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2024년 4월26일 니가타현에 있는 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7호기에 핵연료 작업을 완료했다.4월15일부터 재가동을 위해 시작된 작업은 4월17일 설비 문제로 약 16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4월26일 872개의 핵 연료를 전부 원자로에 옮겼다.현재 안전상의 문제나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이 없어서 원자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니가타현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가동 시점은 미정이다.재가동 시기를 결정할 수 없지만 원자로에 핵연료가 있으므로 비상시에 원자로의 긴급정지에 필요한 설비, 냉각설비 등의 성능을 검사 중이다.니가타현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도쿄전력은 주민의 반대가 있지만 발전소의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일본 도호쿠전력이 운영하는 오나가와원자력발전소(女川原子力発電所) 전경 [출처=폼페이지]일본 도호쿠전력(東北電力)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원자력발전소(女川原子力発電所) 2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운전이 정지된지 13년 만이다.2020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를 통과한 후 2024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정비했다. 하지만 필요한 안전 대책 공사가 지연되며 재가동 시기를 2회나 연기했다.2011년 지진 이후 약 5700억 엔을 투자해 내진 보강, 해발 29미터(m)의 방조제 건설, 비상용 전원의 높은 장소에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2023년 11월까지 모든 안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원전 내부의 전선에 불이 붙었을 때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를 추가했다. 6월 말까지 관련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1월1일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호쿠리쿠전력이 가동하고 있는 시가원전의 30킬로미터(km) 내에서 피난을 위한 도로가 파괴되며 안전 조치를 보강했다.피난 도로는 고지대에 설치한 도로, 선박과 헬리콥터에 의한 피난 등 기존의 대처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진으로 피난 도로가 파괴됐을 경우에 대비할 방법도 고려 중이다.

▲ 일본 전력회사인 도호쿠전력(東北電力)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도호쿠전력(東北電力)에 따르면 2024년 5월 예정이던 오나카와원자력발전소(女川原子力発電所) 2호기의 재가동을 연기할 계획이다. 해당 원자력발전소는 미야기현에 위치해 있다.2020년 재가동의 전제가 된 심사에 합격한 이후 안전대책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대책에 필요한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일정이 늦춰진 것이다.공사를 진행하면서 케이블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10곳 이상을 추가로 작업하고 있다. 2023년 9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며 공사 완료 예정일이 2024년 2월에서 5월로 다시 늦춰졌다.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1년 도호쿠원자력발전소의 폭발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일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가 보유한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7호기를 재가동하면 연 1200억 엔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1기만 재가동해도 도쿄전력의 경영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3월기의 적자 규모만 1236억 엔에 달했기 때문이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발전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또한 2011년 도호쿠지방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폭발 사고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현재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비용, 주변 어민의 보상 등에 16조 엔 이상이 필요하다. 연간 5000억 엔 정도를 상환하고 있다.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는 1985년 1호기를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7개의 원자로를 구축했다. 테러 관련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가동을 허락받았다.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테러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운전을 금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외부로부터 침입을 검지하는 설비의 미비, 직원이 중중제어실에 부저응로 입실하는 등 테러를 대비함에 있어 중요한 부실이 발견됐다.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는 발전대기업인 도쿄전력이 운영 중이다. 도쿄전력은 2023년 11월14일까지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다.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개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지만 조만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이나 도쿄전력의 경영진과 대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 일본 반도체기업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빌딩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반도체기업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ルネサスエレクトロニクス)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야마나시현 카이시에 있는 공장을 재가동할 계획이다.해당 공장은 2014년 수요가 감소하고 경영 합리화를 위해 폐쇄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900억 엔을 투자해 클린룸 등을 정비했다.새로 생산하려는 반도체는 전기자동차(EV)용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파워반도체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일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을 서두르고 있다. 이른바 칩4 동맹이라 부르는 연합체에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이 참여 중이다.다른 업체들도 반도체산업의 회복을 위해 공장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츠비시전기(三菱電機)는 2022년 구마모토현에 있는 액정패널 제조공장을 전용해 파워반도체를 생산할 방침이다.로옴(ローム)은 태양광패널의 생산을 종료한 미야자기현의 폐공장을 매입했다. 2024년 중 파워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자로 격납고 곳곳 구멍… “문제없다” 결론에도 불신 이어져청렴도 개선 시급… 감사 전문인력 없어 부정행위 적발 한계지난달 12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기존 23.9%에서 32.4%로 8.5%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등을 활용하는 발전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사용후핵연료가 증가해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방폐장의 건설이 해결책인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커졌기 때문이다.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 안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수준에 머문 ESG 경영체계KINS는 2021년 11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및 10개 공공기관과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업무협약을 추진했음에도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경영위원회·추진체계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홈페이지와 공시 자료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행동기준·행동규범·윤리강령·윤리헌장 등을 포함한 윤리규범은 제정했으며 청렴전략 및 추진과제도 수립했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견제기구인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호민관, 실무진 위주 제도개선 실행조직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부원장 주도의 고위직 협의체인 사회가치 경영위원회 등을 정비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으로 고도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원전 점검 규제검사원의 검사 내용과 이유를 조사해 조치 등이다. 지적사항은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등으로 증가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7.3%에 불과 하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상시·비상시를 불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50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0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1.8%다. 부채는 △2018년 501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396억 원으로 2019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8년 678억 원 △2019년 721억 원 △2020년 715억 원으로 증가했다.2021년 매출액은 1255억 원으로 2020년 1121억 원 대비 11.94%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8년 1067억 원 △2019년 1174억 원 △2020년 1121억 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8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7~2020년은 모두 적자를 냈다.◇ 봉사활동·기부금액 감소해 대책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35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0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9384만 원으로 남성의 1억515만 원 대비 89.3%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는 정직 1명, 견책 3명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8~14.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기부 금액은 △2017년 4657만 원 △2018년 5614만 원 △2019년 4259만 원 △2020년 5810만 원 △2021년 583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700만 원 △2020년 3억3300만 원 △2021년 2억59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1% △2020년 1.21% △2021년 0.86%로 축소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11명 △2019년 17명 △2020년 18명 △2021년 16명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10명대를 유지했다. 여성 사용자는 9~13명인데 반해 남성 사용자는 2018년부터 2~6명으로 적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지만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누출 시 대처요령 등을 파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기관장 및 신입 보직자 대상 부패방지 △방사선 작업종사자 정기교육·역량강화 교육·방사선 사고 및 테러 초동대응 교관양성 등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세 유지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63.17TJ(테라줄) △2017년 65.94TJ △2018년 66.29TJ △2019년 66.25TJ △2020년 68.55TJ로 집계됐다. 2019년 소폭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증가세를 나타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5.07% △2020년 37.53% △2021년 38.03%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4991.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5356.78tCO₂eq △2021년 5356.78tCO₂eq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41.02tCO₂eq △2020년 3346.38tCO₂eq △2021년 3317.06tCO₂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1년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2021년 1종 전기·수소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를 확보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7.89% △2020년 58.18% △2021년 23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200만 원 △2020년 3억1300만 원 △2021년 7억6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산정 기준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4t △2017년 17.1t △2018년 17.6t △2019년 27.06t △2020년 1342.91t을 기록했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49.63배에 달했지만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전문인력 배치해 부정행위 척결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ESG 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 1회를 제외하면 3등급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자체 감사부서에 전문인력이 없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은 수준이며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9.3%로 큰 차이가 없다. 봉사활동은 연평균 5.2건에 불과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KINS는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곳곳에 빈 구멍인 공극이 대량 발견되면서 판단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3년 적발된 원전 비리로 원전마피아라는 용어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전문영역이라며 복마전이 벌어진다.△환경(Environment)=본사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에너지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므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일본 후쿠이현(福井県)에 따르면 2021년 4월 28일부터 가동이 시작된 원자력발전소 3기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 개시 40년이 초과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에서 40년 이상된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되는 것은 처음이다. 경제산업성은 발전소 1개당 25억엔을 교부금을 지원하면서 재가동을 독려했다.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46% 줄이기 위해서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전소는 간사이전력이 운영하고 있다.원자력발전 전문가들은 "국가가 지자체에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결정을 위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이현(福井?) 위치(출처 : 구글맵)   

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発)의 원전 7호기 재가동을 보류할 계획이다.  해당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안 대책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가동을 목표로 한 7호기의 핵 연료 장착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규제위원회가 핵 물질의 방호 대책으로 4단계 평가 중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안 규정의 심사를 재실시하면서 재가동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도쿄전력(東京電力)이 운영했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경(출처 : 홈페이지)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Bosch)는 서부 라자스탄주 자이푸르의 공장을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보쉬는 라자스탄공해규제위원회(RSPBC)로부터 폐수처리 위반으로 1개월간 가동중단 조치를 받았었다.보쉬는 공장을 재가동하면서 기존에 문제가 있던 폐수 문제는 제거했다고 밝혔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은 1일 당 2500만 루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