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자치평가] 기초 산업역량을 구축했지만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놓친 경남(1)
2019-06-04
인구나 산업역량에 비해 정치적 입지는 강해 잠룡들의 산실로 부상, 울산시가 독립했지만 창원과 거제와 같은 튼튼한 산업도시가 버텨줘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시골에 불과한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가덕도 신공항건설 공사 추진 여부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조선산업의 부진,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넉넉했던 지방인심도 악화되는 있는 중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경남은 1896년 조선의 고종이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상도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로 역사가 100년에 불과하다.
한반도 동쪽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인 동해와 남해에 접하고 있어 한민족이 해양을 진출하고 해양세력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최전선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본군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관군과 의병의 항쟁이 가장 치열했었다.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곽재우의 의병활동 등은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민초가 생명을 바친 구국항쟁의 결과물이다. 조선말 혼란기에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충절의 고향이다.
경남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했다.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 거제, 창원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부상하면서 한국 최고 산업시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해와 동해를 품고 있는 깊은 바다로 인해 물류비가 저렴한 것도 도시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경남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을 판별해야 지역 발전 가능
정치 국내 대표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후광효과(halo effect)로 인해 영광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경남은 정치적으로 후진 지역에 불과하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해 온 TK(대구∙경북)와 쌍벽을 이룬 PK(부산∙경남)의 핵심지역이었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지난 24년 동안 민선 경남 지사를 역임한 인물을 보면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등이다. 김혁규는 3선, 김태호와 홍준표를 각각 2선을 기록했다. 이들 중 김두관과 김경수는 진보, 김혁규, 김태호, 홍준표는 보수정당 출신이다.
경남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정치색이 강했지만 남해군수를 역임했던 김두관이 지역 텃밭을 바꾸면서 정당보다는 인물론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2010년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두관은 보수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2년 대선에 출마한다며 도지사직을 포기했다.
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의 홍준표가 당선되면서 지역의 패권은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도시사직을 중도에 사퇴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진보출신인 김경수가 도지사에 당선됐다.
경남은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이라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지배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민선 도지사들도 중앙정치에 대한 갈망과 권력쟁취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김혁규는 자신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면서, 김두관과 홍준표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중도에 각각 도지사직을 그만뒀다.
민선 도지사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도정은 공백상태가 되었고 지역정치에 혼란이 초래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경수도 2017년 5월 대선 기간 동안 부정한 선거운동에 연루돼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도 보수정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 24년 동안 주구장창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줬지만 지역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적 욕망을 분출하는 배설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정당 선호 투표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판별할 수 있을 때 지역정치는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계, 우주항공, 조선 등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는 중
경제 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가전 등의 산업을 일군 경남은 새로운 정보혁명의 변화에 뒤쳐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을 품고 있던 울산시가 1997년 울산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지역경제는 반쪽으로 축소된 것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양산시도 부산광역시권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
2019년 경남의 세입예산은 24조2805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예산액은 8조2566억원으로 전년도 7조2797억에 비해 13.4% 증액됐다. 지방세수입은 2조5114억원으로 세입의 30.4%에 불과하고 보조금이 4조4888억원으로 54.3%를 점유했다.
세출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았는데 금액은 3조3979억으로 전체 세출의 41.2%에 달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이 많은 항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1.4%로 9,381억원, 일반공공행정이 9.5%로 7822억원, 교육이 6.9%로 56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1%로 4204억원 등으로 이들 예산이 전체의 74.1%에 달했다. 다른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인 사회복지예산이 1위를 차지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 기준 46.03%로 전국 평균 55.23%에 비해서 10%가까이 낮았다. 2016년 47.33%와 비교해도 1.3%나 축소됐다.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70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94억원이 줄어들었다.
2017년 기준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하동군은 17.40%, 합천군은 17.75%, 남해군은 17.88%, 함양군은 18.85%, 산청군은 18.93% 등으로 20%에 미치지 못했다.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만 재정자립도 4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많은 것도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이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무상급식은 재개됐지만 교육지원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억원이 투입돼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 경남도의회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를 도입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일본처럼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본에서조차도 부작용으로 인해 존폐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남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01만원으로 2006년 1821만원에 비해 59.3%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69/3%를 기록했으며 2018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거제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부동산, 도∙소매업 등도 전반적으로 침체했다.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경남의 산업기반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구미시와 달리 창원은 기계∙중장비가 주력이라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단지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산업 투자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는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버티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조선산업벨트도 전성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경남 지역 경제인들과 지난 15년 이상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지역 경제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최근 들어 이구동성으로‘사업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창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으로 불황의 여파가 미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계속 -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시골에 불과한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가덕도 신공항건설 공사 추진 여부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조선산업의 부진,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넉넉했던 지방인심도 악화되는 있는 중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경남은 1896년 조선의 고종이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상도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로 역사가 100년에 불과하다.
한반도 동쪽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인 동해와 남해에 접하고 있어 한민족이 해양을 진출하고 해양세력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최전선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본군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관군과 의병의 항쟁이 가장 치열했었다.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곽재우의 의병활동 등은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민초가 생명을 바친 구국항쟁의 결과물이다. 조선말 혼란기에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충절의 고향이다.
경남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했다.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 거제, 창원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부상하면서 한국 최고 산업시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해와 동해를 품고 있는 깊은 바다로 인해 물류비가 저렴한 것도 도시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경남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을 판별해야 지역 발전 가능
정치 국내 대표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후광효과(halo effect)로 인해 영광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경남은 정치적으로 후진 지역에 불과하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해 온 TK(대구∙경북)와 쌍벽을 이룬 PK(부산∙경남)의 핵심지역이었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지난 24년 동안 민선 경남 지사를 역임한 인물을 보면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등이다. 김혁규는 3선, 김태호와 홍준표를 각각 2선을 기록했다. 이들 중 김두관과 김경수는 진보, 김혁규, 김태호, 홍준표는 보수정당 출신이다.
경남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정치색이 강했지만 남해군수를 역임했던 김두관이 지역 텃밭을 바꾸면서 정당보다는 인물론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2010년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두관은 보수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2년 대선에 출마한다며 도지사직을 포기했다.
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의 홍준표가 당선되면서 지역의 패권은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도시사직을 중도에 사퇴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진보출신인 김경수가 도지사에 당선됐다.
경남은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이라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지배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민선 도지사들도 중앙정치에 대한 갈망과 권력쟁취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김혁규는 자신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면서, 김두관과 홍준표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중도에 각각 도지사직을 그만뒀다.
민선 도지사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도정은 공백상태가 되었고 지역정치에 혼란이 초래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경수도 2017년 5월 대선 기간 동안 부정한 선거운동에 연루돼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도 보수정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 24년 동안 주구장창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줬지만 지역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적 욕망을 분출하는 배설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정당 선호 투표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판별할 수 있을 때 지역정치는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계, 우주항공, 조선 등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는 중
경제 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가전 등의 산업을 일군 경남은 새로운 정보혁명의 변화에 뒤쳐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을 품고 있던 울산시가 1997년 울산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지역경제는 반쪽으로 축소된 것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양산시도 부산광역시권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
2019년 경남의 세입예산은 24조2805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예산액은 8조2566억원으로 전년도 7조2797억에 비해 13.4% 증액됐다. 지방세수입은 2조5114억원으로 세입의 30.4%에 불과하고 보조금이 4조4888억원으로 54.3%를 점유했다.
세출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았는데 금액은 3조3979억으로 전체 세출의 41.2%에 달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이 많은 항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1.4%로 9,381억원, 일반공공행정이 9.5%로 7822억원, 교육이 6.9%로 56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1%로 4204억원 등으로 이들 예산이 전체의 74.1%에 달했다. 다른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인 사회복지예산이 1위를 차지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 기준 46.03%로 전국 평균 55.23%에 비해서 10%가까이 낮았다. 2016년 47.33%와 비교해도 1.3%나 축소됐다.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70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94억원이 줄어들었다.
2017년 기준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하동군은 17.40%, 합천군은 17.75%, 남해군은 17.88%, 함양군은 18.85%, 산청군은 18.93% 등으로 20%에 미치지 못했다.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만 재정자립도 4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많은 것도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이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무상급식은 재개됐지만 교육지원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억원이 투입돼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 경남도의회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를 도입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일본처럼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본에서조차도 부작용으로 인해 존폐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남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01만원으로 2006년 1821만원에 비해 59.3%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69/3%를 기록했으며 2018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거제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부동산, 도∙소매업 등도 전반적으로 침체했다.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경남의 산업기반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구미시와 달리 창원은 기계∙중장비가 주력이라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단지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산업 투자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는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버티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조선산업벨트도 전성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경남 지역 경제인들과 지난 15년 이상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지역 경제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최근 들어 이구동성으로‘사업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창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으로 불황의 여파가 미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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