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보건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탈세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
의료용 마약 제품의 거래 투명성, 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추진 등
김백건 선임기자
2016-04-15 오전 10:17:42
최근 뉴질랜드 보건부는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한 연간 의약품피해지수를 발표했다. 불법 마약성 의약품 거래로 인해 연간 탈루돼는 세금이 $NZ 2억4540만달러(약 19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르면 상품서비스세(GST) 탈루 7830만달러, 법인세 탈루 1억6710만달러 등이다.

그 중 가장 많이 불법 거래되는 마약성 의약품으로는 칸나비노이드 2억1410만달러, 암페타민 2980만달러, 오피오이드 및 진정제 78만달러, 환각제 70만달러 등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보건부가 잠재적인 수익 계산과 의약품 판매 등을 기반으로 세수 손실에 대한 추정을 기반으로 산출했다.

보건부는 의료용 마약 제품의 거래 투명성, 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추진 등으로 탈세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New Zealand)


설립 : 1903년
본사 : 웰링턴
연간 예산(2015/16년 기준) : 약 $NZ 158억6800만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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