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 사진[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는 2024년 8월19~20일 부산광역시 라마다 앙코르 바이윈덤에서 ‘여기모여! 여성의원 기운 팍! 모든 여성 힘내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정기총회를 통해 제8기 공동대표단과 17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를 선출하며 새롭게 출범했다. 공동대표로 민병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의회), 김상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봉화군의회), 정정희 의원(조국혁신당, 서울 강서구의회)을 선출했다.사무총장으로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의회) 및 17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를 임명해 위촉장을 수여했다.본 행사에는 서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동래구)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부산을 방문해 준 여성지방의원을 환영하며 여전히 여성들에게 많은 장벽이 있는 만큼 여성 정치인으로서 함께 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제8기 공동대표 왼쪽에서 첫번째 정정희 강서구의원(조국혁신당), 두번째 김상희 봉화군의원(국민의 힘), 세 번째 민병춘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민병춘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포용력과 섬세함을 겸비한 여성 특유의 따뜻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여성지방의원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한 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상희 공동대표는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여성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주도적 위치에서 지방자치 실현과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정정희 공동대표는 “전여네가 지난 15년간 여성의원들의 네트워크형성과 여성정치 세력화에 큰 힘을 보태왔다. 최근 젠더 갈등 심화와 여성 정책이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는 만큼 여성과 여성의원들에게 힘이 되는 전여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미경 사무총장은 “이번 8기 대표단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대표로서 협력과 연대 사업을 펼치며 여성지방의원들이 각 지역 의회에서 역량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하반기 정기워크숍은 전국에서 온 50여 명의 여성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 ‘실속있는 탄소중립 의정활동’등의 교육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참여자들은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집중 토론하며 향후 2년의 의정활동 구상과 전략에 대해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설립되어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1180여명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의 연대 단체로 정기 워크숍, 세미나, 핫이슈토론회 등 맑은 정치, 생활 정치, 평등 정치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제8기 공동대표단[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출처=공정거래위원회]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3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2024년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하여 총 243건 194억 원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정구호를 제대로 구현한 도지사는 아무도 없어, 대표산업 대부분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되면서 지역경제를 활력을 잃어경상도는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와 상주의 첫머리 글자를 딴 행정구역이다.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에 경상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고, 조선 중기인 1520년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우도와 경상좌도가 분리됐다.1896년 전국이 13도로 재편되면서 경상북도(이하 경북)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됐으며 대구에 관찰사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6년 경북 도청이 이전한 안동은 조선말 안동 김씨와 권씨라는 권문세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서울에서 먼 시골지역과 교통이 열악한 산골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다수의 독립운동가도 탄생했다.경북은 4∙19 학생의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한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박정희 사망으로 촉발된 권력 공백기를 12∙12 군사 쿠데타로 타파한 신군부 세력의 대표주자였다.경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골수 보수층의 아성으로 수십 년 동안 지역정치는 발전하지 못해정치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경북은 권력의 중심지이자 대구경북, 일명 TK라는 정치집단을 양성한 요람이었다. TK는 부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PK와 달리 군 출신들이 주도했으며 경제계 인사들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TK와 PK는 호남과 충청 출신 정치세력과 충돌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거나 연장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경북의 민선도지사는 이의근, 김관용, 이철우로 현직 도지사인 이철우를 제외하면 이의근과 김관용은 법적으로 허용된 3선을 모두 역임했다. 특히 이의근은 1993년 약 10개월 동안 23대 관선 도지사를 역임한 이후 1995년 29대 민선 1기 도지사에 당선됐다. 김관용과 이철우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낙향해 도지사에 당선된 사례에 속한다.민선지사들의 도정구호와 도정방침을 살펴보자. 이의근은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이라는 구호로 깨끗한 봉사도정, 활기찬 균형개발, 튼튼한 지역경제, 건강한 문화복지를 도정방침으로 행정을 펼쳤다. 이의근의 3기 동안 경북의 정치는 후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김관용의 도정구호는 1~2기와 3기가 달랐다. 1~2기는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며 도정방침은 경제가 튼튼한 부자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경북, 세계로 향하는 일류 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경북으로 정했다.3기는 ‘사람 중심! 경북세상!’이라는 도정구호로 경북 도청소재지를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관용도 전임자인 이의근과 마찬가지로 도정구호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현재 도지사로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철우는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는 도정 슬로건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대 도정 목표는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이웃과 함께 복지경북이다.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혁신과제는 열린 도정 구현, 도민 소통시스템, 출자출연기관 혁신, 재정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공직문화 개선 등으로 결정했다.경북의 정치는 강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진보세력의 아성인 전라남도(이하 전남)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전남이 보수세력의 집권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진보세력의 침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PK지역인 부산과 경남은 보수적이지만 진보 출신에게 바늘구멍 같은 문호를 개방했다. 경북에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풍토가 정착되면서 수십 년간 정치는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 전자와 철강이 경쟁력 약화로 무너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경제2019년 경북 세입예산은 9조8,828억원으로 2015년 7조8,600억원, 2016년 8조5,297억원, 2017년 8조5,630억원, 2018년 8조9,886억원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8,942억원, 약 9.9% 늘어났다. 지역총생산이나 주민소득도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2019년 기준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조8,300억원으로 24.14%에 불과하고 보조금은 4조2,177억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지방세는 2015년 1조3,800억원이었지만 2016년 1조6,400억원, 2017년 1조7,510억원 2018년 1조8,100억원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2019년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조6,761억원으로 전체의 35.31%, 농림해양수산이 1조619억원으로 14.01%, 일반공공행정이 9,120억원으로 12.03%를 각각 점유했다.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2015년 29.34%에서 2016년 28.91%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7년 30.24%, 2018년 33.30%로 각각 상승했다. 선심성 복지정책의 남발과 고령화로 소모성 비용에 불과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반면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학기술 예산은 2019년 기준 441억원으로 전체의 0.58%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5년 289억원으로 0.46%, 2016년 300억원으로 0.44%, 2017년 344억원으로 0.49%를 각각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된 결과다.문화 및 관광예산도 뒷걸음치고 있다. 2015년 4,710억원으로 전체의 7.50%로 높았지만 2019년 기준 4,840억원, 점유율은 6.39%로 오히려 1% 이상 축소됐다.2018년 기준 취업자는 142만명, 실업자는 6.1만명으로 고용률은 61.6%, 실업률은 4.1%로 각각 조사됐다. 광업제조업 취업자는 28.5만명, 농림어업 취업자는 23.5만명,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는 90.6만명으로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경북의 농가인구는 37만명으로 농업소득은 연간 1,743만원인 반면에 농가의 부채는 2,555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았다.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봄철만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 굶주려야 했던 보릿고개를 없애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가난을 몰아내고 생활환경을 개선한 일등공신이었다.대통령 박정희가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했지만 그의 사후인 1980년대부터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됐다. 정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최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김천1 일반산업단지,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 지식산업지구, 경주 검단일반산업단지 등을 분양하고 있다.포항은 철강과 기계, 구미는 전자부품과 탄소섬유, 김천은 전자부품과 음식료품, 경산은 신소재와 정밀기기, 경주는 금속가공과 자동차 부품 업종을 유치하고 있다.경북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구미, 포항은 전자와 철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산업도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산, 김천, 상주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구미와 포항의 경제규모를 대처하는 데는 역부족이다.교통이 낙후돼 기업 유치가 어렵고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는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쑥 들어갔다.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지만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됐다.지역 정치인들이 해외출장을 뻔질나게 다닌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구호만 외치서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외자를 유치한다며 다니는 해외출장이 세금으로 다니는 관광이라는 것 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비밀에 속한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냉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 -

예천군 의회 사건은 지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지원사업은 영혼없는 학자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해▲경북도청 전경(출처 : iNIS)▶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도청 건물을 짓는 적폐행위로 비난 받아사회2019년 8월 기준 경북의 인구는 총 266만명으로 2015년 270.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67만명이었는데 10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포항시가 50만명, 구미시가 41만명, 경산시가 26만명, 경주시가 25만명 등으로 주요 4개 시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인구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다른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군위군은 2.3만명, 청송군은 2.5만명, 영양군은 1.7만명, 영덕군은 3.7만명, 청도군은 4.2만명, 고령군은 3.2만명, 성주군은 4.3만명, 봉화군 3.2만명, 울진군은 4.9만명, 울릉군은 9,700명 등으로 조사됐다.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인구 5만명에 미달할 정도로 인구 감소현상은 심각하다.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도 머지 않아 정상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과 귀촌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지만 인구감소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너무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경북은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변화가 없는 지역 정치는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을 ‘운명 공동체’로 묶었다.개인의 능력과 열정보다는 소속 정치세력이나 출신지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것도 호남의 정치와 닮았다. 지역주민보다 계파의 보스에 먼저 충성을 맹세하고 공무원도 정치논리에 따라 줄 서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지역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2019년 벽두에 터졌다. 예천군 의회의원들도 미국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진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의원들 대부분은 경징계 처분만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일탈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공분은 허공에 쏜 신기루에 불과했다.예천군 의원들에 비난의 불똥은 공무원사회로 튀었다. 경북은 2019년 1월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일정,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 일정이 변경됐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북 지역 공무원이 비리로 부과 받은 징계부과금 8억2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 이익금의 5배 이내로 부과한다.2019년 4월 경북도청은 경북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진행하던 요양보호사권익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이후 3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 4억9,000만원 중 3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다.경북 도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또한 30개 출자회사, 출연기관의 징계규정도 일원화할 방침이다.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제각각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업무태만이나 비위가 적발되면 즉시 해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연계고리를 끊는 것도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폐쇄적이고 혈연과 지연 및 학연으로 똘똘 뭉친 지역 공무원 공동체의 패거리 문화가 부패의 공생구조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과 만난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의 특성도 감안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구의 이동이나 신분의 변화가 많지 않은 보수적인 지역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연대고리를 거부하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지난 수십 년 간 한국 사회를 말아 먹은 소위 말하는 적폐세력도 이러한 유형의 자양분을 토대로 성장하고 세력을 유지했다.경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동의 허허벌판에 휘황찬란한 도청 건물을 짓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간이 남아 돌아 역사적 가치도 없는 허술한 전시물로 채운 도 청사를 보면서 견제세력이 없는 지역의 적나라한 지방자치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오늘도 한국 곳곳에서 유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음식관광과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코미디에 불과문화경북은 4대 도정목표 중 하나인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17년까지 6차에 걸쳐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천 중이다.경북의 유교∙가야∙신라 등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8481억원을 투자해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3대 문화권과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경주의 서라벌 연희테마단지, 문경의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고령의 수변역사누림길 등이다. 43개 지구에서 3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23개 시∙군에 걸쳐 최소한 1개 이상의 사업이 골고루 분산돼 있다. 포항만 보면 신라문화탐방 바닷길과 동해안 연안녹색길을 조성한다며 477억원을 투자했다.신라문화탐방 바닷길은 설화의 주인공인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짓겠다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울릉군과 울진군에 수토문화전시관과 수토문화랜드를 조성하는데 300억원이 투입됐다.그 이외에도 낙동강 문화관광권 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관광사업, 백두대간권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에 탐방길을 조성하고 캠핌장, 밀리터리 레포츠센터,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에 지역별 특화 MICE 도시를 육성하겠다며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구미시, 포항시의 의료시설과 영천군, 경주시, 안동시의 한방자원을 연계해 한방힐니스 의료휴양관광산업도 진흥할 계획이다.경주시 보문단지에는 블루테리파 관광의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안동찜닭, 청송 달기백숙, 포항 과메기, 울릉도 오징어, 청도 추어탕, 경주 최부자손님상 등 대표 먹거리로 음식관광도 진흥하려고 추진 중이다. 경북은 경북한옥지원센터를 두고 한옥건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를 지원해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하는 한옥의 규모, 한옥의 정의, 한옥 건축기준 등을 세부적 정리해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청 홈페이지와 도에서 발간한 관련 책자를 보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과 양심이 없는 학자들이 야합하면 ‘허황된 이상한 나라’도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여행을 좋아하는 필자도 경북지역을 골고루 다녀봤지만 경주와 안동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관광자원은 보유한 지방은 파악하지 못했다.차라리 경주와 안동만이라도 특화해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경주도 지진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안동도 한옥 몇 채와 탈춤만 갖고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음식 맛이 없기로 유명한 경북의 먹거리로 음식관광을 진흥시키겠다는 구상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한방자원으로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한옥건축을 지원해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코미디에 불과하다. ▶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을 수 없어기술경북은 1960~90년대 구미의 전자공업, 포항의 제철산업으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군림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외국계 기업이 구미공단을 떠났고, 국내 기업들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미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포항도 광양 제2제철소가 건설되고 개발도상국이 철강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고 있다.대구광역시에 위치했던 섬유와 기계 관련 기업들이 이주한 경산도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산업도시로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도농장과 논밭이 펼쳐져 있던 김천과 상주도 상전벽해(桑田碧海)말이 어울릴 정도로 공장이 많이 들어섰지만 도∙농 복합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던 산업화 시대에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대구와 경북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했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했다. 1990년대 이후 TK가 한국 정치판에서 영향력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 주요 산업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술인력의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과거 도청이 소재했던 대구광역시에 주요 거점대학이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상 경북은 고등교육에서도 소외됐다. 경북은 경산에 위치한 대구대, 포항의 한동대와 포항공대(POSTECH), 구미의 금오공대 등이 대표적인 대학이다. 영남대 경산캠퍼스와 안동대도 있고 일부 기술 관련 대학도 있지만 존재감은 약하다.구미의 금오공대는 전통적으로 전자공학과가 유명했고, 포항의 포항공대는 서울대 공대와 카이스트와 필적할 정도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동대도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기본을 하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다.대구대는 종합대학으로 지역의 거점대학인 경북대, 영남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경북의 대표산업인 전자산업, 제철산업, 섬유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이 경쟁력을 잃은 것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항공대나 한동대가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도 지역 기업에 취직하기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되는 것도 인재유치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지역의 주력산업이 글로벌 감각을 지닌 ICT, 바이오 전문가를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아쉬움을 남는다. 인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려는 정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필자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구미를 자주 방문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로 넘쳐났지만 2000년대 이후 젊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다.공단에는 공장 이전으로 빈 공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할인점과 아파트가 들어섰다. 지역정치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할인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원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구미시도 뒤늦게 광주형 일자리를 모방해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야단법석(野壇法席)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기업들도 ‘국민정서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불문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호응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철저한 계산논리로 돈벌이에 약삭빠른 재벌기업들이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치논리로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정도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와 정치인들이 기업과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기술의 발전과 인재육성도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경북의 주요 도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방향만 올바르게 설정하면 재도약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북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와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계속 -

한국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던 공단들이 쇠퇴하면서 인구감소도 불가피, 우수인재를 양성할 대학의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미래 밝아져▶ 배타적인 연고주의 타파해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편승 가능종합적으로 경북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와 사회는 10점 만점에 2점, 경제, 문화, 기술은 10점 만점에 4점을 각각 받았다.경북은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로 인해 행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변화에 무감각하고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골수 보수층이 두터운 편이고, 정치가 낙후돼 지역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경북은 전남과 유사한 정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축에서 벗어나 교통망이 부실해 발전될 여지가 적었다. 경북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북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1961년 이후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하면서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했고 강한 연고주의라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산업화 시대에 경제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정치인들이 부패할 수 있는 정치자금과 이권은 넘쳐났고 TK 세력들은 잘 활용했다.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던 TK출신 인사들이 연대해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파벌을 형성한 것도 특징이다.중앙정치에서 은퇴한 정치인들이 지역으로 내려와 지역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변화에 무덤덤한 지역 공무원을 규합해 파벌을 형성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지역 공무원들도 배타적이고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에 얽매여 혁신을 두려워한다. 고지식한 주민들도 정치발전보다는 지역 가치와 자존심을 우선하는 특징을 드러낸다.둘째, 경제는 한때 한국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미와 포항 산업단지를 보유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산업화 시대가 저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규모 설비와 저렴한 인건비로 무장한 제철산업과 전자산업은 경북의 자랑이었고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 효자였다.지역 주민들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잘살기 운동을 스스로 창안할 정도로 자립심이 강하지만 농촌 경제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낙후된 교통망만 개선하면 경제가 저절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후장대한 중화학공업에서 경박단소형 ICT산업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상으로 끝났다.기존의 공업도시를 대체할 중소형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은 점점 약화되는 중이다.셋째, 사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빼면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경북도 예외가 아니면서 사회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광범위한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는 낮고 고령화로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거로 당선되는 단체장과 의회위원들이 선심성 복지공약을 줄일 가능성이 낮은 것도 걱정된다.‘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지역 공무원사회에서도 통용된다. 외부인에 배타적인 끼리끼리 문화가 지역정치와 공무원 조직에 깊게 이식돼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지역 주민들도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지만 정착 진정한 보수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몰돼 있다. 한반도 서쪽의 호남지방과 동쪽의 영남지방이 거울의 반대편처럼 놀랄 만큼 어떠면 똑같은 수준인지 모르겠다.넷째, 문화는 경주와 안동의 문화유산을 제외하면 특별한 상징물이나 문화재도 많지 않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정책도 정체성(identity)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 시절 학교 수학여행의 목적지는 당연히 경주였다.석굴암과 다보탑, 첨성대, 안압지 등의 문화유산을 답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초라한 문화재에 실망감만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안동도 기와집 몇 채만 빼면 관광자원이라고 할만한 상징물도 없다.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축제를 열고, 조상 대대로 명성을 이어오던 특산물을 홍보한다고 요란스럽게 굴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하고 있다.외국관광객들도 교통이 편리한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만 방문하지 시골 벽지인 경북의 도시로 관광을 오지 않는다. 천년 왕조인 신라의 수도인 경주조차 살리지 못하면서 무슨 관광정책을 논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다섯째, 기술은 한국의 전자산업과 제철산업이 저렴한 노동력과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원초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경북의 기술도 유행에 민감했다.지역의 전통 깊은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했지만 기업들이 채용할 여력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지 못한 것도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결과로 이어졌다.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와 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에서도 관련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은 높다. 포항공대와 한동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잠재력을 충분하게 보유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경북은 과거의 화려한 이력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쇠퇴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수적이고 정치편향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역소멸의 위기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이 먼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주민이 바뀌고 지역발전이 가능해진다. 국내 대표도시인 서울시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경기도에 주도권을 뺏겨 2류 지방자치단체로 몰락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