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73. 대책 없는 인력난… 담보 잡힌 공공안전 서비스
감사부서 전문인력 ‘0’… 관리 무능·자정능력도 상실
2022-12-15
비정규직, 임금격차 정직원 54%·20년 일해도 최저임금
감사부서 전문인력 ‘0’… 관리 무능·자정능력도 상실
1825년 9월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증기기관차의 운행이 시작되며 철도의 화려한 역사가 펼쳐졌다. 초기에는 석탄과 화물을 실어 나르다가 1830년이 되어서야 사람을 운송했다. 일제는 1899년 조선을 병합하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 제물포와 한양 노량진을 잇는 경인선을 건설했다.
선진국에서 철도는 경제발전과 번영을 상징하지만 후진국에서는 제국주의 침탈의 선봉장으로 인식된다. 철도의 역사를 자본주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승차권 발매와 역사(驛舍) 관리를 담당한다.
코레일네트웍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네트웍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ESG 경영 선포했지만 헌장은 미제정
올해 9월7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ESG 경영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경영전략 외에도 ESG 경영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ESG 신(新)경영 가치체계와 미션·비전을 발표했다.
ESG 경영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코레일네트웍스(KN)-ESG 경영기반 구축’으로 정했다. ESG 3대 전략방향의 전략과제 10가지와 각 성과지표를 계량·비계량 지표로 구분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조직만 소개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서 현원 7명으로 설치됐다. 전문인력 참여 정원도 설정되지 않았으며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없다. 소송현황은 △2017년 3건 △2018년 3건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9월30일 기준 5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네트웍스의 근무태만이 지적을 받았다. 코레일네트웍스가 제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역무원이 막차 시간을 착각하고 취침해 승객이 역에 갇히는 사건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승객 중 1명이 119에 신고해 상황이 종료됐으며 해당 승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6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5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4.5%다. 부채는 △2017년 164억 원 △2018년 190억 원 △2019년 209억 원 △2020년 173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359억 원 △2018년 396억 원 △2019년 381억 원 △2020년 345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996억 원으로 2020년 93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7억2900만 원으로 2020년 2000만 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5.8년이 소요된다. 순이익 대비 부채가 많은 수준은 아니다.
◇ 코레일에 비해 근무여건·급여 너무 열악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5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3%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0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017만 원 대비 83.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520만 원으로 남성의 3005만 원 대비 83.8%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이 적으나 급여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올해 국회 국감에서 비정규직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 지하철역 287곳 중 48.7%인 140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역무원 기본금은 연 1961만 원으로 기본금 외에도 고정수당·성과상여 등에서 코레일 직원과 큰 차이가 난다. 경영평가 성과급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탁받아 운영하는 역사는 1곳에 6명이 배치돼 2인 1조로 3조가 2교대 근무를 하는 반면 코레일 직영 역사는 8인이 배치돼 4조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20건 △2018년 21건 △2019년 13건 △2020년 18건 △2021년 14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의무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취업규칙 위반(직장 내 성희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6회 △2018년 8회 △2019년 5회 △2020년 1회 △2021년 6회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864만 원 △2018년 1858만 원 △2019년 1459만 원 △2020년 800만 원 △2021년 13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5800만 원 △2020년 800만 원 △2021년 4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8% △2020년 0.1% △2021년 1.3%로 등락을 보였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으며 이외 다른 교육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비스 경영을 위한 고객서비스 헌장과 서비스 이행기준은 제시했다. 또한 공지사항에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게재했다.
▲ 코레일네트웍스(K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폐기물 발생량 매년 증가세 유지
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6TJ(테라줄) △2017년 22.2TJ △2018년 22.6TJ △2019년 20.7TJ △2020년 17.9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1% △2020년 24.8% △2021년 20.3%로 등락을 보였다. 기준배출량은 151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358tCO₂eq △2020년 1136tCO₂eq △2021년 1205tCO₂eq으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대·일반차량 13대 △2020년 2종 1대·일반차랑 13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13대로 유지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2종 1대·제외차량 1대였지만 2020년 이후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76.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2020년 0원 △2021년 2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0.9t △2017년 1.0t △2018년 14.0t △2019년 17.5t △2020년 18.1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근무시간조차 착각해 경영혁신 불가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며 선포식을 거행했지만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추진 열정이 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코레일이 다른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를 요구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사부서에 전문인력이 1명도 없으며 직원이 아주 기초적인 근무시간조차 착각할 정도라면 경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고 모회사인 코레일이 모범을 보여야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막론하고 급여수준이 너무 낮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 직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회사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회사나 협력업체 노조원을 착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봉사활동의 횟수도 감소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경영진만 ESG 경영을 이해한다고 조직 내부에 ESG 경영이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ESG 경영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재가 필요함에도 아직 구비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이후 저공해차의 구매·임차가 전무하고 2020·2021년에는 녹색제폼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매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감사부서 전문인력 ‘0’… 관리 무능·자정능력도 상실
1825년 9월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증기기관차의 운행이 시작되며 철도의 화려한 역사가 펼쳐졌다. 초기에는 석탄과 화물을 실어 나르다가 1830년이 되어서야 사람을 운송했다. 일제는 1899년 조선을 병합하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 제물포와 한양 노량진을 잇는 경인선을 건설했다.
선진국에서 철도는 경제발전과 번영을 상징하지만 후진국에서는 제국주의 침탈의 선봉장으로 인식된다. 철도의 역사를 자본주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승차권 발매와 역사(驛舍) 관리를 담당한다.
코레일네트웍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네트웍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ESG 경영 선포했지만 헌장은 미제정
올해 9월7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ESG 경영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경영전략 외에도 ESG 경영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ESG 신(新)경영 가치체계와 미션·비전을 발표했다.
ESG 경영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코레일네트웍스(KN)-ESG 경영기반 구축’으로 정했다. ESG 3대 전략방향의 전략과제 10가지와 각 성과지표를 계량·비계량 지표로 구분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조직만 소개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서 현원 7명으로 설치됐다. 전문인력 참여 정원도 설정되지 않았으며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없다. 소송현황은 △2017년 3건 △2018년 3건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9월30일 기준 5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네트웍스의 근무태만이 지적을 받았다. 코레일네트웍스가 제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역무원이 막차 시간을 착각하고 취침해 승객이 역에 갇히는 사건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승객 중 1명이 119에 신고해 상황이 종료됐으며 해당 승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6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5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4.5%다. 부채는 △2017년 164억 원 △2018년 190억 원 △2019년 209억 원 △2020년 173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359억 원 △2018년 396억 원 △2019년 381억 원 △2020년 345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996억 원으로 2020년 93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7억2900만 원으로 2020년 2000만 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5.8년이 소요된다. 순이익 대비 부채가 많은 수준은 아니다.
◇ 코레일에 비해 근무여건·급여 너무 열악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5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3%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0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017만 원 대비 83.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520만 원으로 남성의 3005만 원 대비 83.8%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이 적으나 급여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올해 국회 국감에서 비정규직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 지하철역 287곳 중 48.7%인 140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역무원 기본금은 연 1961만 원으로 기본금 외에도 고정수당·성과상여 등에서 코레일 직원과 큰 차이가 난다. 경영평가 성과급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탁받아 운영하는 역사는 1곳에 6명이 배치돼 2인 1조로 3조가 2교대 근무를 하는 반면 코레일 직영 역사는 8인이 배치돼 4조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20건 △2018년 21건 △2019년 13건 △2020년 18건 △2021년 14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의무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취업규칙 위반(직장 내 성희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6회 △2018년 8회 △2019년 5회 △2020년 1회 △2021년 6회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864만 원 △2018년 1858만 원 △2019년 1459만 원 △2020년 800만 원 △2021년 13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5800만 원 △2020년 800만 원 △2021년 4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8% △2020년 0.1% △2021년 1.3%로 등락을 보였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으며 이외 다른 교육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비스 경영을 위한 고객서비스 헌장과 서비스 이행기준은 제시했다. 또한 공지사항에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게재했다.
▲ 코레일네트웍스(K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폐기물 발생량 매년 증가세 유지
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6TJ(테라줄) △2017년 22.2TJ △2018년 22.6TJ △2019년 20.7TJ △2020년 17.9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1% △2020년 24.8% △2021년 20.3%로 등락을 보였다. 기준배출량은 151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358tCO₂eq △2020년 1136tCO₂eq △2021년 1205tCO₂eq으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대·일반차량 13대 △2020년 2종 1대·일반차랑 13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13대로 유지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2종 1대·제외차량 1대였지만 2020년 이후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76.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2020년 0원 △2021년 2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0.9t △2017년 1.0t △2018년 14.0t △2019년 17.5t △2020년 18.1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근무시간조차 착각해 경영혁신 불가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며 선포식을 거행했지만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추진 열정이 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코레일이 다른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를 요구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사부서에 전문인력이 1명도 없으며 직원이 아주 기초적인 근무시간조차 착각할 정도라면 경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고 모회사인 코레일이 모범을 보여야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막론하고 급여수준이 너무 낮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 직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회사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회사나 협력업체 노조원을 착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봉사활동의 횟수도 감소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경영진만 ESG 경영을 이해한다고 조직 내부에 ESG 경영이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ESG 경영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재가 필요함에도 아직 구비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이후 저공해차의 구매·임차가 전무하고 2020·2021년에는 녹색제폼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매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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