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금융기관인 BPC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쉘(Shell)이 2024년 전체 실적 발표를 앞두고 4분기 천연가스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며 부실 자산이 늘어났다고 밝혔다.프랑스는 국내 경제가 침체하며 2024년 6만6422개의 기업이 파산해 2023년 대비 17% 증가했다. 2025년 경제도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는 2025년 1만 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2023년과 비교해 줄어든 수치이지만 조종사만 800명을 채용한다.◇ 영국 쉘(Shell), 2024년 4분기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이 줄어들어영국 글로벌 석유업체인 쉘(Shell)는 2024년 4분기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 거래 결과는 3분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유럽과 북아메리카 자산에서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부에서만 최대 12억 달러의 손실이 추정된다.쉘은 2024년 12월 해상 풍력발전소 투자를 줄이고 사업을 분사한다고 밝혔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프랑스 BPCE(Banques Populaires and Caisses d’Epargne), 2024년 6만6422개의 기업 파산프랑스 금융기관인 BPCE(Banques Populaires and Caisses d’Epargne)는 2024년 6만6422개의 기업이 파산했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수치는 2023년과 비교해 17%, 2019년 대비 28% 각각 증가한 것이다. 기업의 파산으로 2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지난 15년 내 가장 많은 숫자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직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25년 전망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독일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약 1만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독일 글로벌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는 2025년 약 1만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과 비교하면 3000명이나 줄어들었다.새로 고용하는 직원의 절반은 독일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새로운 직원은 객실 승무원, 기술자, 행정사무원, 지상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조종사만 800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2024년 채용에서 35만 명이 지원했으며 1만3000명을 선발했다. 참고로 유럽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9개 국가에서 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 뉴질랜드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사이버보안센터(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ACSC)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025년 미국의 TP-Link 라우터 사용 금지 소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곡물산업협회(Grain Industry Association of Western Australia, GIAWA)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확 중인 작물 예측치가 기존 1988만 톤(t)으로 기존 1861만t 대비 늘어났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federal government)는 AU$ 48억 달러 규모 흄링크(HumeLink)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프로젝트는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남부에서 와가와가(Wagga Wagga), 바나비(Bannaby), 마라글(Maragle)을 잇는 365킬로미터(km) 새로운 송전선 건설이다.오스트레일리아 재생 의학 회사 메소블라스트(Mesoblast Ltd)는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Ryoncil(remestemcel-L) 제품을 미국 최초의 중간엽 간질 세포(MSC) 치료제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0% 상승했다.뉴질랜드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따르면 클린카 할인(Clean Car Discount), 도로 이용로 등으로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감소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이버보안센터(ACSC), 2025년 미국의 TP-Link 라우터 사용 금지 가능성에 대한 입장 밝혀오스트레일리아 사이버보안센터(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ACSC)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025년 미국의 TP-Link 라우터 사용 금지 소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외국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소셜미디어(SNS), 메시징 앱 사용 여부를 포함해 공급업체 선택은 특정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특정 규정이 없는 한 개인 및 조직이 위험을 기반으로 하는 결정이다.미국 상무부, 국방부, 법무부가 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국은 이르면 2025년 미국 내 TP-Link 라우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등 170개국 20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TP-Link는 미국 시장에서 65%를 점유하고 있다.그린피스 대학 아스마 베르노트에 따르면 국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을 인용해 TP-Link는 396개의 취약점이 있다.이 중 2개가 이전에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조종됐다. 경쟁사인 미국 홈 네트워킹 기업 넷기어(NetGear)는 1254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8개가 악용됐다.사이버 정보기관인 오스트레일리아 신호국(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ASD)는 2024년 7월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연관된 ATP 40이 국내 네트워크 및 해당 지역 정부, 민간 부문 네트워크를 반복적으로 해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곡물산업협회(Grain Industry Association of Western Australia, GIAWA)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확 중인 작물 예측치가 기존 1988만 톤(t)으로 기존 1861만t 대비 늘어났다.일부 지역 수확까지 1~2주 남은 상황으로 최종 수확량은 1988만t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 보리, 카놀라의 수확량이 추정치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났다.적은 강수량에도 강우의 시기와 강도, 적은 침수지역, 겨울철 따듯한 날씨, 낮은 질병 발생률, 적은 잡초량 등 식물에 미치는 스트레스가 적어 수확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federal government)는 AU$ 48억 달러 규모 흄링크(HumeLink)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프로젝트는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남부에서 와가와가(Wagga Wagga), 바나비(Bannaby), 마라글(Maragle)을 잇는 365킬로미터(km) 새로운 송전선 건설이다.3기가와트(GW)의 재생 에너지를 전력망에 공급하고 300만 가구에 1주일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제공한다.오스트레일리아 재생 의학회사 메소블라스트(Mesoblast Ltd)는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Ryoncil(remestemcel-L) 제품을 미국 최초의 중간엽 간질 세포(MSC) 치료제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0% 상승했다.Ryoncil은 미국에서 모든 적응증에 대해 승인된 유일한 MSC 요법이다. 2개월 이상 어린이, 청소년 및 10대를 포함한 스테로이드 내성 급성 이식편 대 숙주병(SR-aGvHD)에 승인된 유일한 요법이다.SR-aGvHD는 사망률이 높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만 명의 환자가 이종 골수 이식을 받고 있다. 이 중 1500명이 어린이로 약 50%가 aGvHD가 발병하고 있다.◇ 뉴질랜드 ACC, 클린카 할인(Clean Car Discount), 도로 이용료 등으로 전기자동차(EV) 판매량 감소뉴질랜드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따르면 클린카 할인(Clean Car Discount), 도로 이용료 등으로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감소했다.정부는 2024년 1월1일부터 EV 클린카 할인을 종료했으며 4월1일부터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도로 사용료를 부과했다.또한 ACC 부과금은 현재 회계연도에 휘발유와 같은 NZ$ 42.09달러다. 다음 회계 연도에는 109.0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7/28회계년도 EV 소유주에게 휘발유 가격의 2배인 122.24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은 2024년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했다. RBA의 갑작스런 정책전환으로 채권 거래자들은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정부(Victorian Government)는 6000헥타아르(ha) 산업 확장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산업용지 전략에 따라 6000ha가 넘는 개발 가능한 토지의 제한이 해지될 예정이다.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outh Australia, SA)는 CIS(Capacity Investment Scheme)에 따른 첫 번째 대규모 발전 입찰에서 2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뉴질랜드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따르면 소득자 및 사업체에 3년간 세금을 매년 최대 5%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기준금리 4.35%로 동결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은 2024년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했다. RBA의 갑작스런 정책전환으로 채권 거래자들은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금융시장에서는 13년 만에 최고인 4.35% 동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2025년 중앙은행이 최소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이체은행(Deutsche Bank)은 금리인하 예측을 기존 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2025년 4차례, 2025년 말까지 3.35%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정부(Victorian Government)는 6000헥타아르(ha) 산업 확장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산업용지 전략에 따라 6000ha가 넘는 개발 가능한 토지의 제한이 해지될 예정이다.산업용지 10년 계획은 동일한 규모의 토지 3000개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다. 모든 토지가 완전히 개발 및 활용되면 최대 AU$ 95억 달러 규모의 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outh Australia, SA)는 CIS(Capacity Investment Scheme)에 따른 첫 번째 대규모 발전 입찰에서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이로써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100% "순" 재생 에너지에 도달하는 세계 최초의 기가와트(GW) 규모 전력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A는 지난 12개월 동안 재생 에너지(풍력과 태양광 모두)의 평균 점유율이 72%를 초과해 전국과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처음 계획했던 2030년이 아니라 2027년까지 순 재생 에너지 100% 달성이라는 목표를 최근 앞당기게 됐다.◇ 뉴질랜드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소득자 및 사업체에 3년간 세금을 매년 최대 5% 인상뉴질랜드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따르면 소득자 및 사업체에 3년간 세금을 매년 최대 5%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3년간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을 더해 5%씩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중간값 정규직 임금 NZ$ 7만 달러 직원은 현재 973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2025-26년 42달러, 2026-27넌 49달러, 2027-28년 49달러로 각각 더 지출해야 된다.

▲ 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 홈페이지오스트레이릴아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자료에 따르면 최소 2500명이 10개 이상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주택은 3만3200개 이상이다.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2025년 시드니에서 한국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 및 국제 노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브리즈번에서 팔라우 등 태평양 작은 나라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3년 12월 40만 명 이상이 최고 수준의 골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브론즈 및 실버 보험 상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뉴질랜드 상해보험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는 2023회계년도 NZ$ 9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2024 회계년에는 7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2025년 시드니-서울 노선 폐지 결정오스트레이릴아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자료에 따르면 최소 2500명이 10개 이상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주택은 3만3200개 이상이다.2021/22 회계연도 기준 1~19개 부동산 소유 투자자들은 수익을 발생시켰으나 20개 이상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을 기록했다.수백만 달러 규모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투자자들은 소규모 포트폴리오 보유 투자자 대비 임대료에 대한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2025년 시드니에서 한국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 및 국제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저가 항공사 제트스타(Jetstar)는 시드니-서울 노선 항공편을 늘릴 계획이다.반면 퀸즐랜드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팔라우 등 태평양 작은 나라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앞으로 몇주 내 판매를 시작해 몇 개월 내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팔라우는 약 3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 인기가 높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8개, 인구는 2만명 이하이며 브리즈번-팔라우 간 비행시간은 약 6시간이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3년 12월 기간 40만 명 이상이 최고 수준의 골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브론즈 및 실버 보험 상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건강 보험료 상승, 생활비 부담 등 생계비 위기로 개인 건강 보험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건강 보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야 할 것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약 55%인 149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2024년 상반기 21만6000명 이상 하향됐다. 2024년 민간 건강보험료 수입이 5200만 달러 줄어들었다.◇ 뉴질랜드 상해보험(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 2024 회계년도 NZ$ 72억 달러 적자 전환뉴질랜드 상해보험(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는 2023회계년도 NZ$ 9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2024 회계년에는 7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ACC의 최종 손실 적자는 미지급 청구책임(Outstanding Claims Liability, OCL) 계산에서 87억 달러 증가하면서 602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OCL은 ACC 장부상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예상 청구 비용을 나타낸다.최근 법원 판결로 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청구 개시 날짜가 연기됐다. 태아 이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도 포함되는 등 경계가 확대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근 부상자 수가 늘어나고 치료 및 재활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별 보상 청구 비용이 증가해 예산 1억7600만 달러를 초과했다.

▲ 스리랑카 SDB 은행(SANSA Development Bank PLC) 사무실 모습[출처=SDB 은행 홈페이지]2024년 8월30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스리랑카를 포함한다.인도 릴라이언스 리테일 벤처스(Reliance Retail Ventures Ltd)에 따르면 자회사 릴라이언스 리테일(Reliance Retail)의 향후 3~4년 안 매출 2배 성장 및 고급 주얼리 브랜드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 밝혔다.스리랑카 SDB 은행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USAID 기후 적응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다.◇ 인도 릴라이언스 리테일(Reliance Retail), 회계연도 2024년 총매출 ₹ 3조600억 루피로 전년 대비 18% 증가인도 릴라이언스 리테일 벤처스(Reliance Retail Ventures Ltd)는 제47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Ltd, RIL) 연례 주주총회에서에 자회사 릴라이언스 리테일이 향후 3~4년 안에 매출 2배 성장 계획을 밝혔다.수직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식료품 및 생활용품 분야에 치중할 것이며 고급 주얼리 브랜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RIL은 소도시에서 새로운 매장을 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대도시에서는 자사의 프리미엄 식료품점 프레시 시그니처(Fresh Signature)과 프레시픽(Freshpik)를 선택적으로 확장한다.회계연도 2024년 릴라이언스 리테일의 총매출액은 ₹ 3조600억 루피 이상으로 전년 ₹ 2조6000억 루피와 비교해 18% 증가했다.순이익은 ₹ 2조7300억 루피로 18.25% 확대됐다. RIL은 한 해 동안 1846개의 아웃렛을 설립함으로써 총 1만8836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스리랑카 SDB 은행,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마일스톤 파트너십 맺어스리랑카 SDB 은행(SANASA Development Bank PLC)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파트너십을 발표했다.SDB 은행은 국내에서 USAID 기후 적응 프로젝트(USAID Climate Adaption Project)를 실행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해당 프로젝트의 주계약업체인 테트라 테크(Tetra Tech)와 함께 하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고자 한다. 시장을 기반으로 해 농업, 어업, 관광 부문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이에 따라 SDB 은행은 농업 밸류체인 및 시장 가능성에 대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기후 적응 조건을 충족시킨다.

▲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 승무원들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2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을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가 외부 컨설팅업체에 대한 계약을 자제한다고 공언했음에도 대규모 계약이 체결됐다.독일 항공사는 러시아 상공으로 비행이 금지되면서 중국 항공사와 경쟁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탈리아는 정부가 배터리 공장에 대한 보조금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네델런드 정부는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미국 기업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스웨덴 가구업체는 중고 사이트와 경쟁하기 위해 자체 중고거래 플랫폼을 개발했다.◇ 영국 라이트무브(Rightmove), 2024년 8월 국내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 5000파운드 이상 하락영국 컨설팅업체인 KPMG는 영국 정부와 £2억2300만 파운드 규모의 공무원 교육 게약을 체결했다. 8월부터 교육은 시작하며 정책결정, 의사소통, 경력 개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계약 금액은 KPMG가 영국에서 창출하는 연간 매출액의 8%에 달한다. 이전 가장 큰 계약금액은 2억3700만 파운드보다는 약간 적은 2번째 많은 금액이다.2021년 이른바 빅4 컨설팅업체들은 영국 정부와 계약을 중단했다. 최근 노동당 정부는 외부 컨설팅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세금 낭비라며 업무 외주를 반대하고 있다.영국 부동산 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2024년 8월 국내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 5000파운드 이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적으로 학교의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내린다.주택 구매자들이 방학에는 집을 찾는 노력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8월 평균 호가는 36만7785파운드로 하락했다.하지만 중앙은행이 8월 초 기준 금리를 5.25%에서 5.0%로 내리면서 부동산 중개업체에 주택 구입 문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7월과 비교하면 이 수치는 11%% 확대된 것이다.◇ 독일 루프트한자(Lufthansa), 유럽과 아시아 노선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해소 시급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는 유럽과 아시아 노선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렴한 비용과 짧은 비행 시간을 제시한 중국 항공사와 경쟁이 어렵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항공사들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 노선을 선택해야 하므로 연료 소모가 늘어나고 비행 시간이 길어졌다.반면에 중국 항공사들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하므로 유럽 항공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럽 항공사가 아시아 노선에서 철수하는 중이다.루프트한자는 2024년 7월 중순 2024년 연간 EBIT를 기존 22억 유로에서 14억~18억 유로로 하향조정했다. 4분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탈리아 정부, 스텔란티스(Stellantis)에게 지급하려는 € 20억 유로의 보조금 철회 경고이탈리아 정부는 스텔란티스(Stellantis)에게 지급하려는 € 20억 유로의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르몰리 기가팩토리의 공정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24년 6월 스텔란티스는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며 공장 건설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부터 배터리를 생산해야 한다.스텔란티스는 프랑스,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에도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방침이며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시설이다. 메르세데스-벤츠, 타탈에너지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추진 중이다.스텔란티스는 2021년 1월 합병을 통해 설립된 다국적 자동차 회사로 그루프 PSA(PSA)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가 50 : 50 비율로 통합했다.◇ 네덜란드 정부, 미국 우버에 € 2억9000만 유로(US$ 3억2400만 달러)의 벌금 부과네덜란드 정보보호위원회(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는 미국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인 우버에 대해 € 2억9000만 유로(US$ 3억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지난 2년 동안 유럽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했다는 이유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일반데이터보호법(GDPR)를 위반하는 것이다.미국 서버로 전송한 자료는 운전자의 ID 문서, 택시 면허, 위치 데이터 등이다. 170명의 프랑스 운전자가 프랑스 인권보호그룹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스웨덴 이케아(Ikea), 2024년 12월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고 온라인 거래장터를 오픈할 계획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는 2024년 12월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고 온라인 거래장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이미 마드리드와 오슬로에서 서비스 중이다.현재 중고 가구, 옷,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고 거래는 헌 가구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므로 이케아의 경영전략과도 부합한다.현재 소비자들은 중고 거래사이트인 이베이나 검트리 등에서 이케아 중고가구를 거래하고 있다. 이케아는 초기 판매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내부고발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하면서 내부고발의 장애물을 제거해 금융기관이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내부고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분 노출이다.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파괴하려는 목적보다 보호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명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에서 전개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1~2단계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오면 내부고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미국의 엔론, 일본의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은 기업은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했다. 한국의 삼성그룹·SK그룹·두산그룹·현대차그룹은 벌금납부와 같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대외 신용도 추락 등 비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게 입었다. 내부고발이 조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자. ◇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적 손실이 더 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했다. 내부에서 해소된 내부고발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외부로 공개된 내부고발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경제적 영향은 벌금, 매출 감소, 사회출연금 등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가 내부고발의 대상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SK·두산은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냈다.또한 내부고발로 기업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가 확산된다.사회출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에서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재벌의 재산 형성이 정경유착과 부정 축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나빠진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SK는 1000억 원, 삼성은 1조 원을 사회출연금으로 각각 냈다.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경제적 영향은 대외 신용도 추락, 소비자 비호감 상승, 임직원 사기 저하 등이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신용이 하락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소비자도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인다. 소비자가 단체행동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기업 비판을 주도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1970~90년대 부패한 정권·재벌과 투쟁하면서 성장해 여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잘 안다.내부고발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은 천국에서나 존재한다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우리 사회에 이른바 ‘왕의 행실이 나쁘더라도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하는 악습도 남아 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히는 내부고발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제적 피해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경제적 손실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고민이 커진다. ◇ 현명한 갈등관리를 통해 기업 성장 유도해야내부고발은 필연적으로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한다. 조직이 내부고발을 통해 성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연이 내부고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자. ▲ 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내부고발 영향 분석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내부고발이 발생하면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타났다며 분노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보다는 배신자 색출에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찌되었건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내부고발을 전혀 다른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먼저 경영자가 내부고발의 내용을 분석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간 실적달성에 급급해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공금 유용과 횡령을 내부고발로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경영자가 불법·부당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와 같은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를 조직 수호자로 추켜세운다.따라서 한국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빈발하는 공금유용·횡령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CIA가 부패해 망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다른 사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조직 내부는 불신이 팽배해져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내부고발을 단행하기 때문에 찾기란 쉽지 않다. 2003년 SK와 2006년 현대차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회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다.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조직 내부에 불신풍조가 만연해졌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졌다.일부 대기업은 내부고발자를 찾아 응징했으므로 조직 경쟁력을 오히려 높였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내부고발을 경험한 삼성·SK·현대차 등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살아남는다고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결론적으로 국정연은 경영자가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업무가 100%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쿠바 국기[출처=CIA]2024년 7월 3주차 쿠바 경제동향은 쿠바 하바나와 러시아 모스크바 사이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다.○ 쿠바 국영 통신사 프렌사 라티나(PRENSA LATINA)에 따르면 2024년 10월13일부터 러시아 항공사 로씨야에어라인(ROSSIYA AIRLINES)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쿠바 수도 하바나까지 항공편을 재개할 예정이다.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스크바와 하바나 사이의 항공 노선이 운영된 약 6개월 동안 약 2만 명의 여행객이 항공편을 이용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최근 미국 사회에서 주류층으로 부상한 MZ(밀레니얼+Z세대)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유분방하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들은 국가의 불공정한 권력 사용을 거부하며 위계질서에 의해 강요된 침묵을 조롱하는 편이다.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비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에서조차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비밀정보국(SIS·MI6)와 보안국(SS·MI5),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ISIS)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에 속한다. 미국 사법부는 언론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베트남 전쟁 관련 국방부 1급 비밀을 보도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지지했다. ◇ ‘더러운 전쟁’에 파견된 군인·정보기관원이 내부고발자미국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전쟁·걸프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리비아전쟁 등 다수의 전쟁을 직접 수행했다.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전쟁을 치렀지만 군사작전에 동원된 수단이 모두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단기 효율성을 강조하며 무모하게 벌인 군사작전은 민간인 학살로 이어져 다수 전쟁이 ‘더러운 전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포장한 전쟁의 민낯은 내부고발로 낱낱이 드러났다. 내부고발로 공개된 주요 전쟁의 은밀한 진실을 살펴보자.우선 미국이 야심차게 개입해 패배한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조작으로 얼룩졌다. 1971년 언론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게 참전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 준 ‘통킹만 사건’은 미국 측의 조작극이었다. 국방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대니얼 엘스버그가 내부고발자였다.베트남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 4월까지 장장 15년 동안 진행되면서 다수 내부고발자를 양산했다. 전직 CIA 요원인 새뮤얼 애덤스는 군 정보기관이 1960년대 중반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의 숫자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애덤스는 1973년 CIA를 퇴직한 후 1975년 하원에서 베트콩의 전투서열(Order of Battle·OB)에 관해 증언했다. 이후 퇴직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애덤스의 별명인 샘 애덤스로 협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상(Sam Adams Award)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비밀은 내부고발자와 연결된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다. 2010년 7월 위키리크스는 9만 건에 달하는 국방부 비밀을 공개했다.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북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된 드론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이중에서 단지 35명만 공격목표로 확인됐다.영국도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내부고발 파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국군 특수부대가 민간인 살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민간인 중에는 어린이와 정신질환자도 포함됐다. 영국군은 포로 심문 매뉴얼을 제작 및 활용했으며 가혹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라크전쟁의 비밀을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브래들리 매닝이며 1987년 출생했다. 그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정보분석가이며 26만 건에 달하는 비밀정보를 위키리크스에 건넸다.2007년 이라크 주둔 미군 아파치 헬기가 바그다드 상공에서 무차별 기총사격을 가해 로이터통신 기자 2명 등 민간인 10여명을 사망케 한 군사작전 동영상이 2009년 4월 공개됐다.또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40만 건에 달하는 비밀문서에 미군의 포로 고문, 포로수용소 내 가혹행위, 민간인 사망자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이라크 바디 카운트 프로젝트가 공개한 이라크전쟁의 사망자는 총 16만2000명이며 이중 민간인은 11만7980명이다.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 ◇ 미국 정부조차 내부고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 ▲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 분석 [출처=iNIS]미국이 수행한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을 내부고발자의 유형, 내부고발 통로, 내부고발 시기, 정부의 대응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첫째, 내부고발자의 유형은 군 정보기관 관계자와 군사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의 문제점을 공개한 대니얼 엘스버그는 국방부 특별보좌관, 새뮤엘 애덤스는 CIA 직원이었으며 이라크전쟁에 관한 비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브래들리 매닝은 군 정보기관 소속이다.둘째, 내부고발의 통로는 유력 언론사와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주로 활용됐다. 1970~90년대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유력 언론사는 내부고발자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반면에 2006년 ‘세기의 폭로자’로 불리는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이후 전 세계 정부기관의 내부고발은 일반 언론사가 아니라 위키리크스로 몰리고 있다.셋째, 내부고발의 시기는 전쟁 종료 후나 전쟁 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으며 다양한 내부고발이 제기됐지만 무시했다.전쟁 막지지에 내부고발자들은 의회에서 증언하며 군 정보기관의 무능을 질타했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이 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더러운 전쟁’으로 변질된 것도 전쟁 중 내부고발이 빗발치게 나온 계기로 작용했다.넷째, 정부의 대응은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사작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경고 방식으로 진행됐다.베트남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은 반역행위로 몰았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내부고발은 관계자 처벌로 이어졌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벌어진 드론 공격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을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 인식하지 않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하지만 부조리한 행정행위를 외면하지 않는 MZ세대가 공조직의 주류로 부상하며 내부고발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