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2023년 10월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굳어지는 것 같지요?한동원 장관의 구구절절한 기소 의견서 낭독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오히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이미 사전투표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율은 22.64%였습니다.이는 역대 재·보궐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21.95%)보다 높은 수치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20.62%)을 웃도는 수준입니다.지난해 지선의 강서구 지역 최종 사전투표율(20.43%)과 비교해도 2.21%p(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내일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內紛)이 시작될 것이며, 민주당은 오히려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어지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의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 화성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는 지난 18대 총선(2008년)을 앞두고 갑/을 지구로 분구됐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20대 총선(2016년) 때 화성시을 선거구 내 통탄면 전역과 동탄3동, 병점동,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일부 지역이 화성시 병 선거구로 분구되는 등 지금도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신도시입니다.지난 21대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2020년 3월24일)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유권자의 인구가 30만690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였습니다.동탄신도시 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의 영향으로 차기 총선에서도 또 한 번의 분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화성시을 선거구는 인근에 있는 수원시정 선거구와 같이, 동탄 1 · 2기 신도시가 중심인 지역구로 3040 인구가 많아 진보세도 매우 강한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화성군 지역구였던 곳으로 박지원(민주당의 전 의원인 박지원이 아닌 영신여고 이사장인 박지원)의원이 민주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4대에서는 오산시·화성군 지역구로 정창현 의원이 민주자유당 이름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박신원(자유민주연합)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이후 신도시 입주가 복격화되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성구(새천년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17대부터는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안병엽(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곧 있은 재보선으로 고희선(한나라당)의원, 18대에 박보환(1선, 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는 등 농촌지역이 중심이었던 시기는 보수가 계속해서 당선됐습니다.하지만 신도시가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인구 구성에 변화가 오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바뀐 곳입니다. 이후 19 · 20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하였습니다.○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이원욱 의원은 고대 법대 82학번입니다.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군부정권 치하에서 열지 못하고 있던 법대의 전통적인 행사인 형사 모의재판을 부활시켰고 국내 대학 최초로 '모의헌법재판'을 개최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1985년 11월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1987년 출소한 후에는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 선반공 등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습니다. 1998년 공채에 합격해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저는 당시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간간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직자로 일할 때 만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분이었습니다.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숲 해설가(산림청 인증) 공부를 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떻게 선출직 정치인이 되었나요?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성동구 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중앙당이 경선 방침을 뒤엎고 최재천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면서 출마가 좌절되었습니다.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있어 한나라당이 유리한 곳으로 평가받던 화성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때 원래 종로에서 출마한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던 이원욱은 자원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지역인 화성시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계속 맡아 본격적으로 지역구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을 선거구는 동탄신도시의 완성으로 인해 점차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18대 총선 당시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선거구가 되었지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원욱 지역위원장은 제18대에서 자진해서 희생한 점을 인정받아 결국 공천장을 받아 본선에서도 2위 후보와 25%차로 여유있게 당선되었습니다.화성시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3개로 증설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화성시을에 출마했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재선되는 등 지금까지 3선을 한 곳입니다.○ (사회자) 예전에 이원욱 의원은 젊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다구요?2019년 5월 제20대 국회에서는 고대법대 후배인 이인영 원내지도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에서 실무협상을 담당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또한 현재도 (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현)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 (현)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현)국회포용국가ESG포럼 대표, (현)혁신형 SMR국회포럼 공동위원장, (현)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여러 자리를 맡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특히 초선 의원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관련 전문가들 모임을 통해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수소 발전에 대하여 3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19대부터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수소충전소 등 전반적인 수소 산업 발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라돈법을 발의하였습니다.지역구인 화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군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포럼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연속 3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여하는 환경의원상을 받았습니다.현재도 국회의원들의 불교 관련 단체인 국회정각회 명예회장을 맡아서 민주당의 불교와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나요?19대 선거때는 대학교 직속 선배인 정세균의 2012년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계파로는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세균이 국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치러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재성, 이미경 등 정세균계 대부분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과는 달리 이원욱은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돕겠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습니다.2020년 7월 '민주당 답게! 흔들림없이!' 라는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2020년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경남도당 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를 이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 실수를 하면서 친문들한테 찍혀서 결국 6위로 낙선했습니다.당시 대의원 득표율은 1위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7위를 하는 바람에 6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이후부터 비문재인계, 비이재명계 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2023년 5월24일 이원욱 의원은 강성당원들과 개딸들의 문자테러 공격을 받았다며 그 중 문자 내용을 소개하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극렬지지자들과 절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 문자테러의 발신자가 개딸이 아니고 심지어 민주당 당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분열을 원하는 세력의 이간계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저격하고 아무 때나 당내 지지자들을 저격하는 등 지방선거 이후 계속 이재명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민주당 내 친명세력들에게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져버린 지금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얻을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화성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이원욱 의원(3선)이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원욱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32) 의원(비례대표) 2022년 7월부터 동탄에서 출마 준비 중입니다.전용기 의원은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대학생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20년 선거에서 비례대표 16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젊은 의원입니다.또 다른 이재명계 후보로 서철모(55) 전 화성시장도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고 최재성 전 의원의 화성 출마 가능성도 재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31일 기준 인구 상한은 27만1천42명, 하한은 13만5천521명입니다.이미 화성시는 현재 갑·을·병 3개 선거구 인구수가 91만4천500명입니다. 화성시 인구는 4개 선거구인 부천(78만8천935명)이나 안산(64만679명)보다 각각 12만5천여 명, 27만3천여 명이나 많습니다. 화성을(8만152명)과 화성병(3만1천136명)의 인구가 각각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4개(갑·을·병·정)로 분구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 후보로는임병배(57)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병배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를 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를 지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4% 득표로 64%를 차지한 이원욱 의원에게 30%나 큰 표차로 낙선했습니다.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로는 구혁모(40) 전 화성시의회 의원도 언급이 됩니다. 안철수계로 1983년생의 젊은 후보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제8회 지방선거(2022년)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원욱 21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원안 가결은 1건, 수정가결 3건이고, 철회 3건, 대안반영 폐기 17건, 계류 67건으로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4.4%에 불과합니다.원안 가결된 법안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으로 환경노동위(원안가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과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6인)은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의원 등 11인)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원욱 의원은 68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58개로 10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경제(10)·사회(24)·문화(20)·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관련 공약이 전체의 41.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교육 관련 공약이 34.5% △정치 및 행정 관련 공약은 1.7%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산업 공약은 17.2% △과학기술 공약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관련 1개뿐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인덕원~동탄선, 트램 조기 착공 △GTX 동탄~ 삼성간 선개통·솔빛나루역 유치 △동탄~매송 고속도로 추진(송산테마파크, 인천공항, 화성시청 시간 단축) △공항 버스 노선 신설 및 직행버스 확대 △김포공항 공항버스 신설 △M-BUS 2층 버스 증차 등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를 위한 교통 관련 공약들입니다.복지 관련 공약으로는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이나 동탄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탄2 지역 대학병원 유치 △테마형 가로마을 조성 등 사회 및 복지관련 공약은 총 24개입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2023년 10일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1500석 문화공연장-트라이엠(Tri-M )파크 △로봇박물관 유치 △숲 전시관 유치 △화성시 시립교향악단 창립 △가족캠핌장 신설 등△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유치가 있습니다. Tri-M 파크는 음악(Music), 미디어(Media), 뮤지엄(Museum) 테마의 복합문화공간을 말합니다.교육 관련 공약은 △미래형 경기도립 교육도서관 조기착공 △화성시립 도서관 유치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 △ (특기적성 교육을 선택하여 무료로 공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교육청 몽실학교 유치 △미래형 학교 시범사업 유치 등으로 20개입니다. ○ (사회자) 화성을 지역은 삼성전자 등대기업의 공장들이 자리잡고 있고, 많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커진 곳인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 공약은 △지역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홍보 지원이 있고, 그 지역의 특화한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통한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혜택 대폭 확대 △스타트센터 유치(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속한 폐업지원을 통한 재기 및 재취업 지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동탄1 화성기업지원센터 유치 △거주형 창업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진 등 10개에 이르는 지역 밀착형 경제공약도 특이하고,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도 눈길을 끕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첨단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 △한국 최초 ‘테크노랩’ 설치(로봇연구원 등 R&D 거점 단지 조성) 등 3개로 자신의 전공 분야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화성시 시립교향악단 창립은 2020년 조례안이 부결 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첨단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 공약은 지역에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이나 연구시설 기반도 미비하며 조성 노력 자체가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앞서 살펴 본 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통한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관련 공약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법안은 발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 “하” 평가를 받았습니다.둘째, 공약의 적절성은 공약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를 보는 것으로 1500석 문화공연장과 1200석의 야외 공연장을 갖춘-트라이엠파크 설립의 경우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벤치마킹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어진 후에도 활성화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참고로 제가 경기도립문화예술회관인 경기아트센터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1400만명의 도민들과 100만명의 수원시를 끼고 있어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합니다. 화성시에 1500석 공연장을 기획하고 있다면 만드는 것 보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가족캠핌장 신설 공약의 경우 조금 황당한 공약인 것이 캠핑장은 도심보다 한적한 시골이나 산속이 더 적합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화성갑과 같이 화성시의 다른 선거구에는 캠핑장을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굳이 화성시을 지역구의 그 좁은 공간 내에 설치하려고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단순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형 음식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K-푸드거리로 조성해야 비롯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 높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우선 미래형 학교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모호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공약의 경우,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없어 측정 가능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어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유치 공약은 개최 공간 확보와 운영 능력이 중요한데 화성시에는 개최 공간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경험이 전무해 성공 가능성 낮습니다.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공약은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지만 고용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하고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안에 애로가 있어 공약의 운영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스타트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속한 폐업지원을 통한 재기 및 재취업 지원은 전문 컨설팅업체도 성공하기 어려운 업무로 공무원이 자체 수행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로봇박물관 유치 공약의 경우, 경남 창원 로봇랜드는 이미 2007년에 선정되어 2019년 개장 후 콘텐츠 부실로 실패한 상태입니다. 창원에서는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공약을 한 것인지 의심됩니다.숲 전시관 유치 공약은 본인이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숲 해설가 자격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제시한 공약일 것입니다. 숲은 도심의 전시관보다 자연상태에서 관람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광릉수목원 등 전시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탐방 지원사업이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특히 테크노 랩, 로봇연구원 등 R&D 거점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로봇산업 집중 육성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런 것을 알고 공약을 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끝 -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 2016년 7월 치바공업대학과 공동으로 터널사고현장 작업이 가능한 원격조작식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사고가 난 터널현장은 인화성가스로 가득 차 있어 사람이 작업할 때 큰 위험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향후 석유화학 플랜트의 자동점검 등 다양한 용도의 활용도 전망된다.새로운 로봇은 치바대학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로봇을 기초로 만들었다. 내부의 기압을 높여서 외부로부터 인화성가스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화를 방지하는 배터리케이스를 사용하는 등 방폭성을 높였다.카메라 및 가스감지기를 탑재해 사고현장의 영상과 인화성가스의 유뮤를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답파성능을 통해 유선과 무선으로 최대 1km 떨어진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다.터널사고 현장은 보통 터널내부를 환기하는 필요가 있는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까지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로봇을 사용해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바로 사람이 투입돼 구조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다.국내에서는 소방, 경찰 등을 주요 고객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석유플랜트의 자동점검의 요구가 높다. 향후 자동순회시스템의 개발 등도 진행한다. 가격은 양산이 가능해지면 2000~2500만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방폭 기능을 가진 원격조종로봇 벚꽃 2호(출처 : 미쓰비시중공업)

▲ 일본 글로벌 복합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글로벌 복합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은 2016년 7월 치바공업대학과 공동으로 터널사고현장 작업이 가능한 원격조작식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사고가 난 터널현장은 인화성가스로 가득 차있어 사람이 작업할 때 큰 위험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향후 석유화학 플랜트의 자동점검 등 다양한 용도의 활용도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가항공우주국(国家航天局)에서  ‘중국의 우주항공 백서’를 발표했다. 현재 중국의 우주항공 기술 수준과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우주항공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미래의 야심찬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먼저 중국은 2020년 화성 무인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며 지난 1월 이미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작성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토양과 수자원 등 분야에서 화성의 자연환경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인우주비행과 달탐사, 베이두위성을 통한 고해상도 지구관측 시스템을 완성시킴으로서 2020년까지 우주개발 전략의 초석을 다질 방침이다.이후 2025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연관 산업의 개발을 촉진시켜 2030년 '우주항공에 대한 중국의 꿈을 실현'시킨다는것이 백서에서 강조하는 중국의 우주항공 계획이다.한편 국무원 판공청은 4월 24일을 ‘국가항천일’로 지정하고 향후 우주과학발전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 지금부터 36년 전인 1970년 4월 24일은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둥팡홍1호(东方红一号)가 발사된 날로 중국 우주항공산업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4월 24일 ‘중국항천일’ 행사 개최 (출처 : 국가항공우주국)

▲ 중국 국가항공우주국(国家航天局) 로고중국 국가항공우주국(国家航天局) 국장 겸 공신부부부장인 쉬다쩌(许达哲)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화성 무인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이미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작성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토양과 수자원 등 화성의 자연환경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인우주비행과 달탐사, 베이두위성을 통한 고해상도 지구관측 시스템을 완성시킴으로서 2020년까지 우주개발 전략의 초석을 다질 방침이다.이후 2025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연관 산업의 개발을 촉진시켜 2030년 우주항공에 대한 중국의 꿈을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한편 국무원 판공청은 4월 24일을 ‘국가항천일’로 지정하고 향후 우주과학발전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 지금부터 36년 전인 1970년 4월 24일은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둥팡홍1호(东方红一号)가 발사된 날로 중국 우주항공산업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가치가 있다.

▲ 일본 기계제조업체 미츠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기계제조업체 미츠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에 따르면 2016년 아랍에미리트(UAE) 우주기관인 모하메드·빈·라드우주센터(MBRSC)의 화성탐사기를 탑재한 로켓발사를 수주했다. 해외 로켓발사 시장 개척을 목표로 실적을 쌓아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양그룹(이하 삼양)은 동아일보 창업자 인촌 김성수 회장의 동생인 김연수 회장이 1924년 세운 삼수사에서 출발해 9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양라면을 생산하는 삼양식품과는 다른 회사다.김연수 회장은 중국 소동파시인의 語句(어구)인 安分以養福(안분이양복), 寬胃以養氣(관위이양기), 省費以養財(생비이양재)를 정신적 가치로 삼아 1931는 사명을 三養社(삼양사)로 변경하고 기업의 경영이념으로 삼았다. 3세 김윤 회장이 2011년 삼양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식품, 화학, 의료를 3대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정보전자소재, 외식사업 분야 등에도 진출하고 있지만 역사에 비해 인지도가 높지 않다. ◇ 삼양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삼양은 지주회사 삼양홀딩스를 포함해 국내 16개, 해외 5개 등 총 21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식품/화학, 의료/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삼양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는 2011년 前(전) 삼양사를 분할하면서 존속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이다. 인적 분할해 現(현) 삼양사, 물적 분할해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했다. 삼양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투자, 무역 및 임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그룹의 부가적인 사업을 하고, 직원의 숫자도 많지 않아 구직자의 입장에서 위대한 직장 여부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식품/화학부문 계열사는 삼양사, 삼양제넥스, 삼남석유화학, 삼양화성 등이 있다. 삼양사는 설탕, 밀가루, 유지, 홈메이드 제품, 체중조절용 식품 등을 수입∙가공∙판매하는 식품사업과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산업자재용 섬유, PET병, PET병 재활용, 이온교환수지 등을 생산∙판매하는 화학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삼양제넥스는 1964년 설립된 대한합성당공업㈜가 모태로 1985년 삼양사에서 인수했으며, 1995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다. 주요사업은 전분, 전분당, 당알코올, 기능성식품 등의 수입∙가공∙판매다. 2012년 말부터 삼양제넥스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아우르는 브랜드 ‘어바웃미(ABOUT ME) 브랜드숍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삼남석유화학은 1988년 삼양사, 일본 미쓰비시 화학, GS칼텍스 등 3사가 4:4:2의 지분으로 합작∙설립했다. 주요사업은 폴리에스테르의 원료인 테레프탈산(TPA: Terephthalic Acid)을 생산∙판매한다.삼양화성은 1988년 삼양사와 일본법인 삼릉화학이 합작해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의 제조∙판매를 위해 설립했으며, 지분은 5:2.5, 미쯔비시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2.5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기업의 매출규모, 이익, 직원수를 고려해 삼양사, 삼양제넥스, 삼남석유화학 3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정했다.의료/IT부문 계열사는 삼양바이오팜, 삼양데이타시스템 등이 있다. 삼양바이오팜은 前(전) 삼양사의 의약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됐으며, 의약품∙의약부외품 등을 제조∙판매한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1995년 前(전) 삼양사의 전산팀을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그룹의 Application과 IT Infra를 구축∙운영한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차원에서 보면 매출규모, 이익의 비중이 낮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 인사제도 삼양은 전문성, 신뢰, 혁신, 도전을 인재상으로 하여, 핵심사업의 견고한 성장달성, 신사업분야의 미래성장 플랫폼 확보,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2015 Vision’으로 세웠다. 비전달성을 위해 신뢰, 도전, 혁신, 인재, 고객중심, 성과중심 등 6가지를 삼양의 가치로 삼고 있다.인사제도는 직무의 가치와 성과를 중시하는 직무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을 통해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인재확보뿐만 아니라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신입사원 및 기존사원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신입사원 육성제도는 삼양 입문과정을 포함해 OJT교육과정, 멘토링과정, 해외연수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입문과정은 삼양의 역사, 사업내용, 경영지식 및 직무스킬, 팀웍과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아웃도어 훈련, 전국 사업장 순회 견학 등으로 구성돼 있다.OJT(On the Job Training)교육은 신입사원이 프로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부서 리더사원의 업무지도 및 회사생활 전반에 대한 코칭을 받는다. 멘토링과정은 우수선배사원과의 1대1 멘토-멘제를 맺고, 활동비 지원, 포상제도 등을 실시해 업무와 생활 및 자기개발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해외연수과정은 신입사원이 OJT를 마치고 해외 유명대학, 글로벌 기업 등 에서 Global경영 마인드와 현지문화, 생활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이다.기존사원 육성제도는 CDP, Future Leader로 구성되어 있으며, CDP(경력개발프로그램)은 개인의 장기 경력 개발 계획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순환제도(Job Rotation)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uture Leader는 해외MBA, 국내 석∙박사과정, Leadership Skill등 차별화 교육과 직무전문가, 지역전문가 등 전문영역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미래경영자를 발굴∙육성하는 제도다.삼양은 기업역사에 비해 체계적인 인재선발과 육성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업이 식품, 화학 제조부문에 국한되고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도 인재유치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낮췄다. 비전달성을 위한 6가지 가치도 사업의 목적, 특성과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복지제도나 성과급 보상 등 인재를 유인하고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도 눈에 띄지 않았다. ◇ 삼양사는 브랜드 이미지, 삼양제넥스는 수익성이 비교적 좋아▲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삼양의 평가대상기업은 간판기업인 삼양사, 삼양제넥스, 삼남석유화학 3개 사다. 삼양은CEO 이미지/마인드 차원에서 다른 중견그룹과 마찬가지로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회장의 구체적인 경영철학이나 사업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평가대상이 된 3개 사 모두 윤리경영이나 기업문화 차원에서도 보통 기업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삼양사는 수익성이나 경쟁력은 낮았지만 브랜드 이미지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소비재를 제조/판매해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제조에 고난이도 기술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 연구개발분야라고 해도 자기계발 가능성은 보통이라고 볼 수 있다.삼양제넥스는 자기계발, 성장성,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삼양사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삼양사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수익성은 평가대상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양제넥스가 적자를 내던 의료사업을 분할하고 수익성이 높은 식품사업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삼남석유화학은 일본 미쯔비시, GS 등과 합작기업이기는 하지만 프라이드, 자기계발,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등의 차원에서 보통 점수를 받았다.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성장성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 수익성도 영업이익마저 적자로 전환돼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구직자가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급여를 보면 삼양사는 평균근속연수는 17.3년에 평균 급여액은 6,100만원이다. 식품사업부, 화학사업부, 기타 사업부로 구분되지만 평균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보면 급여수준도 비슷하다.삼양제넥스의 평균 근속연수는 12.5년이고, 평균급여액은 5,700만원이다. 생산직에 비해 관리직의 평균급여가 높고, 남성의 평균근속연수가 여성의 2배로 길다. 하지만 연구직의 경우 남녀 모두 평균근속연수가 5년 미만으로 매우 짧다. 삼남석유화학은 비상장회사로 연봉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지 않지만 2013년 대졸 초임이 3,200만 원으로 제조기업의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계속 - 

롯데 못지않게 최근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대기업이 한화그룹(이하 한화)이다. 한화는 현 김승현 회장의 아버지인 고 김종희 회장이 1952년 설립한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출발했다. 한화는 한국화약의 줄임말로 화약이라는 업종적 한계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1992년 한화로 사명을 변경했다.한화는 2012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을 제외하면 재계서열 9위다. 한화는 SK와 마찬가지로 창업주가 일본기업에 근무하다가 식산재산을 불하 받아 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창업보다는 부실기업을 M&A해 사세를 확장했다는 점, 오너가 다수의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 식산재산을 불하 받아 사업의 기틀을 마련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정권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임명되면서 막대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부친이 화약회사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다는 주장을 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약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실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지 몰라 궁금해 했다. 한화는 화약의 제조/판매를 하는 한국화약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화약사업은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독점사업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인의 재산을 토대로 성장했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조선을 후방 군수보급기지로 삼기 위해 각종 산업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일부 조선인들이 이들 기업에 근무하게 됐다.조선인들은 기술보조나 관리보조와 같은 허드렛일을 주로 했지만 1940년대 들어서면서 관리자로 승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화의 창업주인 김종희 회장도 마찬가지다. SK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인 조선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선경직물의 관리자로 해방을 맞은 경우와 똑 같다.한화 창업자 김종희 회장은 천안에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42년 화약유통회사인 조선화약공판에 취직했다. 당시 조선인으로서 조선화약공판의 관리직원으로 채용된 첫 번째 인물이다.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인들이 철수하자 조선인인 김종희 회장이 지배인으로 임명됐다. 그는 6∙25전쟁이 지속되던 1952년 조선화약공판을 좋은 조건으로 불하 받아 한국화약주식회사를 창립했다. 1955년 남한 유일의 화약제조공장이던 조선유지 인천공장을 인수함으로써 한국 유일의 화약제조/판매 사업자가 됐다.화약사업은 군수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사업의 초창기인 1950년대는 6∙25전쟁 당시 미군의 군수물자 조달과 연계를 갖고 있었고, 1960년대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로건설 등에 화약의 수요가 많았다.정권차원에서 화약은 중요한 물자로 특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았다. 김종희 회장도 친형인 김종철의 정치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김종철은 이 1958년 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8~10대, 12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정치인생 전부를 여당에서 보냈다. 산업용 화약의 수요가 많지 않던 시절에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배경이 된 셈이다.◇ 적극적인 M&A로 종합그룹으로 발돋움김종희 회장은 한국화약을 기반으로 1964년 신한베아링을 인수하고 1965년 한국화성공업을 설립했다. 1966년에는 무역사업을 위해 태평물산을 설립했고, 1968년에는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인수했다.1969년에는 미국의 유니언오일과 합작해 경인에너지를 설립했다. 1973년 대일유업을 인수했고, 1975년에는 서울프라자호텔을 개관했다. 김종희 회장의 시대까지만 해도 한화의 사업확장은 제한적이었다. 인수기업의 인지도나 사업전망이 밝지는 않았다.1981년 김종희 회장이 59세로 사망하면서 김승연 회장은 29세의 어린 나이에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나이든 직원이나 임원을 통제하기 위해 머리스타일을 올백으로 하는 등 중후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쳤다.총수에 오르자 마자 바로 1981년 한양화학과 한국다우케미컬을 인수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에 편승하기 위해 석유화학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1982년에는 국제전광을 인수했다.김승연 회장의 M&A전략이 빛을 발한 것은 정아그룹의 인수다. 당시 명성그룹은 관광리조트분야에 특화된 기업이었지만 사업확장과정에서 대출비리 등의 혐의가 포착돼 강제 매각됐다.명성그룹은 자산측면에서 한화보다 더 큰 기업이었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다. 부채를 장기 분할해서 상환하는 등 좋은 조건에서 인수할 수 있었고, 한화가 21세기 유망사업이라 일컫는 관광, 레저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조용하게 본업에 충실하던 한화가 M&A시장에 다시 등장한 것은 2002년 대한생명, 신동아화재, 63시티의 인수였다. 신동아그룹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한화는 이들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다.대한생명의 부실을 10여 년간의 영업을 통해 정상화시켜 한화생명으로 사명까지 변경했다. 현재 한화는 삼성에 이어 금융부문의 2위 사업자다. 현재 한화는 화약, 석유화학, 금융, 레저/유통,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재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M&A가 빠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가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것과 정치적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대기업들이 추진한 M&A 자체가 오너의 탁월한 능력과 풍부한 자금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하다. 오히려 정치적 특혜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룹의 성장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M&A로 성장한 SK와 한화가 급격하게 덩치를 키운 1980년대는 군사정부가 산업을 좌지우지하던 시기다. 1980년대 망한 국제그룹, 율산그룹, 명성그룹 등은 군사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희생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특히 국제그룹은 소송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밝혀 냈다. 어찌되었건 한화는 태양광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 태양광산업의 수직계열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처벌을 반복해 받아삼성, 현대, LG등 다른 재벌그룹과 달리 한화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좋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다. 1952년 창업 이후 조용히 화약제조/판매사업자로서 내실을 다지던 중 1977년 전북 익산 이리역에서 한국화약의 폭발물을 싣고 가던 열차가 폭발했다. 운송책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익산시 전체 가구의 70%가 파손됐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된 사건이다. 다른 그룹의 오너들과 달리 나이가 어려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던 김승연 회장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은 사건이 2007년 이후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2007년 4월 김승연 회장은 술집에서 폭행당한 차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보복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당시 경찰청장도 사건을 비호한 혐의를 받아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김승연 회장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2012년 검찰은 김승연 회장은 업무상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1심과 동일한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검찰측 논리는 기업범죄가 공정사회와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구속중인 최태원 SK회장이나 이호진 태광회장과 비교할 때 형량이 낮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8일 현재 항소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일부 언론에서는 삼성, 현대차 등 다른 그룹에 비해 판결이 가혹하고, 김승연 회장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한화가 일자리창출, 경제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일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처벌을 관대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앞으로 본연의 사업에 매진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해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 비치고 있다. 한화가 이라크에서 펼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건설사업도 총수가 구속되면서 진척이 부진하기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최근의 기업관련 범죄재판을 보면서 검찰이 기업범죄에 대한 엄단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주장과 만만한 기업의 총수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의 죄질이 한화의 김승연 회장보다 좋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들은 한화나 SK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막대한 로비자금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도 로비자금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다.‘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통용되지 못하는 사회가 정의롭게 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항소심의 판결결과와 이후의 공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