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유럽 최대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설이 밀집한 셀라필드(Sellafield) 전경 [출처=원자력규제청(ONR) 홈페이지]
2024년 10월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가 와인의 알콜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런던 시내에서 교통혼잡요금 부과체계가 달라진다.

프랑스는 정부가 법인차에 대한 세금제도를 변경해 전기자동차로 교체 유도, 유가공업체가 수요감소와 매입가격 상승으로 유기농 우유릐 판매를 중단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녹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로부터 해킹 공격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보안업체와 해킹을 방어할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이 진행 중이다.

◇ 영국 원자력규제청(ONR), 셀라필드(Sellafield Ltd)에 £33만2500파운드의 벌금 부과

영국 와인 소사이어티(Wine Society)는 2025년 2월 와인 세금의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와인의 알콜 함량이 11.5~14.5%이면 £2.67파운드로 동일하다.

하지만 2025년 2월부터 알콜 함량에 따라 최대 30가지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알콜 도수가 14.5%인 와인은 현재 2.67파운드에서 3.09파운드로 오른다.

만약 와인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 영국 시장으로 와인 유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개인 뿐 아니라 소매업체, 주류 판매업체 등도 매출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은 2024년 크리스마스부터 교통혼잡요금구역(Congestion charge zone)에서 1일당 £15파운드의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대 온라인 식음료매장인 오카도(Ocado)를 포함해 소매점협회 등은 차량 1대당 연간 5500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디젤차량을 축출하고 클린 차량인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원자력규제청(ONR)은 셀라필드(Sellafield Ltd)에 £33만2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승인받지 않은 접근이나 데이터 손실에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커의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ONR은 원자력해체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에 사이버보안 문제를 해결했다고 통지했다.

정부는 원자력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강력한 규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믿는다. 참고로 셀라필드는 셀라필드 지역애 있는 유럽 최대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다.


◇ 프랑스 정부, 연소기관을 장착한 법인 차량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

프랑스 정부는 연소기관을 장착한 법인차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업과 임직원 모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린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이다.

현재 출고한지 5년 이하인 리스 차량은 지동차 비용의 30% 수준만 개인용도로 인정을 받는다. 만약 고용주가 연료비를 지급하면 40%를 인정받는다.

기업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 구입가격의 9%만 인정한다. 고용주가 연료비를 지급하면 12%만 고려한다. 하지만 국가는 법인차량의 대부분은 개인용도로 사용한다고 추정한다.

현재 국가는 법인차량이 운행한 거리 중 30%만 개인 용도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행거리의 60%가 개인용도로 추정된다. 만약 정부가 세금정책을 변경하면 최대 120만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유제품기업인 락탈리스(Lactalis)는 향후 2년 이내에 전통적인 우유를 위해 유기농 우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유기농 우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수요는 많지 않은 편이다.

가격 또한 고려 요소에 포함된다. 전통적인 우유가 1리터당 40~50센트에 판매되는데 반해 유기능 우유는 약 50센트에 거래된다.

현재 락탈리스와 낙농가는 유기농 우유의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는 많은 시설을 투자했다며 매입 가격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독일 슈바르츠그룹(Schwarz Group), 1일 35만회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어

독일 유통업체인 슈바르츠그룹(Schwarz Group)은 1일 35만회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공격이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러시아 해커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기업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슈바르츠그룹은 미국 보안업체인 서비스나우(ServiceNow)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현재 80개 리들 점포에서 운영 중이며 2025년 유럽 전역에서 운영하는 매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슈바르츠그룹은 할인점인 리들과 카우프란트를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