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강서구(구청장 김형찬)와 함께 부산 에코델타시티 교통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한국수자원공사는 5월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 에코델타시티 전망대에서 부산시, 강서구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심 형성 촉진을 위한 신도시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2024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2025년 연말까지 약 1만500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기반 시설과 교통 여건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 입주 초기에는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이번 개선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전국 22개 중장기 관리 신도시 중 최초로 교통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첫 사례다.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부산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기반 인프라 조성 외에도, 초기 입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실무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왔다.특히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같은 지자체 중점 현안에 대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2025년부터 5년간 버스 총 6대(2개 노선 각 3대)가 신규 투입된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기존 35~40분에서 20~25분으로 15분 정도 단축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전 차량이 친환경 전기 연료 버스로 도입돼 부산의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예정 노선은 에코델타시티∼명지새동네∼국회도서관, 에코델타시티∼강서경찰서∼하단 구간이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 친수·생태형 수변 자족도시라는 정체성과 함께 미래형 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입주 초기 교통 인프라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부산시 발전의 한 축이자,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943년 일제가 경성부에 구(區)를 설치하며 시작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역사는 화려한 영화를 거쳐 몰락하는 중이다. 종로구와 더불어 서울의 상업 중심지로 군림했지만 강남이 개발되면서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자 우리나라 2대 도매시장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마저 침몰하는 중이다.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주민이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중구청은 낮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12만여 명으로 쪼그라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외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지역 중 하나인 명동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 중역대 민선 중구청장은 김동일·성낙합·정동일·박형상·최창식·서양호·김길성이다. 민선1·2·3기 김동일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동작구청장·중구청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구청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기 보궐 성낙합은 경찰공무원으로 출신으로 거제경찰서장·부천중부경찰서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4기 정동일은 기업인으로 3대 중구의원과 5·6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5기 박형상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중구문화원과 중구청 고문변호사로 인연을 맺었다. 국정홍보처·한국소비자원·국민권익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쳤다. 5기 보궐·6기 최창식은 서울시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 행정부시장까지 승진했다.7기 서양호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8기 김길성은 언론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정치권으로 진출해 성공했다. 정치인으로 드물게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길성은 더불어민주당 서양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길성은 5대 공약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 △잘사는 중구 △행복한 중구 △소통하는 중구 △행정동별 공약 등을 제시했다. 공약은 간단했지만 선거에서 현직 구청장을 꺾었다.낙선한 서양호는 △중구 65세 모든 어르신께 매월 10만 원 지급 △모든 초등학생에게 아침밥 제공 △중구 중·고등학생 학부모에게 매월 교육비 10만 원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 지원 △행정복합청사·서울메이커스파크 신규 조성 및 재건축, 재개발 적극 지원으로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0% vs 사회·문화 59.2%8기 구청장에 당선된 김길성은 선거공보물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중구(4) △오세훈과 함께 중구를 새로운 명품도시(6)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중구를 돌아오는 중구(4) △취미생활이 보장되는 중구(4) △초라한 모습의 중구를 쾌적한 삶의 도시(4) 등 5대 전략·22개 세부공약과 지역 공약 60개 등 총 80개를 제시했다.김 구청장은 당선된 후 △숲·사람·건물이 하나 되는 중구(6)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5)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5) △활기가 넘치는 경제 중구(6)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5) 등 5대 전략·27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이행에 대한 방안을 공개하지 않아 재조정된 공약을 분석했다.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 2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9)·문화(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33.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6.0% △정치 공약 22.2% △경제 공약 1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지역 내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소통기획 전담 조직 구성 △온라인 소통 창구와 양방향 대화 채널 운영 △빅데이터·인공지능(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열린 대화 채널 등 소통 창구 개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명동 상권회복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재도약 계기 마련 △남대문·중부·인현·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무교동 낙지·신당동 떡볶이·을지로 노가리골목 브랜드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동대문 패션타운·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소비자 간 플랫폼 도입,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다산로 구간을 업무·상업·주거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환경 개선 △관내 저명인사·대학교수 등과 1:1 멘토링 제도 도입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DDP 뷰티페스티벌·서울패션위크·K컨텐츠와 연계한 문화관광 축제 개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허황된 공약으로 도심 쇠퇴 막기 불가능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6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부도심이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세운상가 재개발은 20년 이상 정체돼 있으며 경제·사회 공약 대부분도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주민이 줄어들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차라리 중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 유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의 인구는 2012년 13만3360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12만437명으로 감소했다. 유동인구가 거주 인구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지역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어떤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편승한 공약에 불과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은 현재 EBS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개발돼 있으며 중구의 학생도 많지 않아 독자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중구의 학생 숫자는 △유치원 1002명 △초등학교 4808명 △중학교 1805명 △고등학교 6185명 등 1만3800명으로 강남구의 △유치원 2938명 △초등학교 2만5829명 △중학교 1만6400명 △고등학교 1만7608명 등 6만2775명 대비 22%에 불과하다. 강남구도 독자 교육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동대문 패션타운·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동대문 시장을 주로 이용하던 중국 보따리상 대부분이 떠나면서 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복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대통령도 낙후된 중구의 지역경제를 살릴 묘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중구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동양에서 용(龍)은 임금을 상징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라는 명칭은 ‘용이 나타난 언덕’에서 유래했다. 한강에 교량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강을 건너 사대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교통의 요지였다. 현재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경인선·경의선·호남선·중앙선이 용산역을 통과해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불린다.용산은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군, 청일전쟁 때에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군사기지를 운용했던 곳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1948년 이후 국방부와 주요 군 사령부를 용산에 배치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이른바 용산시대를 열었다.용산이 정치 1번지로 등극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용산구의 번화가 중 하나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원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소수 유력 인사의 장기집권으로 정치 퇴행역대 민선 용산구청장은 설송웅·성장현·박장규·박희영이다. 민선1기 설송웅은 1960년 4·19혁명 당시 19세의 나이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찾아가 하야를 권고한 시민대표 6명 중 1인이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을 두루 섭렵했다.2·5·6·7기 보궐 성장현은 18년간 학원을 운영하다 정치에 입문한 후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2기 보궐·3·4기 박장규는 1·3대 용산구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당선됐다. 구청장 퇴임 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8기 박희영은 7대 용산구의원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희영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무소속 박규정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희영은 5대 공약으로 △조속한 용산공원 조성 △국제업무단지 개발 △미래교통의 중심축 용산 △문화관광 콘텐츠 통합 관리 △공교육 강화 및 교육특구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철식의 5대 공약은 △협치와 소통으로 구민의 재산 보호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용산공원을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추진 △용산전자상가 4차 산업 혁신 메카로 조성 등이다. 용산구 3선 의원으로 용산구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박규정은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원안 개발 재추진 △용산 지역경제 자족형 기반 조성 △도시환경 개선 정비사업 △철도 지하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규정은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서울시 용산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공약 63% vs 경제공약 7%8기에 당선된 박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이태원 핼로윈 대참사로 구속됐다.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청 홈페이지에는 △경제 혁신 △주거 혁신 △관광·문화 혁신 △생활 혁신 △교육 혁신 등 5플러스 정책만 홍보하고 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글로벌 경제의 중심 용산(5)·주거1등 용산(5)·교육 허브도시 용산(7)·사람 중심 꼼꼼한 복지 용산(7)·문화관광의 메카 용산(6)·교통 인프라의 중심 용산(6)·안전한 친환경 용산(6) 등 용산 혁신 7대 프로젝트 4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73개 등 총 115개 세부공약을 살펴봤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공개한 세부 공약 11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5)·경제(9)·사회(73)·문화(1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5.7% △정치 공약 13.0% △경제 공약 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용산의 도시 업무기능 대폭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용 건축물 층고제한 완화 △신속통합 기획·모아타운 쾌속 추진 △효창공원 앞 부지 재개발 주민의견 반영 지원 △한남 뉴타운 사업 추진 지원 등으로 건축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둘째, 경제 공약은 △전통시장 특성화 전략에 따른 시장별 특화사업 추진 △지식산업센터 설립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여성창업 지원 △해방촌·경리단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용산전자상가 일대 활성화 △이태원문화특구 상권 활성화 동네상권발전소 신설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서울역 주변을 신경제 중심축으로 개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김포공항·국제업무지구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영 △도심형 복합환승센터 조성 △한남 뉴타운 사업추진 적극 지원 △한남역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이태원·삼각지·숙대 주변·경리단길·해방촌길을 글로벌 관광산업특구로 조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국제특구 추진 △산학연계 진로탐방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이태원·경리단·해방촌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트라이앵글 조성 △미술관·박물관·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UAM은 4차 산업에 속하지만 단순히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과학기술보다 사회 인프라 구축에 가깝다. ◇ 이태원 참사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국제특구 추진은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이다. 강남 8학군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고 선진국의 우수 국제학교 유치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서울시는 2014년 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운영및육성에관한특별법(교육국제화특구법)에 따라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등 3개구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해 중단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도입을 포기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용산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김포공항·국제업무지구 UAM 시범운영은 서울 시내 다른 구청의 UAM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기체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하다. 기체의 안전성까지 확보하려면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주차 및 쓰레기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공약이지만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쓰레기를 처리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언덕이 많고 도로정비가 부실한 낡은 주택가가 많은 것도 걸림돌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이태원·삼각지·숙대 주변·경리단길·해방촌길을 글로벌 관광산업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송파구 송리단길 △관악구 샤로수길 △강남구 가로수길 △마포구 망리단길 등과 차별화뿐 아니라 외국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특히 지난해 10·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이태원이 글로벌 관광지의 명성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리단길도 전성기룰 누리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여파로 경쟁력을 잃었다. 관광특구도 정치구호보다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이 우선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은 서대문구와 마찬가지로 용산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다.2021년 기준 서울시에 소재한 산후조리원 121개 중 1개만 용산구에 있지만 교통이 편리한 서울 시내에 구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실태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박 구청장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거공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다수 재개발 프로젝트도 부동산 침체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강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성동구에 있는 응봉산이다. 조선시대 왕이 매를 풀어 사냥을 하던 장소였으므로 매봉산이라고도 부른다. 광진구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마포구 마포나루까지 내려가며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야산이다. 봄에는 개나리꽃이 산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룬다.한양도성 성곽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명칭을 가진 성동구는 1943년 신설된 자치구다. 1975년 한강 이남이 강남구로 분리되고 1995년 아차산 서남쪽이 광진구로 독립하며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성동구의 인구는 1990년 79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기준 28만 명을 기록했다.현재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인 왕십리와 새로운 문화거리로 떠오른 성수동을 기반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 구청장이 득세하며 혁신 중역대 민선 성동구청장은 고재득·이호조·정원오다. 민선1·2·3·5기 고재득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으로 체포·구금된 이력을 갖고 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4기 이호조는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관선 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 분구 전)을 거쳤다.6·7·8기 정원오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정원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했다.6·1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에 3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는 국민의힘 강맹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정원오는 5대 공약으로 △넘버 원 성동을 위한 4대 도약 프로젝트 추진 계획 수립 △지역발전 4대 중심 프로젝트 추진 계획 수립 △생활밀착행정: 더 가까운 소통과 생활밀착행정으로 더 좋은 성동 구현 △문화·환경: 다채로운 문화와 쾌적한 환경으로 더 좋은 성동 구현 △복지: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 좋은 성동 구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강맹훈은 △삼표레미콘 부지에 구글 유치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기 완성 △한양대 주변 MIT미디어랩형 산학연구 주거단지 조성 △지천르네상스 사업과 연결한 수변 그린웨이 조성 등의 공약으로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시 성동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이 전체의 85.1% 점유8기에 3선으로 당선된 정 구청장은 후보시절 7개 전략(30)·지역 공약(149) 등 총 179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이후 일부 공약을 변경·폐기·통합했으며 홈페이지에 △도시 경제(35) △교육 보육(26) △복지(53) △문화 체육(26) △환경(34) △안전 교통(64) △소통 생활밀착(24) 등 7대 추진 전략·세부공약 262개를 공개했다.국정연은 정 구청장이 제시한 세부 공약 626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27)·경제(12)·사회(194)·문화(2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7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1.1% △경제 공약 5.2% △정치 공약 4.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경제도약)왕십리 역세권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조성 계획 수립 △(행정도약)新행정타운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약)문화관광타운 조성 계획 수립 △(교육도약)미래교육타운 조성 계획 수립 △‘소셜벤처 허브센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사업 확대 △성동구민청(성동형 리빙랩) 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정보기술(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스타트업밸리 조성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유니콘 기업 유입 확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지원 확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 확대 △성동청년지원센터 및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운영 확대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기반 조성 △상생형·맞춤형 일자리 3만5000개 창출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 해소 추진 △취약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 추진 △구민 안심 3종(상해·자전거·풍수해) 보험 △배달전문 음식점 주방 공개 운영 확대 등으로 많다.넷째, 문화 공약은 △영·유아 대상 영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학습관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성동문화원사 설치·운영 △스마트 문화도시 지정 추진 △글로벌 K-컬쳐스쿨 유치로 한류교육산업 거점도시 구축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장지대인 성수동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므로 과학기술 공약이 매우 중요하다. ◇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3선 성공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ESG 스타트업밸리 조성은 2026년 6월까지 총 5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ESG 기반 글로벌 스타트업 창출 중심지(Hub)를 조성하고 ESG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이다. ESG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유니콘 기업 유입 확대는 2026년 6월까지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홍보만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성동구로 유입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동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구민안심 3종 보험은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전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성동구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배달전문 음식점 주방공개 운영 확대는 구비 3000만 원으로 2022~2026년 6월까지 매년 600만 원을 투입해 주방공개 대상 업소를 신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일반음식점 15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등 17개소 주방을 공개했다. 소상공인 점포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글로벌 K-컬쳐스쿨 유치로 한류 교육산업 거점도시 구축은 2023년 1월~2025년 12월까지 세계적 문화기업과 협력해 성수동을 한류 교육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한류 교육 중심지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기반조성은 2017년 서울시가 추진한 봉제·인쇄·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스마트앵커 사업과 겹친다.국내 봉제업은 방글라데시·미얀마·베트남 등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 2018년부터 추진한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의 글로벌 섬유·가죽·패선클러스터특구 조성 계획과도 겹친다.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성공한 산업단지도 매우 드물다.취약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 추진은 구비 22억1000만 원 등 총 31억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기기와 복지인력을 병행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카카오톡 성동이웃살피미, 주민 복지공동체를 통한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발굴, 스마트돌봄서비스·고위험 일촌 맺기 주주돌보미 사업 등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것으로 구청 단위에서 운영이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 해소 추진은 성동구 내 고등학교 남녀 성비율이 여학생 73%·남학생 27%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종합적으로 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6점으로 달성률은 42.4%에 불과하다.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 3선을 달성했지만 아직 성동구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가 한강 유역을 두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인 아차산성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얼이 깃든 역사 유적지다. 아차산의 서남쪽에 자리 잡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명칭은 ‘넓은 나루’라는 의미로 한강 중하류의 교통 요지였던 광나루에서 유래했다.1914년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에 편입됐다가 1949년 서울시 성동구를 거쳐 1995년 독립했다. 낮은 구릉지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1999년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보다 더 넓은 강변 테크노마트가 개장하며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1973년 개장한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착하고 씩씩하고 슬기롭게 키워 미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슬로건으로 운영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서울시 공무원 출신 구청장이 득세역대 민선 광진구청장은 정영섭·정송학·김기동·김선갑·김경호다. 민선1·2·3기 정영섭은 서울시 성동구청 지방행정서기보(9급)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주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다. 관선으로 도봉구청장·성북구청장·종로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구청장·강남구청장 등을 지냈다. 공직에서 퇴임한 후 민선 광진구청장에 당선됐다.4기 정송학은 코리아제록스에 입사 후 대표이사까지 승진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5기 광진구청장과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5·6기 김기동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 중구·광진구 부구청장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7기 김선갑은 2·3대(민선1·2기) 광진구의원을 지냈으며 6·7대(민선3·4기) 서울시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8·9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으며 8기 광진구청장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8기 김경호는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냈으며 구로구·광진구 부구청장을 거쳤다.6·1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호는 더불어민주당 김선갑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호는 5대 공약으로 △‘2040 광진플랜’ 수립 및 양질의 주택 공급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구체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선갑은 △광진형 복지기준선 실행 △역세권 중심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 상향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인 가구 통합지원센터 구축 △생활폐기물 매일수거 시범사업 등의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시 광진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공약 61% vs 경제·과학기술 4%8기에 당선된 김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7개 분야 56개 세부공약과 지역별 공약 41개 등 97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균형발전(13) △상생복지(21) △경제 활력(8) △문화교육(17) △안전 환경(27) △열린 소통(9) 등 6대 분야 95개 사업으로 조정·변경했다.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9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6)·경제(4)·사회(58)·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9% △정치 공약 16.8% △경제 공약 4.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도시발전계획 '2040 광진플랜' 수립 추진 △인사·예산·계약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 △민원인과 만남·민원 현장방문 등 현장 소통 행정 강화 △전문성과 개별역량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용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테크노마트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광진경제 랜드마크 조성 △맛의 거리를 특성화해 서울의 명소로 적극 육성 △대학가 캠퍼스타운 연계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서울형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등을 제시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1인 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봉제산업 공동인프라 조성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시립청소년센터 주변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아차산 그린(GREEN) 힐링 문화 복합 공간 조성 △지역 특성을 장점화한 브랜드 축제 육성 △4차 산업 등 미래사회 직업체험 운영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학습 환경 조성 등이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ICT 활용 도시안전 관리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등의 공약은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와 관련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 공무원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다수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은 2011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으로 김 구청장의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2019년 착공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지난해 10월에도 40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사전협상 마무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2024년 착공이 목표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축 등이 걸림돌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진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은 광진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 버스·특별 교통수단·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장애인 콜택시 뿐 아니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지원·탈시설 지원·자립생활센터 지원·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은 선진행정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활용하겠다는 기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테크노마트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광진경제 랜드마크 조성은 테크노마트 자체가 쇠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지 의문이다.대부분의 테크노마트 이용자는 컴퓨터 조립 등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해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공무원이 혁신적인 아이디를 내고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1인 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은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공무원 출신이라 나름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공무원의 역량을 벗어난 공약이 적지 않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899년 경인선이 개통한 이후 철도는 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도심(副都心)이다. 청량리역은 강원도·경상북도·경기도 일원을 왕복하는 열차편의 출발·도착역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편이다.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유흥가가 밀집하게 된다. 청량리에도 지방에서 올라온 청과물·수산물 등 각종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전통시장과 유해업소가 포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최근 청량리역 일대는 상전벽해·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동대문구는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상업·문화·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소수 정치인이 독점하며 지역 발전 정체역대 민선 동대문구청장은 박훈·유덕열·홍사립·이필형이다. 민선1기 박훈은 10·13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각각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기에도 도전했지만 유덕열에 밀려 떨어졌다. 2·5·6·7기 유덕열은 4선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4대 서울시의원을 거쳤다.3·4기 홍사립은 민주정의당·한나라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으며 5대(민선2기)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2009년 비리혐의로 기소되자 중도 사퇴했다. 8기 이필형은 국가정보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퇴직 후 자유한국당·국민통합연대 등에서 정치를 배웠다.6·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필형은 더불어민주당 최동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필형은 5대 공약으로 △홍릉 공공기관 이전 후 바이오의료 강소 특구를 활성화해 동대문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육성을 통해 동대문이 밀라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획기적 지원으로 답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밥퍼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한시적 구정 개혁단 가동을 통해 일 잘하는 동대문구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동민은 △청량리 르네상스를 향한 젊은 변화 △안전하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로 명품도시 완성 △바이오·한방산업과 시장 클러스터로 동대문 경제 도약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 △문화 향기 가득한 동대문구 조성 등의 청사진을 펼쳤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46건 & 경제공약 9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난 12월6일 현재 △환경이 쾌적한 도시 △삶이 안전한 터전 △소통으로 여는 투명한 구정 △서울의 새로운 미래 도시 등 4대 목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세부 공약의 이행계획은 수립 중이다.따라서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생활이 쾌적한 동대문(6) △삶이 안전한 동대문(6) △구민과 함께 열 동대문의 미래(23) 등 3대 목표·13개 전략·35개 세부공약과 ‘우리 동네 구석구석까지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라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29개 등 총 64개를 분석했다.이 중 △대학·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등은 공공기관을 이전해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 등에 중복으로 포함돼 있다. 세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동일한 공약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64개 공약 중 중복된 2개를 제외한 62개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의 세부 공약 6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35)·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7% △경제 공약 14.5% △정치 공약 11.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밥퍼의 배식을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 도모 △대학·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신동을 기존 신설동·용두동으로 복구해 동대문 역사성 회복 등으로 많지 않다.둘째, 경제 공약은 △중·장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UAM(드론택시)으로 인천·김포공항과 동대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청량리 중심의 서울 동북권 비즈니스·관광 연계 효과를 극대화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 구축, 패션·봉제산업 선진화 로드맵 마련 △동북권 대학들과 홍릉바이오의료클러스터·창업거점시설들을 연계한 창업 인프라 확대 △영화미디어센터를 1인 미디어 거점으로 재탄생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노후주택 수질관리로 구민의 먹는 물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연계된 수도권 광역 교통허브를 조성 △청량리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재개발과 연계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권 체험관광벨트 조성 △풍물시장·약령시장 상권 활성화해 상업과 관광문화의 결합 유도 △패션·디자인스쿨 설립으로 패션장인들의 후학양성 지원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영화 미디어센터를 연계하는 문화활동 벨트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및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과학기술 공약이 아니라 경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 UAM 도입해 비즈니스·관광 연계 불가능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는 경찰·소방이 연계된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구청 단위에서 그러한 운영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총 158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 112·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소방 119 신고에도 실시간 출동 및 구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대문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UAM(드론택시)로 인천·김포공항과 동대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청량리 중심의 서울 동북권 비즈니스·관광 연계 효과를 극대화는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도심항공교통(UAM)에 투입할 기체 개발은 기술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2025년까지 드론택시를 도입한다고 계획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체를 개발해도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 교통수단으로 투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 관광산업 진흥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구축, 패션·봉제산업 선진화 로드맵 마련 △패션기업 적극 유치, 기업브랜드 론칭 및 판로개척 등 전 방위적 지원 △패션·디자인 스쿨 설립으로 패션장인들의 후학양성 지원은 중랑구의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공약과 마찬가지로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및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은 공무원이 추진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밥퍼의 배식을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은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관련돼 있다.코로나19 대유행 때 공동식사를 도시락 배식으로 전환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됐고 배식 비용의 상승, 폐기물 배출 증가로 고민이 깊어졌다. 노숙인의 집결을 막기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을 하겠다는 구상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8점으로 달성률은 43.2%에 불과하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진정한 부도심으로 자리매김하기란 어렵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33년 일제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태원 공동묘지를 이전해 만든 망우리 공동묘지에는 80명이 넘는 유명인사의 무덤이 있다.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소파 방정환을 비롯해 박인환·이중섭·계용묵 등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안식처로 삼았다.1963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확장하며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을 동대문구에 편입한 이후 1988년 동대문구에서 분리돼 중랑구로 신설됐다. 중랑구라는 명칭은 중랑천에서 유래했으며 서울 변두리에 있어 서민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했지만 개발이 정체돼 있다.천혜의 자연환경인 용마산·망우산·봉화산을 품고 있는 중랑구는 웰빙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 출신이 구청장직 다수 점유역대 민선 중랑구청장은 이문재·정진택·문병권·나진구·류경기다. 민선1기 이문재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은평구·강서구·용산구·강동구·중랑구·동작구청장을 지냈다. 2기 정진택은 동대문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4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성장했다.3·4·5기 문병권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전환해 중랑구·영등포구 부구청장을 거쳤다. 6기 나진구는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중랑구·강동구 부구청장, 9대 서울시 행정1부시장까지 승진했다. 나진구는 7·8기 중랑구청장에도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8기 류경기는 나진구와 마찬가지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류경기는 6기 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나진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류경기는 5대 공약으로 △희망찬 교육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모두가 행복한 문화 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나진구는 △저층 주거지 및 노후주택 재개발 신속 추진 △용마랜드 공영개발로 가족형 테마공원 조성 △상봉터미널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 △면목~신내 간 경전철 임기 내 착공 △신내나들목(IC) 일대 판교형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경제 공약은 적절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음7기에 이어 8기에 재선된 류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중랑(11)·신속하고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18)·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16)·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18)·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중랑(15)·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31)·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16) 등 7가지 성과목표·125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류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세부 공약 12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7)·사회(84)·문화(2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67.2%로 △정치 공약 10.4% △문화 공약 16.8%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경제 공약도 5.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현재 80억 원 학교교육지원경비를 160억 원으로 2배 확충 △골목형 상점가 등록 및 지원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구청장과 함께하는 중랑마실 운영 △중랑비전원탁회의 운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랑동부시장 상가활성화 추진 △특화거리 상점가 확대 △주민 주도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 △제도권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소방도로 미확보 골목 미니소방서 설치 확대 △사물인터넷(IoT) 도입해 먼지배출 사업장 실시간 관리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립 △중랑형 기부 플랫폼 '중랑 동행'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책 읽는 중랑 프로젝트 활성화‧책의 도시 조성 △배움 나눔을 위한 희망 스터디 중랑 시행 △봉화산역 주변 명문 학원가 유치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 △양원역 일대 생태예술문화 마을(중랑숲 아트뮤지엄) 조성 △상봉공방거리 활성화 추진 △중랑아카데미 50플러스 평생교육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지역상품권 발행도 전면 재검토 필요류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2017년 서울시가 추진한 봉제·인쇄·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스마트앵커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중랑패션지원센터 역시 그 중 하나이며 성북구·중랑구·중구·성동구 4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봉제업은 방글라데시·미얀마·베트남 등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 2018년부터 추진한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의 글로벌 섬유·가죽·패선클러스터특구 조성 계획과도 겹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공약은 서울시가 2017년 12월 폐허로 방치된 용마랜드를 민자를 유치해 개발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리뉴얼 공사가 중단된 이후 12월 현재 25년간 폐허로 방치돼 있다. 뮤직비디오·드라마·영화 촬영·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 촬영·코스프레어의 출사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문중 땅을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주민주도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는 어떤 유형의 사회적 경제를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2020년 5월 중랑구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중랑구 홈페이지에는 2022년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및 2023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등 5건이 등록돼 있지만 모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중랑비전원탁회의 운영은 구민 의견 수렴·구정 진단 및 평가·정책 반영 및 구정 운영을 목표로 각계각층 주민을 모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는 구상이다.9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발된 구민 140명이 10월4일 모여 8기 공약을 토대로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비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구민의 이익을 높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은 어렵다. 구청장의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추진하는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은 7기에 이어 8기에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266억 원·11월 100억 원 추가 발행, 1월 150억 원·8월 141억 원 등 2년간 총 657억 원의 규모로 발행했다.올해부터 기존 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 등 23개 구매 앱을 통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지역 내 전통시장·음식점·마트 등 총 1만3500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이 카드깡·학원비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종합적으로 류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시인 김광섭이 1968년 발표한 ‘성북동의 비둘기’는 인간의 문명세계와 원시의 자연세계라는 상반된 세계가 갈등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채석장의 포성은 도시문명을 상징하며 문명의 발달 속에 보금자리를 빼앗긴 비둘기를 통해 가난한 서민의 애환을 표현했다.서울특별시 성북구는 면적의 70%가 구릉으로 이뤄져 있을 정도로 산과 언덕이 많은 지역이다.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주택가는 소형차조차 다니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언덕길로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든다. 197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 단독주택의 재개발이 풀어야할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가파른 언덕배기에 지어진 작은 집은 가난한 서민이 주로 살아 재건축도 쉽지 않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후보는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화역대 민선 성북구청장은 진영호·서찬교·김영배·이승로다. 민선1·2기 진영호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34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3·4기 구청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서찬교에 밀려 패배했다.3·4기 서찬교는 양천구·구로구·은평구·강동구 부구청장과 관선으로 5대 송파구청장을 거쳐 성북구청장까지 당선됐다. 5·6기 김영배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을 거친 정치인으로 21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7·8기 이승로는 2·3대 성북구의원과 9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지역에서 정치기반을 구축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승로는 국민의힘 정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승로는 5대 공약으로 △모두 함께 향유하는 복지도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담긴 도시 △균형발전과 더불어 스마트도시 △성북에 자부심을 품다. 닮고 싶은 도시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정태근은 △스피드 재개발·재건축 △한발 앞선 안심 성북 프로젝트 △성북 상권 부활과 신상권 창출 △성북을 서울시 1등 생태건강도시로 육성 △‘무장애 도시’를 향한 과감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정태근은 18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서울시 성북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인프라 관련 사회 공약 62%로 다수 점유8기 구청장으로 재선된 이승로는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홈페이지에 권역별 성북의 미래 발전 비전이라는 주요 공약사항만 공개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함께 나눔 복지도시(11) △균형발전 스마트도시(17) △사람 중심 친환경도시(9) △민생경제 재도약도시(11) △일상의 여유 문화도시(17) △성북의 자부심 자치도시(6) 등 6대 전략·71개 공약을 제시했다.당선 후 6대 전략은 △성북·삼선 생활권(7) △동선·보문·안암 생활권(10) △돈암·길음 생활권(12) △정릉 생활권(6) △종암·월곡 생활권(12) △장위·석관 생활권(9) 등 6개 생활권역별·53개 공약으로 변경됐다.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 중 △정릉천·성북천 생태복원 및 사계절 꽃길 조성은 중복됐으며 일부는 폐기했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5)·사회(3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6% △경제 공약 7.4% △정치 공약 5.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신월곡 관리처분 인가 후 집창촌 철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 추진 △성북역사문화 시티버스 청와대 연장 경유 운행 등으로 단출하다. 둘째, 경제 공약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 △봉제업 육성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설비지원 △청년 창업지원 ‘희망스토어’ 추진 △청년 소셜벤처 발굴 △성북형 공유사업 확대 운영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시설 조성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이모작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관내 전 스쿨존 발광다이오드(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다기능 스마트폴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허브 월곡시민청 유치 추진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아동청소년체육센터 건립 추진 △성북 문화유산센터(미술전시관) 건립 추진 △보문 문화체험관 조기 건립 △성락원 개방 및 간송미술관 정기 전시 추진 △무인도서대출기 확대 설치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길음 청년창업거리 활성화,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단순 일자리에 불과해 4차 산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 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 추진해야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불법유해업소인 맥양집(맥주·양주를 판매하는 접객업소)을 청년점포로 바꾸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와는 거리가 멀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북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 시설 조성은 거점시설보다는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충청북도는 지역 수요에 맞는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 지원과 구직자 사례 맞춤형 경력이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고려대·동덕여대·서경대·한성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없으며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201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54개 대학에서 32개 캠퍼스타운을 조성했으며 1315개 창업팀이 활동 중이다. 올해 말까지 1500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서경대는 종합형 캠퍼스타운, 동덕여대·한성대는 단위형 캠퍼스타운을 각각 운영 중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청년 소셜벤처 발굴은 성북구청 공무원이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셜벤처는 기존 벤처기업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이기 때문이다.성북구는 5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소셜벤처란 인권·평등·자유·평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관·기업·조직으로 대부분 영세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문화허브 월곡시민청 유치 추진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밀고 있는 시민청 조성 사업과 동일한 공약이다.12월 현재 추진한지 3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로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낮은 경제성 보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간이나 기능 부분을 개선 등 다양한 관점을 갖고 다시 검토 중이다.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은 등·하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임시직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 및 운용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4점으로 달성률은 45.6%에 불과하다. 도심과 가까운 노후 주택지의 재개발을 통해 도약을 꿈꾸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진하다.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04년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 진전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 목표와 정반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기 때문이다.1960년대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울특별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명문학교를 이전시키고 우수 기업을 유치해 강남 개발은 대성공을 거뒀지만 강북은 낙후된 채 방치됐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강남에 비해 강북은 교통·주거환경 모두 열악한 실정이다.강북구는 도심 재개발과 신강북선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 세력 강하지만 지역 발전은 정체역대 민선 강북구청장은 장정식·김현풍·박겸수·이순희다. 민선1·2기 장정식은 건설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시로 옮겨 관선 도봉구청장을 지냈다. 3·4기 김현풍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후 자유민주연합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여러 정당을 섭렵했다.5·6·7기 박겸수는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진보 정당에서 정치경력을 쌓았다. 3기 강북구청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8기 이순희는 2010년부터 4회에 걸쳐 강북구청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다 이번에 꿈을 이뤘다.6·1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순희는 국민의힘 이성희, 국민대통합당 선계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순희는 5대 공약으로 △사통팔달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뜻에 따라 강북구 주거의 질 향상 △공동주택·소규모공동주택(빌라) 환경 개선 및 관리 지원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및 지원 방안 마련 △강북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이성희는 6대 강북구의원을 거쳐 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강북 보건소 365일 24시간 개방 △구청장실 개방 △재건축·재개발 적극 지원 △의료관광단지 조성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등 5대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49.41%의 지지를 받아 득표율 49.74%인 이 구청장에게 밀려 아쉽게 당선되지 못했다.0.84%의 지지를 받은 선계선의 5대 공약은 △강북구민 차량 과태료 전액 삭감 △강북청사 쌍둥이 빌딩으로 신축 이전(청년창업벤처단지+여성창업단지 조성) △저출산 위기 극복 무료 지원 △강북구 중고생 학생복(하복·동복) 무상 지원 △소상공인과 구민을 위한 도로 행정 조치 등이다.▲ 서울시 강북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91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경제 4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내 삶이 안락해지는 만족도시 강북(3)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3) △내 삶이 채워지는 경제도시 강북(3) 등 7대 핵심·21개 세부 구정방향만 제시돼 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사통팔달 강북구(7) △구민의 뜻에 따라 주거의 질을 높이겠습니다(10) △경제를 품안에 복지를 단단히(11) △교육을 가득히 강북구를 교육특별구로 만들겠습니다(9) 등 5대 전략·51개 세부과제와 살기 좋은 행복한 강북을 위한 지역공약 40개 등 총 91개의 공약을 살펴봤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세부 공약 9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4)·경제(4)·사회(58)·문화(1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5% △정치 공약 15.4% △경제 공약 4.4%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적극 지원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조속한 건립 추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등으로 재개발 지원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장미원시장 중심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강북종합시장 지원 △북부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채워져 있다.셋째, 사회 공약은 △1·4·6·7호선과 경춘선 등 8개 노선 교차 △서울시 가꿈주택(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운영 △빌라 500채(내외) 단위 집중 관리 및 아파트 수준의 관리방안 마련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대책 마련 △청소년 거점 도서관 건립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인재개발원 강북구 이전과 부지 내 체육시설·평생학습공간 조성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능 강화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지원 △화계초를 첨단 교육시설과 체육문화시설을 갖춘 미래학교로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청년 일자리센터·50+센터·시니어클럽·커리어플러스센터 등 단순 세대별·수요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에 적극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로 활성화 불가능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구청이 직접 지원하는 빌라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청소·환경 관리·간단 수리를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 빌라 거주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행정력만으로 대규모 아파트 수준의 체계적인 관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북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청소년 거점 도서관 건립 추진은 청소년이 고리타분한 도서관보다 커피숍·사설 독서실·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전시행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강북지역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송중문화정보도서관 △수유문화정보도서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이 7개나 있어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지원은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개발은 최대한 적은 돈을 내고 넓고 비싼 집을 원하는데 이를 충족시키려면 세금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가꿈주택(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은 개별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2026년까지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대책 마련은 월패드 제조사나 아파트 건설사 측에서 마련해야 할 영역으로 구청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는 단순 현대화만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구청 예산으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영세 임차인이 밀려 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해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강북구가 신강북선과 같은 교통망 확충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인근 노원구·도봉구 등과 마찬가지로 재개발만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다시 리세션(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등이 주요인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기존의 금융정책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수 대열에 뛰어들었던 20~30대 투자자인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이자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났다.서울특별시에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라 불리며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를 이끌었던 도봉구의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보수 치열한 경쟁 속에 정치 성숙역대 민선 도봉구청장은 유천수·임익근·최선길·이동진·오언석이다. 민선1기 유천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 관선으로 양천구청장을 지냈다. 1996년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당적을 변경했으나 1998년 2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2기 임익근은 약사 출신으로 3대 서울시의원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기에서는 유천수, 3기에서는 최선길과 각각 경쟁했지만 모두 패배했다. 3·4기 최선길은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노원구·도봉구청장을 지냈다. 민주당 소속으로 1기 노원구청장에 당선됐지만 도봉구로 정치 기반을 옮겼다.5·6·7기 이동진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5대 서울시의원을 거쳤다. 8기 오언석은 도봉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최선길에 이어 12년 만에 보수 출신의 구청장에 올랐다. 6·1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언석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무소속 최순자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오언석은 5대 공약으로 △청년·창업·일자리 공약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재산권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 △여성·노인·청소년 복지 및 문화경제 △주민참여 및 데이터기반 행정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용석은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 △도봉의 균형발전 △일자리·경제 1등구 △에너지 살림도시를 선도하고 문화체육의 활력도시로 재탄생 △참여와 소통의 혁신행정·현장행정으로 앞서나가는 도봉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용석은 3·4·5대 도봉구의원을 거쳐 8·9·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풀뿌리 정치인이다.선거에서 떨어진 최순자는 △도봉산·북한산 중턱에 케이블카 설치 △창동 아레나 완공과 주변 개발 △65세 어른들을 위해 알뜰폰에도 경로 적용 △65세 어른들에게 사우나 입욕권 월 4장 무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최순자는 15·16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해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이 전체 80% 이상 점유8기에 당선된 오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력 넘치는 상생경제도시(8)·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10)·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19)·질 높은 교육문화도시(12)·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4) 등 5대 목표·53개 세부공약으로 구성됐다.국정연은 오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2)·사회(30)·문화(13)·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5% △정치 공약 15.1% △경제 공약 3.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스마트혁신지원단·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새로운 도시환경 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추진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구 산하기관 유사기능 통·폐합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창업 보육공간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사전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 지원(오픈주방·마케팅·경영·수출 등) 등으로 많지 않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생애 전주기 자립 지원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도봉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도봉산 맑은 이미지를 활용한 수제 양조장 추진 △생계 위기의 예술인 등 지원 확대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씨드큐브창동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창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랜드마크 건축비를 인재에 투입해야오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마트혁신지원단·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은 현장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영 문제를 풀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2026년까지 스마트혁신지원단 지원·운영에 4880만 원, 소상공인 매니저에 3억861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도봉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은 5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려는 것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설립된 안전체험관은 대형 5곳·중형 1곳·소형 12곳 등 총 18곳이 있어 공약 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또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도 유리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생애 전주기 자립 지원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은 예산 1억5100만 원을 투입해 도봉형 통합복지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100%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맞춤형 복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구청이 집행한 서비스가 수혜자의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사전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을 지원하고 시드큐브창동을 조성하는 사업도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운영하기 어려운 공약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생계 위기의 예술인 등 지원 확대 공약은 2023~2026년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생태계 보호,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예술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지만 경제지원으로 예술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예산도 지역예술인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으며 시장경제에 잘 적응해 생존이 가능한 예술인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오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8점으로 달성률은 43.2%에 불과하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은 주거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렵다. 창업지원도 씨드큐브 창동과 같은 랜드마크를 짓는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