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투자자에게 최소 400억 달러( 약 52조13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또한 SEC는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해 1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은행이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받은 이후 금융업이 급성장한 스위스는 부패한 정부 관료나 범죄자의 예금까지 보호하며 비난을 받았다. 최근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비밀주의를 포기했다.스위스의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는 2013년 글로벌 금융 중심지 5위로 런던 다음으로 가는 유럽의 금융 허브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22위로 추락했다.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2020년 단행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줬다. 유럽연합의 경쟁도시인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도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합 중이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신냉전체제도 중립국 스위스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취리히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봤다.-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지난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사망하면서 유럽에서 온화하며 강건한 이미지를 갖춘 정치인이 사라졌다.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간 재임하면서 군주제를 터부시하는 국민조차도 감화시키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했다.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독일 정치인이 2021년 12월 사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다.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무띠(Mutti·엄마) 리더십으로 극복해 16년간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발달한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용돼 전쟁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주변국의 우려를 잠재운 것도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 분단된 서독의 수도였던 본 대신에 경제·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프랑크푸르트는 통일 이후에도 위상을 잃지 않았다.1960~70년대 유럽 최대 금융 강국이었던 독일은 영국에 빼앗겼던 선두 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화선이 됐다.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자동차·기계·화학도 금융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떠오를 가능성은 높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인의 세력 확장 저지, 합리적이며 포용적인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양성, EU의 실질적인 통합 주도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사회·문화·기술 등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슈를 풀 방안도 고민거리다.-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EU)에서 탈퇴) 이후 유럽 대륙에 대한 관심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러-우 전쟁이 섬나라 영국의 외톨이 외교 전략을 포기하게 만들었다.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브렉시트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국민은 적었다.정치인도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 포퓰리즘으로 브렉시트를 밀어부쳤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국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경제적 성과는 미미하다.영국이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산업만 보더라도 브렉시트로 유럽 공급망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품의 수입과 완성차 수출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금융업이 외환·채권 거래 등으로 성장했지만 제조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미국 뉴욕에 이어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는 런던이 향후에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브렉시트로 런던에 있던 다수 금융기관이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본부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른바 금융기관과 금융전문가의 런던발(發)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됐다.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붕괴, 코로나19로 소비 위축 등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영국 정치권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정치 혼란은 일관된 금융정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런던이 글로벌 금융허브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전 영역에서 대혁신이 필요하다.  - 계속 -

영국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체인 테스코 모바일(Tesco Mobile)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유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당 10펜스의 모바일 요금을 고객에게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6월 16일 이후 테스코 모바일의 유료 월간 계약을 체결한 고객과 업그레이드를 한 고객이 해당된다.상기 고객들은 유럽 48개국 다양한 목적지에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 속해 있던 동안에는 영국 모바일 기업들은 유럽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요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의 과도기가 종료되면서 이러한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테스코 모바일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의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체이다.테스코 모바일은 영국의 다국적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서 운영하는 데 이동통신사인 O2를 사용한다.▲테스코 모바일(Tesco Mobile) 홈페이지 

영국 제조업체 연맹인 메이크 UK(Make UK)에 따르면 2022년 5월 중순 기준 지난 2년 동안 국내 공급업체 수는 4분의 3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브렉시트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법인을 늘린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향후 2년 이내에 국내에서 공급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제조업체의 10% 이상은 아시아 공급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봉쇄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코로나-19 팬데믹, 브렉시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을 포함한 연이은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부품 및 원자재 도착 지연과 부족 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조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해외 공급망 구조를 국내 공급망으로 되돌려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비상시에는 해외 공급망이 제품 생산에 매우 취약해진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국내 기업들은 아시아의 저비용 공급업체와 달리 믿을 수 있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국내 공급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는 세계 무역의 급속한 혼란과 변동성으로 인해 절정이 지났다고 판단한다.향후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국내 경제의 회복력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식량, 제조업, 에너지 분야 등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분석된다. ▲메이크 UK(Make UK) 홈페이지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6년 유럽연합(EU)에 의해 도입된 '정부 지불능력 II 규정' 을 폐기할 계획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직면한 관료주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현행 규정상 보험사는 재해 발생 시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재무부의 방침이 변화할 경우 보험사들은 자본 보유액을 줄일 수 있다. 보험협회인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이번 재무부의 조치가 실행될 경우 £950억파운드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무부는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가 장기자본을 쉽게 활용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험 부문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로운 변화는 정부가 브렉시트(Brexit)를 이용하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022년 4월 재무부는 보험 부문 개혁안을 위한 전체 협의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로고

영국 전국의 2만개 제조회사들을 대표하는 산업단체인 메이크 UK(Make UK)에 따르면 2022년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제조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이크 UK의 회원사들인 전국 대형 및 중소형 제조사들은 2022년 기업들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관료주의를 꼽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새로운 관세 규정으로 관세 서류작업의 양과 절차가 복잡해 공급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더욱 저해할 것으로 우려한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와 브렉시트 여파가 기업들이 직면한 비용 상승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크 UK(Make UK) 로고

독일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2022년 연초까지 국제은행들의 '데스크 맴핑 엑스사이즈(desk-mapping exercise)' 완료를 촉구했다.데스크 맴핑 엑스사이즈는 국제은행들이 고위 인력 및 직원과 자본의 위치를 어디로 배치했는지, 유럽연합(EU)에서의 사업 운영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만약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인 데스크 맴핑 엑스사이즈를 완료할 경우 국제은행들은 유로존과 영국 규제당국의 경쟁적인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국제은행들이 2020년 3월까지 €1조2000억 유로 이상의 자산을 영국에서 유로존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자산 기준으로 2017년 말에 비해 4배나 큰 규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은 유럽 대륙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수백명의 추가 인력과 수십억 유로의 추가 자본을 투입할 것을 국제은행들에게 요구하고 있다.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연합 고객들과 관련된 활동과 서비스들은 주로 유럽연합 내에서 수행돼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홈페이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영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수의 영향력 있는 은행 그룹들은 런던의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ropean Association of Co-operative Banks,  European Banking Federation,  Global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등을 포함한 7개의 무역기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의 권위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은행 그룹들은 영국 금융시장의 접근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무 및 위험 관리 영향과 기타 부담스러운 규정 준수 요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0년 유럽연합(EU) 국적자가 국내를 떠난 수는 14만7000명으로 전년인 2019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년 만에 최저 수준의 순이주자 수를 기록했다. 2020년 EU 국적의 입국자는 전년 대비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만3000명에 불과했다.이로써 2020년 순이주자 수는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주자 및 이민자 수 감소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와 브렉시트 때문이다.  2가지 주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여행 제한으로 사람들의 이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를 위해 다른 나라로 가거나 오고 싶어도 이동 제한으로 왕래가 줄어들어 이주자의 수도 감소했다. ▲통계청(ON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