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201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의료개혁 정책 발표
김봉석 기자
2018-10-30 오후 6:38:54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제로 추가 요금(zero extra charge)'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약속했던 핵심 정책이다.

사람들은 상승하는 의료 비용때문에 안경, 치과 세트 및 보청기를 우선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정책은 안경, 치과 보철 및 보청기 환자에게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수료의 한도를 엄격히 제한한다.

일부 전문가는 병원의 폐쇄시킬 위험뿐만 아니라 보철의 질을 떨어 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비판한다. 특히 건강관리 보험회사는 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보험에 대한 평균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회사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새로운 정책은 일상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France-Governmnet-healthcaresystem-homepage

▲새로운 의료개혁 정책 홍보자료(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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