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 스낵 신제품 메론킥[출처=농심]농심(회장 신동원, 대표이사 이병학)에 따르면 2025년 4월21일(월) 스낵 ‘메론킥’을 출시한다. 메론킥은 농심이 1978년 출시한 전작 ‘바나나킥’에 이어 약 50년 만에 선보이는 ‘킥(Kick)’ 시리즈 신제품이다.농심은 2025년 안으로 새로운 과일맛 신제품을 준비 중이며 킥 시리즈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농심은 하반기부터 바나나킥과 메론킥의 미국, 일본, 중국 시장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신제품 메론킥은 국산 머스크메론과 우유를 조합해 메론 특유의 달콤한 맛을 구현했다. 전작 바나나킥과 마찬가지로 바삭하면서도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독특한 식감을 살렸고 모양도 고유의 휘어진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 ‘킥’ 시리즈 정체성을 유지했다.농심은 "따뜻해진 계절을 맞아 시원한 디저트로 사랑받는 메론을 활용, 바나나킥에 이은 새로운 메론킥을 선보인다"며 "50년간 받아온 국내 소비자들의 사랑, 최근 유명 스타들이 보내준 성원을 동력 삼아 ‘킥’ 시리즈를 달콤한 과일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 영국 베이커리 카페인 그렉스(Greggs) 점포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5년 3월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의 베이커리 카페가 닭고기, 감자 등의 음식을 추가하며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독일에서는 미국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감소하며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아일랜드 저가항공사는 2025년 11월부터 종이 탑승객을 100% 없앨 방침이다. 승객들은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종이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다.◇ 영국 그렉스(Greggs), 2024년 세전순이익은 £2억4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8.3% 증가영국 베이커리 카페인 그렉스(Greggs)에 따르면 2024년 세전순이익은 £2억4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피자, 닭고기, 감자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피자 가게로 알려졌지만 다양한 메뉴를 확대하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시내 중심가와 전철, 버스 정류장 인근에 점포를 개설하면서 저녁 매출도 늘어났다.정부가 국민보험에 대한 납부금을 올리고 높은 연료가격, 상승한 모기지 비용 및 임대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비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은 2025년 2월 미국 테슬라 판매량이 1429대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독일 연방자동차청(KBA)은 2025년 2월 미국 전기자동차(EV)업체인 테슬라 판매량이 1429대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했다고 밝혔다. 1월 감소폭인 60%와 비교해서 확대됐다.테슬라의 2월 판매량은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등에서 급감했다. 2월 독일 국내에서 판매된 EV는 3만5949대로 전년 동월 대비 30.8% 증가했다.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독일 극우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차량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일랜드 라이언에어(Ryanair), 2025년 11월부터 디지털 탑승권을 도입해 종이 탑승권의 사용 중단아일랜드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은 2025년 11월부터 디지털 탑승권을 도입해 종이 탑승권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현재 디지털 탑승권의 사용 비율은 80%에 달한다. 승객들은 탑승권을 다운로드받아 종이에 인쇄하는 대신에 마이라이언에어(myRyanair) 앱을 활용해 체크인이 가능하다.승객들은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억제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연간 종이 쓰레기 300톤(t)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체크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30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운영할 계획이다. 1988년 발사된 이후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공동으로 운영했지만 수명이 한게에 도달했기 때문이다.ISS를 대체할 우주정거장은 '스타랩(Starlab)'으로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주도해 건설된다. 일론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주도하며 보이저 스페이스, 록히드 마틴, 나노렉스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미국과 우주사업에서 경쟁하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중국은 독자 우주정거장인 텐궁을 건설했으며 미국에 앞서 달 뒷편 토양을 채쥐했다.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을 중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하락세’로 개선 시급항우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50 비전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이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로 2020년 청렴도 평가는 면제를 받았지만 2021년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3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56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65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8.6%다. 부채는 △2017년 3386억 원 △2018년 2392억 원 △2019년 2529억 원 △2020년 189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9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2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10만 원 대비 69.2%로 적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8년 1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37만 원 △2018년 1643만 원 △2019년 2221만 원 △2020년 5439만 원 △2021년 3113만 원으로 조사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는 없지만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 2008~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책자와 연구보고서 3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KA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0.8% △2020년 48.5% △2021년 48.0%로 하락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1.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유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5.3tCO₂eq △2020년 16.0tCO₂eq △2021년 16.2tCO₂eq으로 증가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828.8t △2017년 9105.6t △2018년 9038.8t △2019년 433.6t △2020년 525.0t을 기록했다. 2018년까지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018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에너지 총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개수와 속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줄이기 위해야 노력해야 한다. ◇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전략 및 목표 수립했음에도 헌장은 부재ESG 비전은 ‘하늘과 우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밝혔다. ESG 경영의 3대 전략방향은 △친환경 항공우주 생태계 구현(Eco Aerospace-KARI) △상생협력 강화 및 동반성장 구현(Sustainable Growth-KARI)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Good Governance-KARI)으로 설정했다.3대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의 인권경영헌장과 반부패·청렴을 위한 기관행동강령 등을 공개했다.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7명으로 이사장 1명, 당면직 이사 5명, 선임직 이사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여성 이사 수는 4명이었다.ESG 경영 추진 조직으로 ESG 경영위원회와 ESG T/F 등을 구성했다. 2021년 12월 신설한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과 간사(주무부서장)으로 구성된다.2023년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원장과 당면직 6명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전략 수립 추진과 ESG 트랜드, 이슈 대응 등을 운영하고 있다.최근 6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종합)은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3등급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3등급으로 3등급을 유지했다.2020년과 2022년은 연구기관의 청렴도 평가 면제로 인해 평가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 아닌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023년 자본총계는 5842억4548만 원으로 2021년 6653억6400만 원과 비교해 12.1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178억3341 만원으로 2021년 2569억4000만 원과 대비해 23.7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54.28%로 2021년 38.62%과 비교해 증가했다.2022년 매출액은 5611억4600만 원으로 2021년 4976억2800만 원과 대비해 12.76% 증가했다. 2022년 당기순이익은 -7900만 원 적자로 2021년 3700만원 이익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 2022년 안전관리 종합등급 3등급... 2022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4.13%사회 부문 핵심가치는 ‘상생협력’으로 전략방향은 ‘상생협력 강화 및 동반성장 구현(Sustainable Growth-KARI)’으로 밝혔다.사회 부문 실행과제로는 △상생협력체제 강화 △안전보건활동 및 재난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술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연구원 특성이 접목된 사회공헌 활동 추진 △인권경영 고도화로 설정했다.안전보건 경영 비전은 ‘국가 유일의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선제적인 안전·보건활동 수행’으로 밝혔다. 안전보건 경영 목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위험성평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체계 개선 구축’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으로 상향 후 유지됐다. 요소별 등급에서 안전역량 등급은 3년 연속 4등급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안전수준 등급은 2020년 4등급에서 2022년 2등급으로 개선됐다.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을 기록했다. 사고재해율은 △2020년 0.1% △2021년 0.0% △2022년 0.05%로 감소 후 근소하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질병재해율은 △2020년 0.19% △2021년 0.0% △2022년 0.0%로 집계됐다.2022년 직원 평균보수는 9450만 원으로 2020년 9185만 원과 비교해 2.89% 인상했다. 2021년 9557만 원과 대비해 1.12% 줄어들어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2022년 정규직 평균보수는 9487만 원으로 2021년 9593만 원과 비교해 1.11% 인하됐다. 2022년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6084만 원으로 2021년 6317만 원과 대비해 3.68% 감소했다.2022년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정규직의 64.13%로 2021년 65.85%와 비교해 하락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다면 급여 차이는 없어야 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 2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6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16년 직장어린이집인 하늘꿈어린이집을 개원해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직장어린이집 이용자는 △2020년 84명 △2021년 83명 △2022년 82명으로 감소했다. 비정규직 이용자는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3명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4회로 2022년 증가했음에도 저조한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기부금액은 △2020년 5439만원 △2021년 3113만원 △2022년 5136만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23년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기업 정보 공개 사이트인 알리오(ALIO)에는 정보가 올려져 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직원을 대상으로 EG 경영을 교육할 관련 교재나 교육실적은 없었다. 정부 기관의 평가 외에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이지만 ESG 경영은 낙제점이라고 봐야 한다.◇ 2022년 온실가스 감축률 50.09%...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억 원환경 부문 핵심가치는 ‘환경경영’이다. 경영 전략방향은 ‘친환경 항공우주 생태계 구현(Eco Aerospace-KARI)’으로 밝혔다.환경경영의 실행과제로는 △환경경영 필요성 인식 및 단계적 추진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로 환경적 가치 창출 △에너지·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1만6094tCO2-eq △2021년 1만6274tCO2-eq △2022년 1만5617tCO2-eq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48.57% △2021년 48.00% △2022년 50.09%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525.05톤(ton) △2021년 5505.13t △2022년 1459.95t으로 대폭 증가 후 감소했다. 2021년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조경시설 공사, 과학관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억6000만 원 △2021년 2억100만 원 △2022년 3억20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수치라고 보고서에 밝혔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6년 동안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해관계자와 상생 성과 찾아보기 어려워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햇지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명확하지 않다. 종합청렴도는 2018년 이후 6년 동안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경영자의 리더십이 부족한지 혹은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각종 분쟁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사회(Social)=사회는 상생협력을 핵심 가치로 추진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궁금하다.국가 유일의 유주게발 전문기관으로 독점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상생 의지를 꺾는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없지만 사고재해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폐기물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너지 사용량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여성임원의 비율이 상승한 것이 가장 두드러져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다수 시장 참여자의 경쟁에 의해 발전한다. 항우연은 우주개발 독점사업자로 경영혁신에 대한 열정은 부족하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 ESG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가 2024년 운영하고 있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ESG 헌장은 여전히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사외이사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0명에서 2024년 4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역직 연봉은 2022년 65.85%에서 2024년 64.1%로 소폭 하락했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2022년 2021년 자료, 2024년은 2022년 자료를 각각 활용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4년 22명으로 2022년 19명에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서 실제 휴가를 간 사람의 비율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급여 하락에도 늘어났다.환경(E)은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 모두 개선을 보였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5505t에서 2024년 1459t으로 증가했지만 방파제 보수공사 등 일회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억 원에서 2024년 3억 원으로 50% 확대됐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할 뿐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계속 -

▲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의 압축 바이오가스(CBG) 사업[출처=RIL 홈페이지]2024년 11월13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Limited)는 안드라 프라데시 인더스트리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압축 바이오가스 공장 500개를 구축한다.파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9월 파키스탄 제약 부문 수출액은 US$ 4360만7000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 2029년까지 안드라프라데주 압축 바이오가스 공장 설립위해 Rs 6500억 루피 투자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Limited, RIL)는 안드라 프라데시 인더스트리(Andhra Pradesh Industrie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릴라이언스는 향후 3~5년간 압축 바이오가스(CBG) 공장 500개를 설립하고자 Rs 6500억 루피를 투자한다. 공장은 안드라 프라데시주에 위치한다.릴라이언스의 구자라트 외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직간접적인 일자리 총 25만 개를 창출하며 25년간 약 5765억 루피 상당의 이익을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머스크(Maersk), 파키스탄 해운업계에 US$ 20억 달러 투자파키스탄 통계청(PBS)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4-25 1분기 국내 제약 부문 수출액은 US$ 1억593만6000달러로 전년 동기 8079만6000달러 대비 31% 증가했다.2024년 9월 수출액은 4360만7000달러로 전년 동월 2699만2000달러에서 62% 확대됐다.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파키스탄의 해운업계에 대해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파키스탄의 해상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적극 수용해 산업화에 매진 중이다. 

▲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사[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eSafety 위원회(Commissioner)의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명령을 인정했다.BCI Minerals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소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AU$ 10억 달러를 투자 했다. 2027년 중반까지 연간 500만 톤(t) 이상의 산업용 소금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에 따르면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이 고객에게 $NZ 1100만 달러 이상 과도한 보험 청구 행위에 대해 61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eSafety 위원회(Commissioner)의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명령을 인정했다.연방법원은 X는 벌금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인터넷 안전 규제기관인 eSafety 위원회의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 자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BCI Minerals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소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AU$ 10억 달러를 투자 했다. 2027년 중반까지 연간 500만 톤 이상의 산업용 소금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용 소금은 플라스틱부터 유리 제품, 알루미늄 호일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자원 중 하나다.새로운 소금 프로젝트는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소금 생산지로 2023년 약 1200만 톤(t)의 소금을 생산했다.◇ 뉴질랜드 AAI(AA Insurance New Zealand, AAI), 고등법원으로 부터 617만5000달러 벌금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에 따르면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이 고객에게 $NZ 1100만 달러 이상 과도한 보험 청구 행위에 대해 61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AAI보험은 다중 보험 및 멤버십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 무사고 보너스를 보장하지 않아 수십 만 명의 AAI 고객에 약 1112만 달러를 추가로 청구했다.2020~2022년  기간 동안 포괄적인 시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과거 및 현재 고객에게 이자를 포함한 1560만 달러 이상을 전액 환불했다.

▲ 네덜란드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 열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네덜란드 경제동향은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초고속 열차인 하이퍼루프(Hyperloop)의 시운전과 상업 운전 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네덜란드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는 2030년까지 승객을 실고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속 30킬로미트(km)로 운행되고 있지만 2024년 연말까지 100km까지 속력을 올릴 방침이다.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시운전을 한 후에 시속 700km까지 속력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현된다면 암스테르담에서 베를린까지 90분, 암스테르담에서 밀란까지 2시간에 도착하게 된다.파이퍼루퍼는 2013년 스페이스 엑스와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개념이다. 생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러스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이었다. 국은 최대 시간당 7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테스트 시설을 구축했다.

▲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역사가 긴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인수를 위한 경합이 있었다. 영국 경제가 유럽 대륙의 영향을 받아 침체 중이라는 통계청(ONS) 자료가 제시됐다.프랑스는 2025년 직장인의 급여가 1.5~2%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과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이 1.9%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흥미를 끌었다.네덜란드는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하이퍼루프(Hyperloop)의 실험이 진행 중이며 2030년이면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통계청(ONS), 2024년 7월 기준 3개월 동안 국내 경제는 0.5% 성장영국 잡지인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헷지펀드 거물이자 GB뉴스의 주요 투자아인 폴 마샬에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약 20여 명이 인수를 위해 경합을 벌였지만 폴 마샬이 승리했디.2024년 4월 아부다비가 지원한 투자자는 데일리 텔리그라프와 선데이 텔리그라프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2024년 1월 정부가 외국 정부가 영국의 신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이다.현재 텔리그프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며 폴 마샬은 우익 성향의 잡지를 인수하려고 시도 중이다. 루퍼드 머독이 소유한 뉴스 UK도 텔리그라프를 인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3개월 동안 국내 경제는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지난 2개월 동안 경제가 정체돼 있었다.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건강 분야의 파업 종료 등으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광고업, 설계, 엔지니어링 등이 침체됐다.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성장률로 하락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 11월 기준 금리를 4.75%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스태크플레이션을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영국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업체인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56억 파운드를 제안받았지만 회사 가치에 비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제안 금액은 2024년 8월30일 런던증권거래소에서 마감된 라이트무브의 주가 대비 30% 높았다. 9월30일 오후 5시까지 추가로 인수를 제안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REA그룹은 루퍼드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의 대주주이다. 머독은 2024년 초 토크 TV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머독은 2001년 REA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현재 뉴스 코퍼레이션의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페이지그룹(PageGroup), 2025년 프랑스 직장인의 급여는 1.5~2% 인상 전망영국 채용 중개업체인 페이지그룹(PageGroup)에 따르면 2025년 프랑스 직장인의 급여는 1.5~2%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항공, 석유화학 등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사이버보안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연봉이 4만2000~5만5000유로 수준에서 시작한다. 정보기술(IT)는 205년 5~12% 정도 연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이 10만 유로를 넘는 15년 이상 전문가는 7~10%가 오른다.유지기술과 생산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인상률은 3~7%로 예상된다. 기후관리자는 8%, 사회적책임(CSR) 프로젝트 매니저는 10%, 회계사는 5~10% 각각 인상이 점쳐진다.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은 1.9%를 기록했다. 7월 통계청은 12월 인플레이션을 1.9%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4년 연말에 인플레이션은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인플레이션이 최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비자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과 연금이 오르지 않으면 국민의 저축률도 상승하지 않는다.2024년 에너지 가격이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인이며 식품 가격도 0.5%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 2030년까지 승객을 실고 운행 가능네덜란드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는 2030년까지 승객을 실고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속 30킬로미트(km)로 운행되고 있지만 2024년 연말까지 100km까지 속력을 올릴 방침이다.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시운전을 한 후에 시속 700km까지 속력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현된다면 암스테르담에서 베를린까지 90분, 암스테르담에서 밀란까지 2시간에 도착하게 된다.파이퍼루퍼는 2013년 스페이스 엑스와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개념이다. 생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러스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이었다. 국은 최대 시간당 7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테스트 시설을 구축했다.

▲ 푸란다르 하이랜즈(Purandar Highlands)에서 제조한 무화과 주스 이미지[출처=인도 농가공품식품진흥청(APEDA) 페이스북]2024년 8월19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고속철도 제조업체 알스톰 인디아(Alstom India)는 인도 철도부가 준고속철도 반데 바라트(Vande Bharat) 100대를 생산하기 위한 Rs 3000억 루피 상당의 입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파키스탄 해양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중으로 카라치 항만청과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AP Moller-Maersk)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또한 파키스탄은 아랍 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항만 그룹(Abu Dhabi Ports Group)과 국가 대 국가의 협약(G2G)를 맺는다.◇ 인도 농가공품식품진흥청(APEDA), 지리적 표시(GI) 푸란다르 무화과 즉석 주스 폴란드 수출 지원해고속철도 제조업체 알스톰 인디아(Alstom India)에 따르면 인도 철도부가 준고속철도 반데 바라트(Vande Bharat) 100대에 대한 Rs 3000억 루피 상당의 입찰을 취소했다.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알스톰 인디아의 금액조차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알스톰은 열차당 Rs 15억900만 루피를 제시했으나 철도부는 Rs 14억 루피로 희망했다.해당 입찰은 2023년 5월30일부터 진행됐다. 철도부는 2022년 반데 바라트 100대를 위한 알루미늄 몸체를 7년 안에 생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인도 상공부는 특수 농산품 수송을 늘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지리적 표시(GI)를 보유한 푸란다르 무화과 즉석 주스를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인도 농가공품식품진흥청(APEDA)의 지원을 받았다.2022년 독일 함부르크에 GI태그가 붙은 푸란다르 무화과를 수출한 이래 APEDA는 소규모 농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APEDA는 2023년 뉴델리 그레이터 노이다에서 개최된 뉴델리식품박람회(SIAL 2023)에서 해당 무화과 주스를 선보이며 국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푸란다르 하이랜즈(Purandar Highlands)가 생산한 무화과 주스가 주목을 끌며 상을 받기도 했다.◇ 파키스탄 카라치 항만청(Karachi Port Trust), 2024년 8월 내 덴마크 머스크(AP Moller-Maersk)와 양해각서(MoU) 체결파키스탄 해양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중으로 카라치 항만청(Karachi Port Trust)과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AP Moller–Maersk)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머스크는 향후 2년 동안 파키스탄 항구 및 운송 인프라에 US$ 2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머스크는 파키스탄의 수출입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초 새로운 스마트 물류 및 창고 시설을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국, 노르웨이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추가적으로 파키스탄은 아랍 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항만 그룹(Abu Dhabi Ports Group)과 국가 대 국가의 협약(G2G) 아래 컨테이너와 화물 터미널 개발을 위해 3억9500만 달러를 투자한다.

▲ 영국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분석이 제기됐다.프랑스 중앙은행은 2024년 상반기 무역 거래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에어버스는 경쟁사인 미국 보잉보다 더 많은 항공기 주문을 받고 있다.덴마크 풍력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드론을 활용해 작업을 진행하며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네델란드 해운회사인 머스크(Maersk)는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국 로얄 민트(Royal Mint),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 오픈영국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는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을 오픈했다. 2022년 3월 건설을 시작했으며 연간 수백 킬로그램(kg)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 버려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연간 4000톤(t)에 달하는 전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회수한 금으로 고급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886가지에 달하는 보석을 가공해 판매할 방침이다.금을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캐나다 벤처기업인 Excir가 개발했다. 세탁기와 비슷하게 생신 통에서 전자폐기물을 돌리면서 금을 함유한 부품을 골라낸 후 분해한는 공정을 거친다.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24년 8월7일 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에 £60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랜섬웨어에 대한 조치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정보기술(IT) 서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2022년 8월 NHS가 관리하는 8만2946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다.당시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는 약 900명의 출입문 비밀번호 뿐 아니라 NHS 111를 포함한 개인들의 전화번호, 의료기록이 해킹당했다. 사용자의 인증이 부실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 400억 유로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400억 유로로 2023년 하반기 450억 유로에 비해 감소했다. 에너지와 무기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수입액은 2023년 하반기에 비해 1.2% 축소된 반면 동기간 수출액은 0.4% 확대됐다. 수출은 의약품, 향수, 화장품 분야가 좋은 실적을 보였다.2024년 상반기 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는 260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산업의 흑자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80억 유로 적자로 2023년 하반기 110억 유로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8월7일 홍콩 기반의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로부터 A330-900s 30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은 30대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계약금액은 US$ 11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보잉이 2024년 1월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대규모 거래에 해당된다.에어버스는 2024년 7월 77대의 신형 항공기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는 5월 53대, 6월 67대와 비교해서 증가한 수치다. 2024년 1~7월까지 70명의 고객에게 항공기 400대를 전달했다.◇ 덴마크 오스테드(Ørsted), 대용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론(HLCD) 개발덴마크 풍력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대용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론(HLCD)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보르쉘 1 &2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배에서 무거운 화물을 풍력 터빈까지 옮기고 있다. 드론의 무게는 70킬로그램(kg)이며 날개 폭은 26미터(m)에 달한다.오스테드는 드론을 활용해 개별 터빈에 핵심적인 탈출 및 안전 정비를 설치하고 있다. 선박에 실은 화물을 크레인을 활용해 터빈으로 옮기는 것에 비해 비용도 적게 소요되고 매우 안전하다.네덜란드 해운회사인 머스크(Maersk)는 2024년 2분기 순이익은 7억9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은 12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중동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되며 수에즈 운하를 통고하는 대신에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는 노선을 선택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아프리카 노선은 수에즈 노선과 비교해 12% 정도 비용이 비싸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이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