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 국회의원 [출처=신장식 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0월12일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효과분석도, 국회 보고도 없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발표한 2026년 9월3일 오전 10시 48분, 해양수산부가 의원실에 ‘4개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 발표 불과 12분 전까지 주무부처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신 의원은 “통합에 찬성한다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  반대한다면 소신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주무부처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부처 간 공식 협의가 2026년 3월18일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2011년 해수부 연구에서 항만공사 통합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됐음에도 이를 뒤집을 새로운 효과분석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통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가 의무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이미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뒤 진행하는 연구·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세운 공급망 변화 대응과 해외 항만 진출 경쟁 방지 논리에 대해서도 “공급망 대응은 정부의 역할이고 해외 투자 역시 해수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