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C 주도할 P-50 국가 : 미래 산업 도전과 극복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2016년부터 10년의 경제 성과를 돌아보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12년부터 글로벌 경제정보를 수집해 다양한 정보소비자에게 공급했다. 국내에 해외 경제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에도 국책연구소, 민간 연구소 뿐 아니라 언론사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은 전 세계 2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하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장(DNI)은 대통령이 매일 보는 조간신문 격으로 대통령일일요약(President’s Daily Brief)을 주 6회 발행한다.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자리를 80년 이상 유지하는 비결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역량이다. CIA를 필두로 모든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특히 국가안보국(NSA)은 1952년 설립됐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존재조차 비밀로 분류될 정도로 철저한 보안 속에 운영됐다. 조직 규모나 예산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CIA가 발간하는 팩트북(Fact Book)은 국제연합(UN)이나 특정 국가의 통계 당국이 발간한 자료보다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미국인이 해외 국가와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팩트북이다.

구글이나 기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되어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나 국내총생산(GDP)을 포함한 교통, 통신, 금융 등 인프라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에 찬물을 끼얹었다. 탐욕스러운 금융은 정부의 규제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내팽개쳤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스트리트부터 덮친 불황의 파고는 급기야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시위로 확산됐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청년층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됐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불명확한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에서 창업을 강조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슬로건으로 부동산 투기를 독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모한 정책은 막대한 가계부채로 되돌아왔다.

정부의 한심한 경제정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정연은 2016년 21세기 동안 동고동락(同苦同樂)해야 할 글로벌 국가를 선정해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014년 ‘G-50 국가경쟁력 분석-한국의 위상과 도전’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주요 국가의 경제 현안을 파악해 나름 충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생각했다.

해외경제 정보를 수집하며 축적한 출처(source)와 외국어 능력은 다양한 언어로 정리된 고급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했다. 80개가 넘는 언어와 개별 국가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출처는 국정연만의 핵심 경쟁력이다.

국정연이 선정한 50개 국가에 붙인 P는 파트너(Partner), 가능성(possibility) 등을 의미한다.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통적인 우방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가도 포함시켰다. 구분 기준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떠오르는 국가’는 21세기 동안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태국,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15개국이다.

둘째, ‘망해가는 국가’는 주력 산업이 퇴조하고 고령화, 저출산, 기술력 하락 등으로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나라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이라크,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5개 국가가 포함됐다.

셋째, ‘현상 유지 국가’는 일본,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파키스탄 등 9개국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넷째, ‘판단 유보 국가’는 미국,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알제리, 앙골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10개국이다. 미국과 한국은 국가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운명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종합적으로 전 세계 26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만 살펴봤는데 모든 국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국가의 경제력이나 영토 크기보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훌륭한 국민성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다.

21세기에 접어든 지 4반 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큰 과제다.

이재명정부의 AI 3강도 산학연이 합심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및 대만 등 주변국과 협력도 불가피하다. 4차 산업혁명의 기치를 건지 10년이 흐른 현재 정치인 뿐 아니라 공무원, 학생, 일반인 모두가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 이슈를 포함했다.

국가, 기업, 개인 모두 참고해 미래를 잘 대비하길 바랍니다.

2026.6.25

민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