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식품 배달 사업체 배달원을 산재보험 특별가입 대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산재 보험 업무에 따라 보험금을 본인이 부담하면 부상 치료비 등의 혜택이 지급된다. 인터넷으로 단기간 업무를 보는 배달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새롭게 생긴 업무 방식의 확산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식품배달서비스인 우버 이츠(Uber Eats)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배테랑 배달원의 실수입은 월 50만엔에서 15만엔으로 급감했다. 팬데믹으로 대학생이나 재택근무에서 비는 시간을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배달 아르바이트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소되지 않아 음식 배달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경쟁업체의 증가도 우버 이츠 배달원의 수입 감소에 기여했다.▲우버 이츠(Uber Eats) 홈페이지    

인도 온라인 식품 주문 플랫폼인 조마토(Zomato)에 따르면 배달원의 수당을 7~8% 인상할 계획이다. 배달용 차량의 연료비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수당 인상분을 고객으로 전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현재 배달원들은 1일 100~120km를 주행하면서 월 평균 60~80리터의 연료를 소비한다.최근 연료가격의 인상으로 월 ₹600-800를 추가로 부담하는데, 이는 월 수입의 약 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거리에 따른 수당제를 도입했다.또한 장거리 배송의 경우에는 회송 수당제도 신설했다. 장기리 배송이라면 가급적 15분 이내에 인근 지역에서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조마토(Zomato) 로고  

중국 베이징시(北京)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 배달원에게 2400호의 주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일과 생활 측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이다.현재 베이징시 택배 배달원의 경우 5개의 기본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숙소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주택 공적 기금 역시 미가입돼 있어 최근 배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개별 솔루션을 시행하기 시작했다.상하이시 역시 최근에 배달원 등 자유취업직종에 대해 4가지 기본 사회 보장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유 취업직종이 받을 수 있는 4가지 기본 사회보장제도는 노종조합 설립, 주택보조금, 중병 보상제도, 사고상해 및 중증 신체 장애 보상 등이다.중국 국가우정국(中国邮政集团)에 따르면 2018년 배달원은 300만명 규모로 연간 5000억건 이상 배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참로로 배달원이 받는 급여는 일부 1만위안을 초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5000위안 이하이다. 베이징 배달원 역시 평균 6000~7000위안을 받고 있다.▲ beiging▲ 베이징시(北京市人民政府) 홈페이지

영국 온라인 음식배달 스타트업인 딜리버루(Deliveroo)에 따르면 일부 배달원들이 자신의 계정을 불법이민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음식배달업체인 우버잇츠(Uber Eats)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버잇츠는 24시간 이내에 대체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라고 요구한다.현재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서 유입된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배달원의 계정을 이용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일부 배달원들은 페이스북에서 계정을 빌려준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가격이 우버는 £70파운드, 딜리버루는 60파운드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참고로 영국법에 따르면 음식배달원들은 특별 음식배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배달원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로 배달한다며 보험증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딜리버루(Deliveroo)의 배달원(출처 : 홈페이지)

일본 운수업체 야마토홀딩스(ヤマト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16년 10월 3일 말레이시아 핀테크업체 Soft Space Sdn Bhd와 공동으로 ‘소형결제단말기’를 전체 배달원 중 70%에 배포하기 시작했다.해당 단말기는 ‘Mobile POS’로 택배운전사가 가진 스마트폰과 카드리더기를 활용해 배송 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구매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당사는 2016년 10월 말까지 반도를 중심으로 섬을 제외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에는 태국에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참고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인터넷보급률이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보급률도 높은 편이다.EC(전자상거래)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7%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결제에 대한 구매자의 수요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Mobile POS 서비스 특징 이미지(출처 : 야마토홀딩스)

▲ 일본 운수업체 야마토홀딩스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운수업체 야마토홀딩스(ヤマト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16년 9월 말레이시아 핀테크업체 Soft Space Sdn Bhd와 공동으로 ‘소형결제단말기’를 배달원 70%에 배포한다.택배운전사가 가진 스마트폰과 카드리더기를 활용해 배송 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구매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