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
"공정거래 위원회"으로 검색하여,
2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네덜란드 잉카 센터스(Ingka Centres), 인도 노이다에 리클리 브랜드 두 번째 회담 장소 설립[출처=잉카센터스(Ingka Centres) 홈페이지]2024년 9월10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네덜란드 잉카 센터스는 리클리(Lykli) 브랜드의 인도 노이다 복합시설물 건립에 6억700만 유로(약 Rs 550억 루피)를 투자한다.파키스탄 International Electric Power (Private) Limited가 SECMC의 보통주 자본금 11.9%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CCP)의 승인을 받았다.◇ 네덜란드 잉카 센터스(Ingka Centres), 인도 노이다에 리클리 브랜드 두 번째 복합 시설물 설립네덜란드 잉카센터스(Ingka Centres)가 리클리(Lykli) 브랜드의 두 번째 복합 시설물 설립에 6억700만 유로(약 Rs 550억 루피)를 투자한다. 이로써 글로벌 차원의 확장 및 개발을 위해 인도에 투자한 전체 금액은 10억 유로를 달성했다.복합 시설물을 건립할 장소는 인도 수도권 지역 노이다이다. 소매, 식당, 호텔, 개방형 사무실, 오락 및 문화 시설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잉카 센터스는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IKEA)의 모기업 잉카 그룹(Ingka Group)의 계열사다. 이케아는 인도 첫 리클리 매장을 2025년 말 구루그람에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리클리 구루그람에는 4억 유로(약 Rs 350억 루피)를 투자한다. 참고로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국가경제의 9.1%를 점유한다.◇ 파키스탄 공정거래위원회(CCP), International Electric Power의 SECMC 자본금 11.9% 인수 승인파키스탄 공정거래위원회(CCP)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SPA) 하에 SECMC(Sindh Engro Coal Mining Company)의 보통주 자본금 11.9%를 International Electric Power (Private) Limited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International Electric Power(Private) Limited는 해당 거래를 위해 2024년 3월 설립됐다. 리버티 파워 홀딩(Liberty Power Holding), 술티 엔터프라이즈(Soorty Enterprises), 프로콘 엔지니어링(Procon Engineering)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SECMC는 석탄 채굴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신드 주정부와 타르 석탄 및 에너지 위원회(Thar Coal and Energy Board)의 관리 아래 타르와 석탄 기반 발전소에 쓰일 석탄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
심팩(SIMPAC)은 심팩그룹의 중심 기업으로 금속부품 제조용 프레스 및 주물과 산업기계 등을 제조한다. 국내 프레스 기계 분야에서 1위 기업이다. 프레스는 금속성형가공기계로 자동차와 가전 제조에 필요한 금속을 압축하거나 성형하는 장비다.심팩의 전신인 동성개발공업은 1973년 창업해 1986년 쌍용그룹에 편입되며 사명을 쌍용정공으로 변경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쌍용그룹이 2001년 해체되며 최진식 회장이 인수해 현재의 심팩으로 바뀌었다.심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심팩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심팩(SIMPA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0년 윤리강령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헌장 부재...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6095억 원심팩은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구상하지 않았다. 2020년 임직원 윤리강령을 선포해 회사의 기업이념 및 경영방침을 공유해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있다.대부분의 기업들이 2010년대 초 윤리경영을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윤리경영도 크게 늦은 것이다. 윤리경영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ESG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철스크랩 관리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심팩 글로벌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그룹 내에서 선도하고 있다. 철스크랩을 미래 자원순환경제의 중심 연료로 부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2022년 12월 말 지배기업인 심팩홀딩스로부터 지분 100%를 취득했다. 심팩의 경영이념은 고객가치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기업전략의 3가지 핵심 필수 요소는 △품질경영 △투명경영 △지식경영이다. 심팩의 철학인 'Simple & Compact'의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2024년 7월 심팩은 지주사이자 최대주주인 심팩홀딩스와 흡수합병 계약을 해지했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내부 사정이 변했기 때문이다. 양사 합병이 성사됐다면 오너 2세가 2대 주주로 부상할 수 있었으나 무산됐다.심팩그룹의 계열사 중 심팩은 유일한 상장사다. 심팩의 지분은 △심팩 홀딩스 52.38% △오너 최진식 회장 5.63% △부인 0.76% △장녀 0.22% △장학재단 0.95% 등으로 구성됐다.유력 후계자인 장남 최민찬 심팩 전무는 현재 심팩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민찬 전무는 2022년 12월31일 기준 지주회사인 심팩홀딩스 지분 39.6%를 가진 최대 주주다.2024년 2분기 매출액은 2132억 원으로 전분기 1361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198억 원으로 직전 분기 39억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다.2024년 2분기 당기순이익은 198억 원으로 직전 분기 58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률은 9.29%로 직전 분기 –2.88%에서 큰 폭으로 상향됐다.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095억 원으로 전년 6722억 원 대비 9.3% 감소했다.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75억 원으로 전년 1189억 원 대비 85.3% 급감했다. 2023년 영업이익율은 2.9%로 전년 17.7%와 비교해 14.8%포인트 하락했다. ◇ 망간합금철 담합 과징금 부과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재해 예방 노력2022년 12월 심팩메탈이 운영 중인 충청남도 당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심팩메탈의 상시 노동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1월 심팩과 동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망간합금철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대형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갑'질로 담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023년 공정위는 국내 망간합금철 업체 4개 사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입찰담합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부과된 과징금은 △디비메탈 97억8500만 원 △심팩 95억6900만 원 △동일산업 69억5200만 원 △태경산업 42억3100만 원 등이다.이들 기업은 지난 10년간 망간합금철 구매입찰 총 165회에 참여하며 투찰가격 및 낙찰자 등을 합의했다. 또한 국내 입찰물량을 각 회사마다 일정 비율을 정해 배분하기로 합의했다.참고로 망간합금철은 철강생산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해 철강 강도를 증가시키는 원료로 철강제품 생산에 필수이다. 품질경영방침은 △고객 중심 품질 관리체계 △“제로-결함” 전략 △세계 최고 수준 품질 경쟁력 등이다. 프레스 부문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고자 한다.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및 개선활동을 통해 세계 일류의 프레스 제조사인 “The First, The Best SIMPAC”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5월1일부터 당진공장의 합금철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합금철 수요가 감소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1공장 생산설비로 합금철 제품을 대체 생산해 영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2022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안전보건 관리활동은 경영 의사결정에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객, 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심팩은 2012년부터 매해 연말마다 인천 부평구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심팩은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과 전자카달로그 외에 2012년부터 2024년까지 E-사보를 공개하고 있다.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기업 경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객가치가 극대화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직원 교육제도로 연간 필수 교육이수 40시간~60시간을 적용한다. 개인별 자율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직무, 리더십, 어학, 교양 등을 배울 수 있다. 직무 공통과 직무 심화 과정도 있으며 기본역량으로 법정교육 등도 운영한다. 직원 대상의 ESG 교육 및 교재는 없다. ◇ 페로실리콘 생산위해 합작법인 실브라콘 설립... 2030년까지 철스크랩 공급망 구축 목표2024년 7월 심팩은 브라질 실리콘 합금 제조업체인 리마 그룹(RIMA Industrial SA)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동 생산을 위해 US$ 2000만 달러(약 2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합작법인 실브라코(Silbraco)를 통해 국내 시장에 매월 최소 2000톤(t)의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페로실리콘은 티타늄 함유량과 실리콘 비율 등에 따라 분류된다.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발전기 강판, 전기자동차(EV) 모터코어용 전기강판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심팩은 2012년부터 당진 공장을 설립해 중저탄소 페로망간의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다. 2019년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자산양수로 제품 생산을 다양화했다. 페로실리콘의 국내 연간 수요량은 약 30만t으로 이 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심팩 글로벌은 생철스크랩과 노폐스크랩을 매입 후 압축 및 가공해 제강사에 판매하고 있다. 스크랩은 쇠 부스러기나 파쇠 등으로 철광석과 원료탄과 함께 철강산업의 3대 원료다.철스크랩을 활용하면 고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철광석이나 원료탄과 비교해 약 4분의 1 감소해 친환경적이다. 국내 철스크랩의 수입 의존도는 약 86%로 높은 수준이다.심팩 글로벌은 중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월 20만t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국 거점 야드를 7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4년 하반기 신규 야드를 확보해 2025년 동안 신규 야드를 안정화할 방침이다.심팩은 2023년 2월 포스코ICT와 포항공장에 스마트 생태공장을 구축했다. 심팩 포항1공장의 대기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2022년 4월부터 환경부 지원사업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전기 집진시스템을 고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해 오염물질을 절감했다.심팩 포항공장은 분진 자원 재활용도를 25% 이상 개선했다. 에너지 절감에 의한 연간 비용 2억3000만 원 절감 효과가 전망된다.환경부가 공개한 2022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분석 결과 전국 887곳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총 21만5205t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배출구 수가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조사됐다.경상북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2년 기준 1만9426t으로 전국 배출량의 9%를 차지했다. 경북에서 상위 20위 이내에 드는 포항시 소재 사업장은 11개다.포항 지역의 주요 배출사업장은 △1위 포스코 포항제철소 △2위 오씨아이주식회사포항 △4위 포스코퓨처엠 포항화학사업부 △5위 동국제강 포항공장 △7위 현대제철 포항1공장 △8위 심팩인더스트리고순도FeSi공장 △11위 포스코퓨처엠 △12위 현대제철포항2공장 △16위 SIMPAC포항1공장 △18위 동일산업 합금철사업부 △20위 포항이엔이 순이다. ◇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포스코 및 현대제철 '갑'질 근절위해 노력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유일한 상장사인 심팩과 지주회사인 심팩홀딩스의 합병이 무산된 것은 대주주의 입장에서 아쉽지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나쁘지 않다.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주주의 경영 전횡과 투명성 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철학이 고객가치 존중이라면 더욱 경영 전반에 걸쳐 ESG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10년간 망간합금철 담합에 참여함으로 공급망을 훼손하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담합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공정위도 단순히 담합행위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독점 구매업체의 '갑'질을 근절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품질경영, 안전보건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공헌 활동을 장기간 유지한 점은 긍정적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오염 배출량이 높은 산업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철스크랩 이용과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하지만 2022년 경북 지역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기업 8위와 16위에 심팩인더스트리 및 심팩이 포함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이 더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출처=공정거래위원회]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3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2024년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하여 총 243건 194억 원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빅모터(ビッグモーター)에 대해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중고차를 판매하는 빅모터는 하청업체에 점포 부지 내의 잔디 얼룩의 제거, 쇼윈도우의 유리 청소 등을 강요한 행위가 적발됐다.또한 하청업체에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빅모터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빅모터가 하청업체에 원래 지불해야 하는 수준의 용역 대금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빅모터가 하청업체의 명단이나 발주 서면 등을 남기지 않아 하청법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참고로 빅모터는 자동차 판매점 인근에 있는 가로수를 죽이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아 각종 처벌을 받았다.
-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에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닛산자동차는 2021년 4월~2023년 4월 2년 동안 타이어 휠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 36개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급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불법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총 30억2367만 엔으로 조사됐다. 닛산자동차는 불법을 인정하고 2024년 1월 하청업체에 감액분을 전액 지급했다. 1956년 하청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금액이다.하청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 대금은 불량품 제조,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참고로 지금까지는 2012년 9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불법으로 감액한 총 25억6330만 엔이 최고 금액이었다.
-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4일 주부전력(中部電力)과 주부전력미라이즈(中部電力ミライズ)에 과징금 2600만 엔을 부과했다.주부전력미라이즈는 주부전력의 자회사이다. 양사는 2021년 6월까지 최소한 4년 동안 중부 지역에서 현지 가스회사와 담함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담합한 현지 가스업체는 토호가스(東邦ガス)이다. 이들 3개 업체는 공장, 병원, 아이치현 청사용 등 총 23건의 담합 행위를 지질렀다.고객에게 어떤 업체가 가스를 공급할지 사전에 정해서 입찰했다. 가정용 가스,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토론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까지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전력미라이즈에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토호가스는 조사기 시작되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해 과징금 등을 면제받았다.
-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대기업 제지회사인 오우지네피아(王子ネピア)에 대해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오우지네피아는 하청업체에 마스크 발주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주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그룹에서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오우지네피아는 2020년 12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며 마스크 수요가 확대되며 자사가 판매하는 마스크 1년치를 제조해 달라고 발주했다.하청업체는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확보해 2021년 4월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우지네피아는 갑자기 전체 발주량의 30%를 취소했다.하청업체는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자재 매입 대금, 판매 손실 등으로 약 2600만 엔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보전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우지네피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