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찬 꿈보다는 현상유지조차 사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18년 하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수출주도형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된 일본과 무역전쟁도 여전히 안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로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주창한지도 벌써 8년이 지났건만 국가나 기업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았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주력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만 쏟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진 것은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가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산업안전을 소홀하게 대했고, 노조는 지엽적인 임금문제에 집중해 정작 중요한 안전문제는 방치했다. 노사가 합심해야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지 못하면 기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산업안전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 포스코 광양공장 전경 [출처=iNIS]

◇ 한계수명을 넘어선 산업설비는 노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어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던 국민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폭발은 5분 간격으로 2회 발생했으며 공장은 검은 연기에 뒤덮였다. 시꺼먼 연기로 휩싸인 광양제철소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했다.

세계 최고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자랑하는 최첨단 광양제철소는 1982년 착공, 1987년 준공해 이미 33년이 넘은 낡은 공장이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영화 이후 경영진들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데 골몰하고 대규모 투자는 꺼린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잃은 이유다.

설비의 낙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게을리한 것은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 기업들을 방문한 경험에 따르면 낡은 설비로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적지 않았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밤을 하루 하루 새는 경영진도 무수히 많은 편이다. 경영진보다 더 큰 공포에 떠는 것은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필자가 군대생활을 할 때 경험에 비춰보면 군대가 운용하는 무기나 장비들이 한계수명을 넘은 경우가 많았다. 공군훈련소에서 지급받은 수통은 6∙25전쟁 때 미군이 사용한 것이었다.

훈련소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낡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안을 삼았지만 자대에 도착한 이후에는 더 열악한 상황에 할말을 잃었던 기억이 난다. 장교나 사병 모두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제대 날짜만 기다린다.

한국의 산업현장의 안전설비는 군대보다는 훌륭하지만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낡은 설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후진적인 근무환경은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한다.

신체가 절단되는 경미한 사고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대형 참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지 않아 경영진은 산업재해에 무감각하다. 

◇ 산업재해 예방솔루션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국내 기업들은 위험한 업무는 외주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산업재해의 책임에서 벗어났다. 영세업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켰다.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을 갖추지 않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쥐꼬리만한 급여라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24살의 젊은이도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 국회까지 나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근로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엠아이앤뉴스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20년 국내 주요 산업단지의 산업안전을 진단할 계획이다.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와 같이 한계수명을 넘은 산업단지에서 사고는 늘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안전은 눈에 보이는 하드 인프라(Hard Infra)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노∙사∙정이 모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 우선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땜질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조치가 더 비용효율적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선진국 기업들은 산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장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첨단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후진국 기업들에 전수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모델도 확보하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는 이유다.

2019년 철도, 자동차, 선박 등의 주요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산업안전을 평가해 많은 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매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해결노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요원한 것도 자력갱생(自力更生)을 주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소위 말하는 김용균법이 제정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은 안전에 무감각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다친 근로자들도 빨리 퇴근해 가족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크리스마스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것은 순식간이었고,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처참한 기억을 갖게 된 것이다. 포스코의 경영진과 노조 모두가 공범이라고 생각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엠아이앤뉴스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20년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안전진단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소중한 목숨과 신체를 훼손하고, 기업의 좋은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실물경제가 침체된다고 아우성만 치지 말고, 산업재해 예방솔루션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모두가 ‘갑’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찾을 수 있다. 근로자도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는 인식만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진심 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리면서 ‘산업단지 안전진단’ 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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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