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하다. 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거단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재택의료서비스는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확대가 쉽지 않다. 가정방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주거를 예비부부에게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무주택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확인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은 지원하려는 항목이 구체적이어야 제대로 수행했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회사에 협력해야 하며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기회발전특구 추진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 추진을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완료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안하면 좋다.
클러스터 구축은 규모, 입주 업체 숫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경산시 등 미래차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기장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을 측정했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을 유지하는 댓가로 전지요금 인하를 요구하지만 합리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기장군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므로 송전비용을 빼면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전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종합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빠 휴가는 정부가 법제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제화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채용 갑질은 청년층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구직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채용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구직자보다 구인업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채용 갑질은 없어진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평가했다.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자는 것은 문제가 많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시장 질서 교란 가능성 높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교체 부담 축소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치인이 조삼모사와 같은 기업의 마케팅 정책에 휘둘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같은 업체의 요구사항을 여과없이 반영한 사례가 많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유치 가능성 낮아 행정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하면서 의사단체와 극단적 투쟁을 유지하며 국민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정동만 의원의 선거공약은 기장군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증대는 야당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정부와 협력만 하면 가능한데 정동만 의원이 어떤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서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도 다수 보이지만 형평성이나 합리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좋은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휴대폰 단말기 관련 공약도 근시안적이며 인기 영합적인 공약에 불과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기장군은 기장 미역으로 유명하지만 오히려 대변항에서 매년 열리는 멸치회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브산시가 북항 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며 신도시와 관광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 정동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7.46%
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정동만 의원은 6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1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97%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3.81% △경제(산업) 공약 12.70% △과학(기술) 공약 4.76% △정치(행정) 공약 4.76%를 기록했다. 정동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22대 부산 기장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정치(행정) 공약은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등 3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기장시장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 2배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등 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등 34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 △기장8경·해안명소 주변환경 및 교통인프라 개선(달음산, 일광해수욕장 등)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파크골프장 및 공공캠핑장 조성 △반려동물테마파크 조기 조성 등 15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3개다.
◇ 낙후된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다수... 조삼모사식 공약은 자제하는 것이 유리
정동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기장 평가 결과 [출처=iNIS]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를 분석했다.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2016년 20대부터 발의가 되었지만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다.
전력반도체밸리는 부산시가 기장군에 전력반도체기술원을 설립해 공공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기장군에서 조성해도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산업자원부가 적극 지원하고 부산시도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시장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산업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2024년 5조 원을 발행했지만 10조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는 상품권의 효과가 부족하다며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0조 원을 넘길지 미지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예비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을 적용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하다. 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거단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재택의료서비스는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확대가 쉽지 않다. 가정방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주거를 예비부부에게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무주택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확인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은 지원하려는 항목이 구체적이어야 제대로 수행했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회사에 협력해야 하며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기회발전특구 추진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 추진을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완료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안하면 좋다.
클러스터 구축은 규모, 입주 업체 숫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경산시 등 미래차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기장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을 측정했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을 유지하는 댓가로 전지요금 인하를 요구하지만 합리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기장군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므로 송전비용을 빼면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전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종합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빠 휴가는 정부가 법제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제화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채용 갑질은 청년층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구직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채용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구직자보다 구인업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채용 갑질은 없어진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평가했다.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자는 것은 문제가 많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시장 질서 교란 가능성 높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교체 부담 축소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치인이 조삼모사와 같은 기업의 마케팅 정책에 휘둘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같은 업체의 요구사항을 여과없이 반영한 사례가 많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유치 가능성 낮아 행정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하면서 의사단체와 극단적 투쟁을 유지하며 국민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정동만 의원의 선거공약은 기장군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증대는 야당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정부와 협력만 하면 가능한데 정동만 의원이 어떤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서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도 다수 보이지만 형평성이나 합리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좋은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휴대폰 단말기 관련 공약도 근시안적이며 인기 영합적인 공약에 불과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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