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6년 1월13일 새벽 4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1월14일 자정에서야 종료했다.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파업 기간 동안 셔틀 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했지만 일반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해소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평균 4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이른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전액 보조금으로 메꿔줘야 한다. 서울시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 및 배분하며 버스회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익사업을 지정해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이러한 제도로 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을 유지 중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지자체의 보조금이 4조 원을 넘을 정도로 막대해... 적자에도 경영혁신 필요성 없어 모럴해저드 초래1990년대 소득 증가로 개인 승용차의 보급이 확대되기 이전에 시내버스 사업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의 보급 확대, 자가용으로 출퇴근 인구 증가, 버스 기사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서울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민간과 공공을 혼합한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시도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경영 혁신보다 보조금에 의존해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선호했다. 현재 버스 운수 사업자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고금이 2019년 기준 4조 원을 넘는 정도로 막대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특·광역시는 1조5224억 원, 도는 5559억 원, 일반시는 1조9766억원, 군은 5271억원, 구는 581억 원으로 조사됐다.단일 목적 보조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버

▲ 2월3일(화)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개혁위원회 이광범 위원장과 위원들이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2월3일(화) 서울특별시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 이하 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에 들어갔다.위원회는 2026년 1월 농협의 구조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출범했다. ‘주제에 제약받지 않고 가능한 모든 주제를 원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선거제도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위원들이 사전에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위원들은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또한 중앙회장·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선출에 관한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합원-대리인 문제 해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직선제와 호선제 등 각 제도별 장단점과 수반되는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경영 투명성 확보 과제에서는 조합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익사업회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논의됐다.공익사업회계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해주는 회계제도를 말한다.이와 함께 전형적인 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편 위원회는 2월24일(화)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이광범 위원장은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목표”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현행법과

2026년 1월14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88관광개발의 매각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88관광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88CC)을 운영하고 있다.88CC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등에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정부도 매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2008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고 2009년부터 17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를 사실상 종료했다. 매각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결론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17년 동안 매각을 위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 골프장 운영 수익이 기금운영에 도움된다며 반대88CC는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됐다. 2009년부터 17년 동안 매각을 위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2025년 12월 말까지 공식적인 매각 취소 결정이 없음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년 보훈기금 수입 항목에 88CC 예상 매각대금이 계상됐다.하지만 매각 대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수입수납 실적이 저조해졌다. 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오차가 발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상 매각대금은 △2022년 3727억 원, △2022~2024년 3년 동안 총 2727억 원의 매각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국가유공자 연금이 88CC를 건설하는 비용을 투자한 것도 일부 보훈단체가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다. 골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순이익이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해 기금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들었다.수차례 매각 계획안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인 추진 노력이 부재했다. 매각

▲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1월29일(목)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분역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중정 추진 과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선정했으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정부의 농정 대전환은 2025년 9월 확정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5대 중점과제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핵심 정책이다.이에 농협중앙회는 2026년 1월13일(화)발표한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 정책과 범농협 중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든든한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농협,「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연계 추진... 농협 추진과제 [출처=농협중앙회]◇ 범농협 주요 추진계획①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농협은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을 위해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수급관리 역할 강화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아침밥 먹기 등)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량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이를 위해 벼 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정착시키는 한편 농협공판장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②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스마트농업 가속K-푸드+ 글로벌 진출과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위해 △해외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 개발 △신규 유통망 개척 △중소농 중심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를 추진한다.이에 수출국 다변화와 전국 단위 수출조직 육성을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농협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2026년 말까지 보급형 스마트팜 2000호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③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 농업 인재 양성농정 대전환과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제도 개선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행해 다음연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체출한다.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려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 확대해야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 원에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년째인 2023년 69조8000억 원, 2024년 71억4000억 원, 2025년 78조 원으로 늘어났다.윤석열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국세감면액이 늘고 국세수입총액은 줄어들어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켰다.재정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조세지출을 정비하면 조세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을 통한 효과를 투명한 보조금인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출 정비·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려면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 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 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 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첫째,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1월20일(화) 서울특별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원 11명, 내부 인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광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돼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 명단 [출처=농협중앙회]특히 위원회는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로서 내부 시각은 물론 외부 전문가 의견, 정부와 국회 논의사항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종합적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농협은 이를 통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2월24일(화) 개최될 예정이다.앞으로 위원회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아울러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감사 결과와 농협법 개정안, 범농협 차원의 주요 혁신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무부서 실행으로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농협 관계자는 “외부의 시각에서 농협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이광범 위원장 [출처=농협중앙회]□ 성 명 : 이광범□ 생년월일 : 1959.1.18.□ 출 생 지 : 전남 영암□ 학 력- 1977년 광주제일고 졸업- 1981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2000년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4년 미국 스탠퍼드대로스쿨 장기연수□ 경 력-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사법연수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1월13일(화) 농협 강호동 회장이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또한 강호동 회장은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권한 조정 및 인적 쇄신 단행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또한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앞으로 강 회장은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특별감사 지적사항 제도 개선 추진농협중앙회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특히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US$ 250달러로 제한되어 있던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농협개혁위원회」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

2025년 1월3일 미국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주범이라고 인식해 체포 작전을 승인했다.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반미 외교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미국과 대립했다.차베스의 사망 이후 마두로가 권력을 잡았지만 미국과 갈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미국은 2013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전시가 아닌 평시에 엄연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첫번째 타겟인 베네수엘라의 사태와 더불어 향후 추가될 공격목표로 콜롬비아와 이란이 지목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델타포스 명성 재확인... 러시아·중국의 글로벌 위상 추락 불가피마두로 대통령이 체포작전에 동원된 미국 델타포스(Delta force)는 제1특수부대작전분견대 델타(Special Forces Operational Detachment-Delta; 1st SFOD-D)로 육군에 소속됐다.델타포스는 영국 특수전부대인 SAS(Special Air Service)을 벤치마킹해 1973년 창설한 부대로 데테러작전, 비정규전 등을 수행한다.1980년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독수리 발톱작전(Operation Eagle Claw)'이 대표적인 사례다.전체적인 부대 규모나 작전 인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별칭은 델타포스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정확한 부대명칭은 수시로 변경하는 편이다. 소속된 군인은 최대 100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적의 지휘관이나 주요 인사의 납치, 암살, 파괴공작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요원의 선발 과정도 철저하다. 보통 육군의 다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Green 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