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한 사실, 그 무렵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위치 확인 등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홍장원이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인형이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나. 판단(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조직․운영․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법관의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제101조 제3항, 제105조, 제106조 제1항 등). 이와 같은 법원의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신분보장 등은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원칙을 중추적 내용의 하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지표이자 법치주의의 한 요소를 이룸과 동시에,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참조). 또한 사법부가 행정부 및 입법부를 견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나) 행정부의 수반인 피청구인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헌재 1992. 11. 12. 91헌가2 참조). 이와 같이 개별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2)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계속 -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려고 했지만 1650억 원 규모를 깎아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지리한 소송끝에 법원은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었다.공정위는 정유 4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줘야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냈다. 법원은 양심을 가진 직원의 내부고발 자체마저도 부정했다.◇ 목숨을 건 내부고발자 진술 신빙성 의심한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했는지 자성해야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가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 주유소의 토지자격, 임대료,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이동거리, 직원의 임금 등이 다름에도 판매가격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동일하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0년 전에 담합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하는 담합에서 계약서가 존재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2개월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 군 정보기관장, 경찰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서로 엇갈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다.둘째, 공정위가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유사 관련 직원의 이메일, 품의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확보한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 보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와 직원 모두 오류를 범한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다양한 유형의 협박과 회유가 자행된다.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폄하하고 보호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한 몫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다.10년 간의 담합, 내부고발 후 5년 간의 법정 다툼 등은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기업인 정유사는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도 유능한 법부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변호사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 오스트레일리아 애드스타트(Edstart)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교육비 금융솔루션 애드스타트(Edstart)에 따르면 전국 902개 사립학교 분석결과 2025년 3곳의 12학년(Year 12) 수업료가 AU$ 5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가 법을 위반해 회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AU$ 2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VSPC는 배터리 양극 분말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2년간 AU$ 6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ANZ)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1억8500만 달러 대비 3000만 달러 감소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에 AU$ 2700만 달러 벌금 부과오스트레일리아 교육비 금융솔루션 애드스타트(Edstart)에 따르면 전국 902개 사립학교 분석결과 2025년 3곳의 12학년(Year 12) 수업료가 AU$ 5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전국 수업료는 6.03% 상승했으며 가장 비싼 학교 10곳 중 8곳이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다. 202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비싼 학교 10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위 Geelong Grammar School의 12학년 수업료는 5만2612달러로 2024 5만72달러 대비 5% 인상2위 Kambala School 5만1703달러로 2024sus 4만9825달러 대비 4% 인상3위 The Scots College 5만1258달러로 2024년 4만8320달러 대비 5.4% 인상4위 SCEGGS, 4만9936달러로 전년 대비 5.5% 인상5위 Cranbrook, 4만9521달러6위 The King's School, 4만8731달러로 2024년 4만3560달러 대비 8% 인상7위 Shore, 4만7755달러로 2024년 대비 7.2% 인상8위 Wesley College, 4만7574달러로 2024년 4만4154달러 대비 7.7% 인상9위 Reddam House, 4만7523달러로 2024년 4만3400달러 대비 7.7% 인상10위 Trinity Grammar, 2025년도 12학년 수업료 4만7500달러로 2024년 졸업년도 3만9948달러 대비 6.7% 인상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가 법을 위반해 회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AU$ 2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4000억 달러 규모 기금을 운영 중인 AustralianSuper는 회원들의 중복 계좌를 통합하지 않아 수수료와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약 9만명의 회원은 2013년 7월~2023년 3월까지 수수료 6900만 달러, 투자 수익 손실 등이 발생했다.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VSPC는 배터리 양극 분말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2년간 AU$ 6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매년 양극 분말 250톤(t)을 생산할 수 잇는 시설로 설계될 예정이다. 중국과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을 놓고 경쟁 국면에서 수식성 있는 제조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VSPC는 시설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차세대 배터리 공급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기관(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ARENA)는 VSPC 계획을 독립적인 기술 평가를 거쳐 3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에어뉴질랜드(ANZ),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대비 3000만 달러 감소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ANZ)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1억8500만 달러 대비 3000만 달러 감소했다.동기간 순이익은 1억600만 달러로 1억2900만 달러 대비 2300만 달러 감소했다. 엔진 문제 등 항공기 유지관리, 운항 중단에 따른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ANZ는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간 배당금은 주당 1.25센트로 전년 2센트 대비 0.75센트 감소했다.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

▲ Australian fintech 2024 summary table[출처=KPMG]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 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수는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했다. 지불 관련 기업들은 161개에서 154개로 4% 줄어들었다. 데이타 및 분석 기업은 60개에서 53개로 12% 축소됐다.대형 할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15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약 17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식품 EBIT(이자 및 세금 공제 전 이익)에 끼친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약 5000만~6000만 달러로 추산된다.특히 크리스마스 쇼핑 기간을 앞두고 재고를 일정 수준 회복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2025년에는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통신사업자 텔스트라(Telstra)는 2024년 3월 발생한 트리플-제로 네트워크 중단 당시 비상전화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텔스트라는 국내 전역 트리플-제로(Triple Zero) 서비스 사업자로 비상 서비스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의 처리 및 연결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2023년 옵터스(Optus)가 네트워크 중단으로 수천명의 고객이 트리플-0에 전화를 걸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통신미디어청으로 부터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뉴질랜드에서 3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Blue Planet은 매립지로 보내지기 전에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2024년 10월 거래에 대한 해외투자사무소(OIO)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09, CFT Act)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DIA는 Christchurch Casinos Limited가 뉴질랜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뉴질랜드 지역 항공사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불법 해고 근로자 1700명에 대한 피해보상금 수천 만 달러 배상 명령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반면 9월 광고량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미미하지만 3개월 연속 구인 광고가 늘어났다. 2022년 5월 Great Job Boom 이후 3개월 연속 증가는 처음이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고등법원(High Court)은 콴타스항공이 2020년 8월 지상 승무원 1700명을 해고시켰을 당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3가지 테스트 경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따라서 콴타스항공은 해고된 직원 1700명의 소득 손실에 대한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해햐 한다. 수천 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해야 한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2024년 10월 25일에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BHP는 당사자 간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합의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9년 전 마리아나(Mariana)시 근처에 있는 사마르코(Samarco) 철광석 광산의 댐이 무너지면서 독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유출됐다. 1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집을 잃었으며 숲이 침수되고 도체강 전체가 오염됐다.◇ 뉴질랜드 사운드 에어(Sounds Air), 웰링턴-웨스트포트 노선 폐쇄 결정뉴질랜드 지역 항공사인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 예정이다.사운드 에어는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 달리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 해당 지역을 위해 기금을 2번 신청했으나 탈락했다.사운드 에어는 연료, 환율, 부품 공급, 공급망, 노동시장 등 정기적으로 겪는 장애물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재정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폐쇄 결정을 내렸다.

▲ SK최태원 회장 측과 노소영측 주요 쟁점[출처=iNIS]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먼저 최 회장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최회장 개인 명의로 된 3조9883억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민법 제 830조 & 831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것이다.이 조항에 근거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취득에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더불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은 재산의 형성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최근 일부 언론은 300억 원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준 돈이라는 증언을 보도하고 있다.반면 노 관장은 민법 제 830조 & 831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부터 밝혔다.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신고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남편들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관례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2024년 11월 초 상고기록을 접수한지 4개월이 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 인정은 하급심에서 다퉜으므로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합당한지만 판단한다.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반인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사[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eSafety 위원회(Commissioner)의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명령을 인정했다.BCI Minerals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소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AU$ 10억 달러를 투자 했다. 2027년 중반까지 연간 500만 톤(t) 이상의 산업용 소금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에 따르면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이 고객에게 $NZ 1100만 달러 이상 과도한 보험 청구 행위에 대해 61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eSafety 위원회(Commissioner)의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명령을 인정했다.연방법원은 X는 벌금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인터넷 안전 규제기관인 eSafety 위원회의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 자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BCI Minerals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소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AU$ 10억 달러를 투자 했다. 2027년 중반까지 연간 500만 톤 이상의 산업용 소금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용 소금은 플라스틱부터 유리 제품, 알루미늄 호일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자원 중 하나다.새로운 소금 프로젝트는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소금 생산지로 2023년 약 1200만 톤(t)의 소금을 생산했다.◇ 뉴질랜드 AAI(AA Insurance New Zealand, AAI), 고등법원으로 부터 617만5000달러 벌금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에 따르면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이 고객에게 $NZ 1100만 달러 이상 과도한 보험 청구 행위에 대해 61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AAI보험은 다중 보험 및 멤버십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 무사고 보너스를 보장하지 않아 수십 만 명의 AAI 고객에 약 1112만 달러를 추가로 청구했다.2020~2022년  기간 동안 포괄적인 시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과거 및 현재 고객에게 이자를 포함한 1560만 달러 이상을 전액 환불했다.

▲ CoreLogic Australi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스카이시티 카지노(SkyCity Casino)는 오클랜드 고등법원(Auckland High Court)으로 부터 AU$ 4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obligations)를 위반한 혐의다.CoreLogic Million-Dollar Markets 최신 보고서는 2024년 8월 주택이나 아파트 중간 가격이 AU$ 100만 달러 클럽에 속하는 교외 지역 수가 새로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라보뱅크(Rabobank)는 뉴질랜드 양고기의 95%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는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요 감소 및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경쟁 심화로 위협을 받고 있다.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 회계·경영컨설팅 기업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법정관리기업 두발그룹(Du Val Group)이 채권자와 투자자에게 약 NZ$ 2억4000만 달러 빚이 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카이시티 카지노(SkyCity Casino), 법원으로부터 AU$ 416만 달러 벌금에 처해져오스트레일리아 스카이시티 카지노(SkyCity Casino)는 오클랜드 고등법원(Auckland High Court)으로부터 AU$ 4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obligations)를 위반한 혐의다.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DIA)는 스카이시티(SkyCity Casino Management Limited, SkyCity)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 결과 9월26일(목요일, 현지시간) 고등법원은 DIA가 제기한 5가지 소송 원인에 대해 SkyCity가 모두 인정함에 따라 SkyCity에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CoreLogic Million-Dollar Markets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8월 주택이나 아파트 중간 가격이 AU$ 100만 달러 클럽에 속하는 교외 지역 수가 새로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4772개 교외 중 29.3%가 현재 중간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상 주기가 시작된 후 가치가 바닥을 친 2023년 1월 최근 최저치 21.7%보다 상승한 수치다.중간값이 100만 명 이상인 교외 지역의 비중이 2022년 4월 이전 시장 정점 때 기록한 26.9%보다 높다.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가 유지되고 있다.◇ 뉴질랜드 라보뱅크(Rabobank), 뉴질랜드산 양고기의 95%는 중국으로 수출라보뱅크(Rabobank)에 따르면 뉴질랜드산 양고기의 95%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는 5%에 불과하다. 이로 중국의 수요 감소 및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경쟁 심화로 위협을 받고 있다.뉴질랜드 양고기 산업은 해외 수출 침체와 국내의 저조한 소비로 인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양고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양고기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으나 소비가 크게 회복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뉴질랜드인들은 양고기 뿐 아니라 닭고기, 소고기, 채식 제품 등을 즐겨 먹기 대문에 국내 시장에서 양고기 생산량의 5%만 소비되고 있다.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 회계·경영컨설팅 기업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법정관리기업 두발그룹(Du Val Group)이 채권자와 투자자에게 약 NZ$ 2억4000만 달러 빚이 있다고 밝혔다.두발그룹은 오클랜드(Auckland) 부동산 개발업체이자 투자기업으로 고등법원에 의해 임시 관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당국에서 "상당한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채권자에게 1억9640만 달러의 빚이 있으며 이 중 1810만 달러는 무담보 채권자, 1억7070만 달러는 담보 채권자, 760만 달러는 우선 채권자에게 빚이 있다.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4120만 달러의 빚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 뉴질랜드 전력 생산 및 소매업체인 제네시스에너지(Genesis Energy)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모나쉬 IVF(Monash IVF)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 700명과 AU$ 5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부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생존 가능한 배아를 파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빅토리아 도박 및 카지노 규제 위원회(Victorian Gambling and Casino Control Commission, VGCCC)는  탭코프(Tabcorp)가 도박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AU$ 4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CBLC(CBL Corporation Limited) 전무이사 피터 해리스(Peter Harris)에 대해 NZ$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전력 생산 및 소매업체인 제네시스에너지(Genesis Energy)는 순이익이 NZ$ 1억31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급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모나쉬 IVF(Monash IVF),  집단 소송에 참여한 700명과 AU$ 5600만 달러에 합의오스트레일리아 모나쉬 IVF(Monash IVF)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 700명과 AU$ 56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부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생존 가능한 배아를 파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모나쉬 IVF가 비침습적 착상 전 검사(NiPGT)라는 새로운 검사를 거친 후 배아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모나쉬는 중단된 NiPGT가 75~85%만 표준 테스트와 동일한 결과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생식 의료 대기업이 환자들이 폐기하도록 지시한 배아를 비밀리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Monash IVF가 운영하는 브랜드 Repromed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고 동의서에 환자 서명을 위조했다는 혐의도 밝혔졌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도박 및 카지노 규제 위원회(Victorian Gambling and Casino Control Commission, VGCCC)는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도박회사 탭코프(Tabcorp)에 도박 규정 위반 혐의로 AU$ 4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탭코프가 직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도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박으로부터 손을 땐 고객에 대해 직접 마케팅 자료도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다.위원회는 탬코프 소매 대리점을 포함해 내부 시스템과 통제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피해 최소화 및 고객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요구했다.◇ 뉴질랜드 제네시스에너지(Genesis Energy), 순이익이 NZ$ 1억31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급감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CBLC(CBL Corporation Limited) 전무이사 피터 해리스(Peter Harris)에 대해 NZ$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2024년 6월 고등법원이 지속적인 공개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 위반혐의에 대해 판결했다. 금융시장감독청(Financial Markets Authority, FMA)과 해리스, 다른 전직 직원 간 장기간 싸움끝에 발표됐다.해리스는 금융시장 행위법(FMCA)을 위반한 7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뉴질랜드에 상장된 발행사나 허가받은 보험사에 경영자나 이사직을 맡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규제되는 모든 제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제적인 서약서에 동의했다.뉴질랜드 전력 생산 및 소매업체인 제네시스에너지(Genesis Energy)는 2024년 6월 말 회계연도 연간 순이익이 NZ$ 1억31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급감했다. 어려운 운영 환경으로 연간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었다.세전·이자지급전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sation, EBITDA) 및 금융상품 차감 전 이익은 4억720만 달러로 전년 5억2350만 달러 대비 22% 감소했다.연료 비용은 1억 6950만 달러 더 높았지만 고객의 99.9%가 도매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Gen35 전략 이행에 진전이 있었다.태양광, 그리드 규모 배터리 저장, 풍력발전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