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제시했다. 하지만 12월26일 계엄령을 제안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변호사는 야당의 '정치 패악질'과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다수 전문가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선조직이 난립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결국 임기를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사달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봐야 하겠지만 비상계엄령의 발동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며 포고령, 국회에 계엄군 투입 등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법률가가 많다.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無所不爲)나 제왕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최고경영자(회장, 사장 등)가 많기 때문이다.◇ 직책별로 구체적인 관리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CEO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이 위기극복 열쇠조직(organsation)은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분담해 처리하고 합심해 시너지(synergy)를 내는 집단이다. 이것은 민간조직이던 공조직이던 간에 통용되는 원칙이다.따라서 직급별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담케 한다.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구분할 수 있는 직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제안한 직책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전략 [출처=iNIS]우선 팀장 등 관리자로서 조직 내부의 최일선 관리자다. 이들 관리자들은 항상 직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을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직원의 사소한 불만부터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만이 터지기 전에 해소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가 상담을 요청할 때 잘 대처하는 것이다.관리자의 대처만 원활하면 조직을 파멸로 몰고 가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내부고발의 방지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관리자의 첫 번째 임무다.다음으로 감사실, 리스크관리실, 인사팀 등 조직의 감사기관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동료나 관리자와 문제해결을 시도할 때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내부고발자가 상급자 및 동료와 상담을 통해 만족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불만이 증폭됐을 경우에 다음으로 가는 곳이 조직의 감사기관이다.이들 조직이 명령계통상에 위치한 계선(系線·line)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참모(參謀·staff)조직이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믿고 있다.기업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 조직 내부의 많은 내부고발을 해결한다.많은 경우 감사기관의 책임자도 직원이고 또한 사기업의 경우 경영진을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계선조직의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는 편이다.이러한 조치는 비밀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위와 유사한 경험을 한 기업은 감사기관의 기능을 외부의 독립적인 단체나 연구소에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위탁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계선조직이나 일부 경영진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실제 국내 은행 중 감사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례가 있으며 독립성과 비밀성을 잘 보장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 제도도 수탁기관, 즉 고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경우가 드물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유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제도는 완벽하게 구축했지만 실제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최고 경영진(CEO)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 감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자의 한결같은 의견이다.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진, 즉 리더의 의지가 내부고발자의 관리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EO는 조직 내부에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해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내부고발이 반드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중론이다.따라서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기업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하다. 기업문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 흘러 형성됐지만 기업 CEO의 개인적 성향과 관련성이 높다.리더가 내부고발행위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반역자’로 인식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내부고발의 긍정적인 효과나 1·2차 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내부고발 대부분이 3단계, 즉 감독관청이나 언론과 같은 외부에 공개돼 피해가 삽시간에 커진다.기업이나 CEO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기업의 문제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가급적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무조건 내부고발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규정을 짓지 말고 어떤 내부고발은 허용하고 장려할 것인지, 어떤 내부고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학습시켜야 한다.일선 직원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건전한 토론과 업무혁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변하는 사회환경이나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하기도 어려워진다.새로운 직원의 창의적인 시각이 기업에게 필요하므로 관리자나 기존 구성원의 ‘막무가내’식 논리로 압박하거나 비판적인 사고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짤라 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CEO의 역량은 위기 시에 발휘된다는 말이 있다. 내부고발이 외부로 표출돼 조직이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경우, 기업 내부에 위기대응팀을 구성하해 적절한 대응을 지시해야 한다.기업에 대한 영향과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다.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면 주변의 이리떼에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 혁신해야 부정행위 예방 가능... CEO 인사횡포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국내 기업도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내부고발을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직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됐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를 소수의 '문제아'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부 공기업은 CEO가 직접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나 관공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일반 기업은 대부분 윤리경영 지침을 마련해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고발사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2005년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내세우며 내부고발도 한 부문으로 정착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KB국민은행은 고발조사에 협조한 직원도 제보자에 준해 보호한다고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기업은 2005년 발생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리와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내부고발사건이 외부로 표출되는 3단계에 가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은 총수가 구속된 전례가 있으며 두산그룹은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다. 직원 관리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삼성그룹도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녹취록 등 핵폭탄급 문제도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우리은행은 은행장의 친인척에 35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제공해 재판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엄무상 배임과 사기 사건이 일어나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불법 대출, 공문서 위조 대출, 부당대출 등으로 4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미비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를 막는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기관이 금융사고를 근절하려면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를 혁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리더가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칙 없는 상명하달(上命下達)의 군대식 업무절차는 사라져야 한다. CEO의 독단적인 인사 횡포도 막아야 불법행위조차 감내하는 맹목적인 충성문화가 없어진다. - 계속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혼란이 초래됐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6시간'만에 해제됐다.미국과 서유럽 국가보다 더 적은 피해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군부통치'의 흑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며 세계 경제는 먹구름에 휩쌓여 있다.더불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며 수출주도의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고 있은 와중에 터진 종북 좌파논란과 비상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인력도 부족하지만 인력 구성이 더 문제...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SH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1월11~12일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이다.5대 은행의 영업 자산규모는 최대 533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2023년 말 기준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인력은 총임직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준법감시, 자금세탁, 법무지원을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많다고 내부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직 전반에 걸쳐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련 첩보(information)을 분석할 직원은 필요하다.한국금융연구원은 단순하게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직원의 자질과 역량이다.은행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실제 담당자가 아니면 부정행위나 이상징후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떨어진 감사부서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기존과 다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감사실의 인력 구성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감사실을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조직 전반에 걸친 업무 파악 능력, 예리한 관찰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축 능력, 심리 상담 능력,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 등을 갖춘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비집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동기는 다양하다. 단지 강력한 사후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내부통제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임직원이 공유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 외형적인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35건이 넘는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임직원 횡령 72건 △사기 34건 △업무상 배임 16건 △도난 9건 △유용 4건 등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및 운영전략 [출처=iNIS]◇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부정행위 조기에 발견해 피해 확산 방지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는 일반적인 조직의 계통, 즉 계선(係線)의 명령계통이다. 일상적인 조직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계통이 실제 내부 부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주요 시스템인 셈이다.내부부정은 조직업무의 비정상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이 올바른지 파악한다. 윤리나 법적인 이슈도 검토 대상이다.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랜 관행으로 처리하는 업무도 처리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신입사원이나 신규 전입자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보이는 법이다.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오랫동안 조직이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처리가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는다면 대리나 과장, 부장 등이 오픈마인드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즉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팀원 모두가 관행이니 그대로 따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조직은 동질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질적인 사고를 하는 구성원이 많으면 발전한다. 합리적인 조직이라면 직원 중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 제기자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다른 팀으로 옮겨줘야 한다.교육은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관행이나 부정행위를 보고 눈감는 직원보다 의문을 갖는 직원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제보자 신분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2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조직의 계선계통이 아니라 참모(參謀)조직으로 해당 문제가 옮겨간다. 즉 직원들의 부정행위 조치, 불만이나 소원수리를 전담하는 감사실이다.이런 조직은 계선조직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감사실은 편의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며 외부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먼저 기업 내부의 감사실에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제출된 내용이나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한다.특히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는 비밀유지나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잘못 대응할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넘어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감사실의 직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진, 해당 부서나 팀에 문제를 알려주거나 문제 제기자의 신분을 유출하게 되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식이 된다. 아무래도 감사실 직원도 회사의 녹(祿)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기업들은 이런 소원수리업무 자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기기도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서유럽 국가 등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적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눈겨여봐야 할 대목이 외부감사실 확보다.비정부기관(NGO)인 시민단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대상이며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운영된다. 계약된 업체의 홈페이지 ‘익명제보채널(헬프라인)’에 접속해 임의 정보로 회원등록을 한 뒤 제보하면 된다.이 제보내용은 해당 기관의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제보자는 회신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금융기관 업무의 특성상 횡령 등 금융사고 움직임은 주위 동료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로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냉정한 판단력을 갖춘 직원 주도로 위기 확산 차단1단계 및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보자가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곧 바로 외부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기도 한다.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게 된다. 누구던지 대중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특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클 경우에 담당자가 해당 비리나 문제의 당사자로 오해를 받으므로 표면에 나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한 조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언론사 기자를 담당할 직원 혹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중심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면 된다.위기관리팀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상황 파악,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에 보도되면 기업의 명예나 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이나 반론권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그런 보도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초동 대응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기자의 취재요청이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전문가와 핵심 내용의 노출 수위를 판단해 정할 필요가 있다.쉽게 말해서 의심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실의 전달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다루지 않는다.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상황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관리팀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직원을 감싸고 도는 것이 해당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요원들에게 협조할 것은 충분하게 협조하고 기업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와 불필요한 외부인이나 언론접촉, 수사기관요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당연하게 진실을 호도하거나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을 보호하고 본연의 평상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또한 제보자가 공개됐다고 해도 공개 혹은 비공식적으로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을 현재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기업 내부인 중에 심정적으로 제보자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려깊지 못한 언행이 유포될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 4단계 수습 및 보완... 구성원의 시민의식·윤리의식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SDGs 달성4단계는 내부문제의 수습 및 보완이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해산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업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힌 당사자는 징계를 하고 주변 직원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기업은 문제가 일어난 팀 전체를 해체하기도 한다.직원이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조직 계통상에서 적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고나 결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필터링(filtering)하지 못한다고 신뢰한 이유를 파악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하다.특히 금융기관의 전결 규정이 부정행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하면 교묘하면서 영리한 수단으로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다.업무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내부 직원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 오랜 관행에 익숙해 문제점을 찾기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완벽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 다수 기업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각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면서 합리적인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듯 대응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기업 구성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되고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면 말이다.또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영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 뿐 아니라 내부통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감시실은 내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위기대응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좌우(左右)로 갈라진 국론으로 잔칫집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일부 단체는 노벨상을 관장하는 스웨덴 주한 대사관에 몰려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이며 사업가인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이 제정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모으지만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노벨은 죽기 전에 유산으로 노벨상을 제정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죽음의 상인(Merchants of Death)'으로 불리는 부고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벨상 제정자부터 시작된 '죽음의 상인' 용어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정치인·공무원 해결 의지 미약노벨은 1895년 사망한 이후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미국이다. 미국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도록 부추긴 세력이 무기 제조업체라는 루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1936년 미국 상원에서 수 백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물증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무기 제조업체 뿐 아니라 자금을 제공한 은행이나 무기 거래업체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무기 생산과 거래에 연관된 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무기 제조업체는 돈만 지급하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았다.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던 용어가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파괴하는 주류, 담배, 도박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갈등, 범죄 유발 등 올바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주류는 역사 이래 인간과 가장 친밀한 음식 중 하나이지만 알콜 중독, 각종 질병 유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 등을 초래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음주 뿐 아니라 성인도 과음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담배는 흡연자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폐질환, 암 등 질병을 유발하지만 규제가 미약하다. 주류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도박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음성적으로 벌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복권, 카지노 등을 허용하면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정부가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다양한 복권도 중독과 개인 파산을 초래한다.국가가 '죽음의 상인'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이 막대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도 그에 못지 않다. 유사 이래 정치인이나 공무원 모두 소속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므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죽음의 상인'의 존재 가치를 판단할 3가지 기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하지 않으면 공멸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 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죽음의 상인'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했다.2012년부터 글로벌 경제 관련 뉴스를 서비스한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함께 '죽음의 상인'에 대한 아젠다(agenda)를 분석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국정연이 '죽음의 상인'의 존재가치를 판단할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죽음의 상인'에 대한 3가지 판단 기준 [출처= iNIS]우선 정당성은 정당한 이익(fair profit)의 요건과 한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기업의 임무, 기업이 스스로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는가 등이 지표다.정당한 이익에 대한 개념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하며 상거래가 시작했을 때부터의 논란 거리다. 상인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한다.기독교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기록됐을 정도다. 종교개혁 이후 칼뱅주의자(Calvinisme)는 상인이 돈을 버는 것은 악(惡)이 아니라 선(善)이라고 주장했다.합리성은 제품의 가격(price)이 원가(cost)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인가, 기업 활동이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기업의 이익추구가 사회 가치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희생을 초래해도 되는가 등으로 판단한다.'죽음의 상인'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생산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demand)에도 기인하지만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높여야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배려도 한몫한다.무기는 인간의 목숨 뿐 아니라 자연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주류, 담배, 도박 등에 중독돼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지 못해 폭력 행사, 범죄 유발, 극단적인 선택 등을 자행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윤리성은 이상주의자와 실용주의자의 주장과 갈등 비교, 부작용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 및 고지방법 등에 대한 기준 정립 여부, 부적절한 소비자 등을 차별(dicrimination)하고 통제(control)할 대책은 있는지 등으로 평가한다.인간이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닐 뿐 더러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보다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즐겨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주류, 담배, 도박에 대한 부작용을 아무리 홍보해도 소비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미성년자나 중독자 등과 같은 소비자를 과도한 소비로부터 격리시킬 방안을 찾는 것도 생산자의 책무라고 봐야 한다.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과 다양한 국지전을 겪은 20세기는 '죽음의 상인'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했다. 파괴와 혼란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국정연은 특히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인식이 크게 약화된 우리나라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판단했다. 미약하지만 거대 담론에 도전하고자 결심했다.- 계속 -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2주차 캐나다 경제동향은 주요 기업의 인수합병,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화, 사육소의 숫자,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 메탄올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메타넥스(Methanex)는 OCI 글로벌(OCI Global)의 국제사업을 US$ 20억50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메타넥스는 11억5000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나 4억5000만 달러는 메타넥스의 주식을 제공한다. OCI의 부채와 리스 4억5000만 달러도 인수한다. 결국 OCI는 메타멕스의 주식 13%를 소유하게 된다.메타멕스는 2023년 봄부터 OCI의 메탄올 자산에 대한 실사를 시작했다. 메탄올은 천연가스로부터 제조한 화학물질이다. 계약에는 OCI의 2개 공장이 포함되며 1개는 암모니아를 셍산한다.○ 케나다 가스 가공업체인 펨비나 가스 인프라스트럭처(Pembina Gas Infrastructure Inc., PGI)은 베런(Veren Inc.)의 인프라 자산을 US$ 4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몬트니에 있는 골드 크릭과 카르 지역 의 4개 오일 배터리를 획득한다.1일 3억2000만 큐빅피트의 쳔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를 포함하며 1일 5만3000배럴의 가스를 액화한다. 이전 명칭이 크레슨트포인트 에너지(Crescent Point Energy Corp.)인 베렌은 자산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게 된다.PGI는 3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3분의 1은 이미 지급했다. 양사는 지난 30년 동안 석유와 가스 개발에서 협력해왔다. 베렌은 매각 금액 4억 달러를 부채 상환에 사용할 방침이다.○ 캐나다 부동산중개업체 렌털스(Rentals.ca)에 따르면 2024년 8월 벤쿠버 지역의 평균 임대료가 C$ 3116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9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토론토의 평균 임대료는 2967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떨어졌다. 7개월 연속으로 임대료가 내렸다. 다른 지역은 오타와, 몬트리올 등에서도 내림세를 보였다. 캘거리기는 200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임대료가 하락했다.반면에 2자릿 수 이상으로 임대료가 오른 지역도 나타났다. 퀘벡은 1705달러로 22%, 레기나는 1418달러로 18%, 가티노는 2054달러로 15% 각각 상승했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변 지역의 임대료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7월1일 기준 사육소의 숫자는 1190만 마리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 동기간 육우는 2.2% 줄어들었으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소의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것은 기후 영향이 가장 크다. 가뭄이 들면 소에게 필요한 목초지가 부족해진다. 특히 여름철에 비가 적게 오면 축산농가는 선제적으로 소를 판매해 사육 부담을 줄이게 된다.2023년 기준 앨버타는 전체 사육소의 44%를 차지했으며 사사캐처완은 29%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기준 육우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 C$ 240억 달러를 기여했다. 소의 사육두수가 줄어드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소고기를 구입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 및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30일 동안 심리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배터리 뿐 아니라 배터리를 제조하는 부품, 반도체, 핵심 광물, 철강, 태양광 제품 등이 모두 대상이다.204년 8월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에서 EV를 제조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에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카놀라 산업에 US$ 10억 달러의 피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5월 중순 중국산 EV에 대해 25~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6월 미국 연방정부는 중국의 EV산업 자체가 불공정하게 경영된다고 경고했다.현재 중국산 EV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지만 세계 1위 EV 제조업체인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제조공장을 건설해 북미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캐나다 지방정부인 앨버타(Alberta)는 $280만 달러를 투자해 쓰레기를 전기로 전환하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도 도입한다.바르메 에너지(Varme Energy)는 610만 달러를 투자해 엔지니어링과 설계 연구를 담당한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에 안전하게 소각하는 방법을 연구한다.2027년부터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며 매립장에 있는 고형 폐기물을 전지로 전환해 전력망에 송전한다. 포집한 탄소는 앨버타의 탄소 격리 허브에 저장한다. 매년 이산화탄소 18만5000톤(t)을 포집 및 저장이 가능하다.○ 캐나다 투자회사인 BMO 캐피탈마켓(BMO Capital Markets)에 따르면 2024년 8월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이 14.5%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10년 내 최고치다.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5~54세 실업률의 2.7배나 높은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조사됐다. 1980년대 초 이후, 1990년대,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하기도 어렵다.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이다. 코로나19 이전에만 하더라도 주택은 구입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현재는 주택 숫자도 부족하지만 가격이 높아 청년층이 구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토론토의 주택이 1990년대 초 주택가격과 비교해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비슷한 가격대로 조정되는데 22년이 소요됐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내리고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층이 구입하기에는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 영국 회계법인인 PwC의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다. 영국 회계법인인 PwC는 미국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할 계획인데 이러한 추세는 다른 빅4 회계법인도 비슷하다.미국 병원 체인업체가 최근 파산했는데 2016년 대규모 적자에도 투자업체에 엄청난 규모의 배당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미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산 제품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영국 회계법인인 PwC, 2024년 10월 1800명의 미국 직원을 해고할 계획영국 회계법인인 PwC는 2024년 10월 18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전체 7만5000명의 직원 중 2.4%에 해당된다.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우선 순위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PwC는 2023년 미국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도 227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2023년 다른 빅4 경쟁업체들은 미국에서 수 천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했다.자세히 살펴 보면 딜로이트는 미국에서 1200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KPMG는 2700명, 어너스트 & 영은 3000명을 해고했다. 2024년 5월 그랜트 트론톤은 350명을 정리했다. 회계 및 컨설팅 시장에서 구조조정은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PwC는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내재화할 방침이다.회계업체들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직원을 줄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 에버그란데가 파산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금 스캔달이 일어났다.미국 병원 체인업체인 스튜어드 헬스케어(Steward Health Care)는 2016년 사모펀드 업체인 케르베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Cerberus Capital Management)에 배당금으로 US$ 7억90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스튜어드 헬스케어가 2016년 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배당금을 제공한 것이다. 스튜어드 헬스케어는 최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파산했다.배당금으로 지급한 자금은 앨라바마 부동산 회사인 메디컬 퍼라퍼티 트러스트와 건물에 대한 리스 계약을 통해 확보했다.스튜어드 헬스케어는 시골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30개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 체인업체다. 보스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캐나다 정부, 중국산 배터리 및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30일 동안 심리 기간을 가질 계획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 및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30일 동안 심리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배터리 뿐 아니라 배터리를 제조하는 부품, 반도체, 핵심 광물, 철강, 태양광 제품 등이 모두 대상이다.204년 8월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에서 EV를 제조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에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카놀라 산업에 US$ 10억 달러의 피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5월 중순 중국산 EV에 대해 25~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6월 미국 연방정부는 중국의 EV산업 자체가 불공정하게 경영된다고 경고했다.현재 중국산 EV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지만 세계 1위 EV 제조업체인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제조공장을 건설해 북미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캐나다 지방정부인 앨버타(Alberta)는 $280만 달러를 투자해 쓰레기를 전기로 전환하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도 도입한다.바르메 에너지(Varme Energy)는 610만 달러를 투자해 엔지니어링과 설계 연구를 담당한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에 안전하게 소각하는 방법을 연구한다.2027년부터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며 매립장에 있는 고형 폐기물을 전지로 전환해 전력망에 송전한다. 포집한 탄소는 앨버타의 탄소 격리 허브에 저장한다. 매년 이산화탄소 18만5000톤(t)을 포집 및 저장이 가능하다.캐내다 투자회사인 BMO 캐피탈마켓(BMO Capital Markets)에 따르면 2024년 8월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이 14.5%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10년 내 최고치다.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5~54세 실업률의 2.7배나 높은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조사됐다. 1980년대 초 이후, 1990년대,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하기도 어렵다.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이다. 코로나19 이전에만 하더라도 주택은 구입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현재는 주택 숫자도 부족하지만 가격이 높아 청년층이 구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토론토의 주택이 1990년대 초 주택가격과 비교해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비슷한 가격대로 조정되는데 22년이 소요됐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내리고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층이 구입하기에는 높은 편이다.

▲ 컴트루테크놀로지가 KB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 신분증 4종 사본 판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출처=컴트루테크놀로지]인공지능(AI) 및 정보보안 전문 기업 컴트루테크놀로지(대표이사 박노현)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에 제1금융권 최초로 외국인 등록증, 국내 여권을 추가한 신분증 4종의 사본 판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KB국민은행이 도입한 컴트루테크놀로지의 ‘aiSee’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분석 솔루션이다. ‘KB스타뱅킹 APP’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업무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촬영 시 사본 여부를 판별한다.컴트루테크놀로지의 AI 신경망이 신분증 이미지의 질감, 빛, 홀로그램 등을 분석해 사본 신분증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고화질 인쇄본, 디스플레이 촬영본, 신분증 캡처본 등 다양한 사본 케이스를 판별할 수 있다.‘aiSee’ 솔루션은 시중 은행 중 최초로 MAU (Monthly Active User, 월간 활성 사용자) 천만 명을 돌파한 ‘KB스타뱅킹 APP’ 운영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이는 개발사와 유통사의 컨소시엄 방식이 아닌 자체 개발로 빠른 패치 및 성능 고도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한편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솔루션인 ‘aiSee’는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과 통신사에 구축을 완료했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1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사본 판별 솔루션을 공개 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PoC (Proof of Concept, 개념증명)를 시행했다.KB국민은행은 해당 PoC에서 신분증 사본 판별 정탐률 및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컴트루테크놀로지의 솔루션을 선택했다. 이어 2024년 7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추가 구축하며 신분증 4종으로 사본 판별 범위를 확대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의 사본 판별을 수행하며 2023년 4월에 발행된 신형 외국인 등록증도 판별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상 실명확인 증표는 ‘원본’을 바로 촬영해야 한다. KB국민은행 정보보호부는 원본 촬영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AI 기반 사본 판별 시스템을 고안했다.신분증 사본 판별 솔루션의 PoC 규격부터 운영 방식은 물론이고 ‘금융 AI 보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 기술도입을 주도했다.이번 사업으로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4종 전체에 대한 사본 판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금융사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컴트루테크놀로지는 "자사의 솔루션을 기도입한 타 주요 은행에서도 해당 솔루션의 추가 도입을 검토한 만큼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번 KB국민은행과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실명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 4종으로 사본 판별 기능을 확대해 더욱 강력하게 금융사기를 예방할 것이다" 강조했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의 공약과도 일치한다.경제(산업) 공약은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등 1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다. 국힘의힘 김승욱 후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참고로 김승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9개며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23.1% △문화(교육) 공약 12.8%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2.5%로 집계됐다. ◇ 청년케어센터도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영입체 초점 맞춰야 성공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을 평가 결과 [출처=iNIS]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인구위기를 담당할 부처 신설은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당론만 정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제와 강압에 의한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본사의 '갑'질은 심화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본사와 초보자에 가까운 가맹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해야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으로 파악했다.청년케어센터는 고립 및 은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물 설립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1990년 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남임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등을 철폐해 소득과 자산 규모마저 고려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등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이고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미약했다. 근로자는임금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산업규제 해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관광 인프라는 전체 시설물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하 필요해 일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분석했다.남성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기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의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은 수립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자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요건, 연령 등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건물 신축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한규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제학교,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찾던 제주도는 관광업의 쇠퇴로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 국회의원의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춘천시장 육동한 주요 공약[출처=iNIS]소양강댐과 닭갈비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시는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유먕세를 얻었다. 강원도는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레고랜드'라는 놀이시설을 건설했지만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아 고심이 깊었다. 김 지사가 부채를 갚지 못하고 선언해 금융시장 대혼란이 초래됐다.호반의 도시로 불리는 춘천시는 강원도의 대표 도시이지만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2024년 4월 육동한 춘천시장은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가평 등 7개 시군과 인구소멸 및 지역 불균형에 대응 및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인재육성, 관광 및 교통망 확충 분야에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했다.춘천시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존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2022년 제8회 춘천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3명의 공약 대부분은 유사해 차별성 부족역대 민선 춘천시장은 배계섭·류종수·이광준·최동용·이재수다. 민선 1~2기 배계섭은 내무부,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춘성군수, 속초시장을 지냈다. 1기와 2기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후보로 각각 출마해 춘천시장에 당선됐으나 이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3기 류종수는 삼척군, 춘천시, 철원군, 인제군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제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4·5기 이광준 역시 서울시, 내무부, 강원도청을 거친 공무원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시장에 재선됐으나 2013년 사퇴 후 강원도지사 경선에 출마했으나 탈락했다.6기 최동용은 강원도청 근무 후 민선4기 춘천시 부시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7기 이재수는 민선 3·4·5기(6·7·8대) 춘천시 의원(3선)을 역임했으며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시장직을 유지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육동한은 국민의힘 최성현, 무소속 이광준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육동한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국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수도권 연계 신도시 건설 △캠프패이지 역할 확대 춘천역세권 개발 △춘천농업영역의확대 △유럽형고품격관광도시 △대학창업선도도시구현 △세일즈맨춘천시장 △사통팔달 SOC 조기 완성 △ESG 행정선도도시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성한은 △강윈도 경제특별자치도 준전 특례시 조성 △GTX-B 광역절도 춘전 연장 △제2경춘국도 조기 완공 △춘전보건소 확장 이전 △관광지리조트 유치 △셀럽관광도시 조성 △공동주택 전담 부서 펀성 △춘전호 국제호수관광도시 조성 △소앙8교, 서면대교 조기 사업 추진 △관내기업 우선 선정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낙선한 이광준은 △500만 평 복합신도시 건설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한 경제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제일도시 △따스한 선진 교육복지도시 △멋과 향기가 깃든 문화예술도시 등으로 시장직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7% 육 시장은 6개 분야 65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첨단지식산업도시(13개), 최고의 교육도시(5개), 고품격 문화·관광도시(13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10개), 편리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9개), 지속가능한 도시(15개) 등이다.육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레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2)·경제(산업)(11)·사회(복지)(27)·문화(교육)(18)·과학(기술)(7)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7% △경제(산업) 공약 16.9% △과학(기술) 공약 10.8% △정치(행정) 공약은 3.1%로 각각 집계됐다. 육 시장이 제시한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실현 △ESG 선도도시 춘천 조성 등 2개뿐이다. 강원도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지역특화 기업도시 조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 운용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춘천청년 공동창업공간 운영 지원 △지역 ICT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워케이션 기업유치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스마트 가축 방역 시설 지원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확대 등 11개다.사회복지는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확대 △트롤리버스 도입 △아동친화도시 조성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건강한 복지공동체 강화 △사통발달 SOC 조기 구축 건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 27개다.문화교육은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 △최고의 교육도시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커피콘텐츠 육성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카페거리 육성 △춘천호수 드론 라이트쇼 상설 공연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 △마이스 관광사업 육성 등 18개다.과학기술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융복합산업 혁신 고도화 △디지털 치료기기산업 육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등 7개다.◇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바이오 및 창업도시 공약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춘천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육동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4년인 시장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바이오 융복합산업 혁신 고도화,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마이스 관광사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바이오산업은 서울 홍릉, 인천, 충북 오성 등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경쟁해야 한다.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회 창업엑스포 개최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창업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지만 수도권인 성남 판교에서조차 창업자를 충분하게 유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교통과 인프라가 부족한 춘천에서 창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춘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커피콘텐츠 육성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카페거리 육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는 전국이 1일생활권에 있으며 춘천이 수도권과 거리가 입접해 숙박하려는 방문자가 많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고의 교육도시,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확대,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을 분석했다.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은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시스템과 차별화된 교육자치 모델을 정립할 때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실현, ESG 선도도시 춘천 조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 운용 등을 고려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춘천호수 드론 라이트쇼 상설 공연, 워케이션 기업 유치 프로그램 운영,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의암호 마리나 조성사업 등으로 파악했다.2024년 4월~6월 초까지 열린 '2024 한강불빛공연 드론라이트쇼'와 같이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사한 행사가 열리는 실정이다. 춘천에서 상설 드론 라이트쇼를 추진한다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워케이션 역시 제주도, 속초 등 화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해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내륙인 춘천을 이용하려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육동한 시장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육 시장이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탄자니아 국기 [출처=CIA]지난 6월 4주차 탄자니아 경제는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Air France)에 따르면 11월18일부터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Paris-Charles de Gaulle)과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국제공항(Kia)과의 직항 노선을 1주당 3회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Air France), 11월18일부터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Paris-Charles de Gaulle)과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국제공항(Kia)과의 직항 노선 1주당 3회 운항 시작... 아프리카 대륙과 항공 연결성 향상과 관광객 운항 서비스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