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대법원(Supreme Court), 2026년 12월2일부터 배달 근로자의 수수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새로운 규정은 배달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취급하도록 요구
▲ 아일랜드 대법원(Supreme Court)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아일랜드 대법원(Supreme Court)에 따르면 2026년 12월2일부터 배달 근로자의 수수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이 배달 근로자의 구분을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4년 이전에는 대법원도 배달 근로자는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배달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취급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배달 근로자는 딜리버루(Deliveroo), 저스트잇트(Just Eat), 우버 잇츠(Uber Eats)와 같은 배달 중계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12월부터는 식당이 배달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배달 근로자가 정규 직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배달 근로자를 계약자에서 근로자로 재분류하는 기업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286개 업체가 66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재분류해서 €2670만 유로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