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21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 수급을 다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은 첨단산업의 성장, 데이터센터의 확장, 전기화 추세 등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마련된다.주요 내용으로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본다.◇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 수요 모두 증가 추세 지속...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51GW 확대전력 수요 측면에서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 수요는 모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온 민감도 상승으로 전력소비량보다 최대 전력 증가율이 높다.전력공급 측면에서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51기가와트(GW)확대됐으며 이 중 무탄소전원은 30GW 증가했다.2023년 전력소비량은 546.0테라와트시(TWh)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5% 늘어났다.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연도별 전력소비량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전력소비량 비중(‘2023년 22.1%)도 증가 추세다.또한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산업용 전력소비가 50% 이상을 유지하고 상업용 및 주택용 전력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용도별 전력소비량 및 비중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특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용도별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산업용 0.7%, 상업용 2.3%, 주택용 2.7%다. 2023년 말 총 발전설비 규모는 144기GW로 세계 10위 수준이고 2014년 93GW 대비 51GW 확대됐다.발전원별 발전 비중은 2023년 설비 비중 기준으로 LNG 30%, 석탄 27%, 신재생 22%, 원자력 17%이고, 2023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1%, 원전 31%, LNG 27%, 신재생 10%다.▲ 발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 대내외적 정책환경 변화 및 해외 전원정책 동향 파악 첫째, 전력수요 여건 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화와 같은 대내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COP28의 무탄소에너지 확대 필요성 및 G7의 석탄 감축 선언과 같은 대외 정책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둘재, 해외원전정책 동향은 탄소중립 달성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발전원에 따른 해외전원정책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원전의 경우에는 에너지안보 및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 운전, 신규 건설, 신기술 개발 등 원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미국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신규 대형원전 건설, 기존 원전 연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산업을 촉진하고 있다.프랑스는 2023년 4월 원전건설가속화법을 통과시켰고 2024년 1월 신규 원전을 최대 14기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SMR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영국은 2023년 7월 '원전확대 지원기구'를 출범시켰다. 2024년 1월 2050년 24GW) 원전 설비용량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간 원자력 로드맵 2050'을 발표했다.일본은 2023년 2월에 SMR 등 개발을 위한 장기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5월 원전 운전기한을 60년으로 연장하는 'GX 탈탄소 전원법'을 제정했다.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으로 태양광·풍력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자금 및 계통 연계를 지원 중이다.▲ 글로벌 신규 재생에너지 전원 보급 현황 [출처=Tripling Renewable Power By 2030 ('24.4 IRENA)]유럽연합(EU)은 2023년 10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확대하는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EU/2023/2413)을 확정했다.독일은 2022년 4월 2030년 총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법'을 개정했다. 독일은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침체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영국은 2022년 4월에 2030년까지 50GW의 해상풍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국 에너지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2023년 11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보완 계획을 발표했다.미국은 파리기후협약 탈퇴 및 해상풍력 개발 보류 등으로 인하여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은 2021년 10월 2030년 태양광 14-16% 및 풍력 5% 등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수소 및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무탄소 전원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 활성화 전략 제시 및 혼소/전소 기술 실증화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석탄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적의 석탄화력 설비폐지를 지속하되 전기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잠정적 대응 수단으로 추가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수립방향 설정... 신규 수요 과학적 산정, 전원믹스 구성, 전원 계통보강 및 시장 고도화 추진정부는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 수요 추가 증가 요인을 선별해 과학적으로 전력수요를 산정하고 반영한다. 수요 감축 목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법론을 설정할 계획이다.에너지 공급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정책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 설비 계획을 전원믹스로 구성한다는 구상이다.신규 설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전력망 확충 및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전력시장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전력 수급안정 및 전원 분산 등을 유도한다.특히 첨단산업 신규투자,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 최근의 전력 추가 수요를 반영한 목표 전력 수요는 2025년 102.5GW, 2030년 111.4GW, 2036년 125.0GW, 2038년 129.3GW로 전망된다.- 계속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출처=iNIS]

▲ 영국 베이커리 카페인 그렉스(Greggs) 점포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5년 3월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의 베이커리 카페가 닭고기, 감자 등의 음식을 추가하며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독일에서는 미국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감소하며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아일랜드 저가항공사는 2025년 11월부터 종이 탑승객을 100% 없앨 방침이다. 승객들은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종이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다.◇ 영국 그렉스(Greggs), 2024년 세전순이익은 £2억4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8.3% 증가영국 베이커리 카페인 그렉스(Greggs)에 따르면 2024년 세전순이익은 £2억4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피자, 닭고기, 감자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피자 가게로 알려졌지만 다양한 메뉴를 확대하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시내 중심가와 전철, 버스 정류장 인근에 점포를 개설하면서 저녁 매출도 늘어났다.정부가 국민보험에 대한 납부금을 올리고 높은 연료가격, 상승한 모기지 비용 및 임대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비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은 2025년 2월 미국 테슬라 판매량이 1429대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독일 연방자동차청(KBA)은 2025년 2월 미국 전기자동차(EV)업체인 테슬라 판매량이 1429대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했다고 밝혔다. 1월 감소폭인 60%와 비교해서 확대됐다.테슬라의 2월 판매량은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등에서 급감했다. 2월 독일 국내에서 판매된 EV는 3만5949대로 전년 동월 대비 30.8% 증가했다.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독일 극우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차량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일랜드 라이언에어(Ryanair), 2025년 11월부터 디지털 탑승권을 도입해 종이 탑승권의 사용 중단아일랜드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은 2025년 11월부터 디지털 탑승권을 도입해 종이 탑승권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현재 디지털 탑승권의 사용 비율은 80%에 달한다. 승객들은 탑승권을 다운로드받아 종이에 인쇄하는 대신에 마이라이언에어(myRyanair) 앱을 활용해 체크인이 가능하다.승객들은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억제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연간 종이 쓰레기 300톤(t)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체크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쿠팡에서 고품질 EU 식료품을 소개하는 ‘유럽연합 푸드 위크’가 열린다[출처=유럽 연구 실행 기관]유럽 연구실행기관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27일까지 8일간 쿠팡에서 고품질 유럽연합(EU) 식료품을 소개하는 세 번째 ‘유럽연합 푸드 위크’가 열린다.'유럽연합 푸드 위크'는 2023년 11월, 2024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푸드 위크에서는 더 다양한 품목의 유럽연합 식료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소비자들은 '유럽연합 푸드 위크'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EU 식료품 고유의 품질 인증 시스템에 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인증 시스템은 EU 농식품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원산지 명칭 보호(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지리적 표시 보호(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제도 등이다.더불어 합성화학물질, 유전자변형(GMO), 인공 첨가물 없이 재배된 EU 유기농 식료품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쿠팡과 함께 개최하는 '유럽연합 푸드 위크'는 품질이 뛰어난 유럽 농식품을 소개하면서 EU와 한국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한국에서 전개하는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 캠페인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2024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쿠팡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푸드 위크'는 한국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유럽의 특별한 미식 세계를 살펴보고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EU 농식품은 엄격한 생산 기준과 이력 추적 관리, 뛰어난 맛으로 정평이 나 있다. 100여 개로 품목을 늘린 이번 '유럽연합 푸드 위크'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훨씬 더 다양한 최고급 유럽산 식재료를 고를 수 있다.최고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사육된 육류와 정통 유럽 치즈, 과자, 올리브 오일을 아우르는 모든 EU 식료품은 철저한 관리를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보장한다. 이번 '유럽연합 푸드 위크'에서는 품목별 최대 20%까지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 캠페인‘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Colours by Europe. Tastes of Excellence)’ 캠페인은 소셜 미디어, 리테일, HoReCa 분야, 프로모션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으로 EU 농식품 인지도를 향상하고자 한다.캠페인 공식 웹사이트와 SNS에서 다가오는 이벤트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펼쳐질 #진짜유럽의컬러를맛보다 캠페인의 다채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더 알아보기:·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 https://colours-by-europe.campaign.europa.eu/en· 캠페인 공식 인스타그램: @euagrifood_korea

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과 국가에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RE100 운동은 각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도록 독려하는 이니셔티브로 2014년 영국의 클라이밋그룹이 주창했다. 현재까지 43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등 36개 기업이 가입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EU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RE100 운동과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재생에너지 및 탄소 배출 문제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가지 모두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 및 트렌드로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운영적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100 핵심 요약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RE100 달성하려면 시설 등 투자 불가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 지원은 더뎌볼보, 애플, BMW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부품 및 생산업체들에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유럽연합(EU)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100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은 자가 발전,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추가 투자도 불가피하다.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장과 시설에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설비를 직접 도입하거나 RE100 인증을 받은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우리나라는2024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이 11.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중국 34%, 일본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기업들은 직접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RE100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보조금 지원, 탄소 배출 관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책 수립 및 시행은 더딘 편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 설비 구축에 투자 불가피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BAM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BAM은 탄소 집약적인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산업 구조의 전환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군은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정 개선, 탈탄소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또한 EU의 CBAM 도입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압력을 더할 수 있다.만약 CBAM이 확산된다면 수출 주도형 한국 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탄소 규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RE100_북미시장현황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3대 과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송전망 구축 필요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3대 과제는 제도 개선, 송전망 건설, 운영 기술 확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건설 및 지원을 더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입지 선정, 주민 동의,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생산한 전력의 공급 단가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도권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송전망을 계획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하지만 송전망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미 높은 송전망 밀도로 인해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수요의 약 45%가 수도권에 모여 있고 화석연료 발전설비의 35% 정도가 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즉 에너지 저장기술이나 효율적인 전력 분배시스템에 대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에너지 저장 기술은 대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 중요하다. 화재로 에너지 저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RE100 달성을 위한 과제와 미래 전략 수립 시급...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현재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목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력망의 구조적 재편과 전력 시장의 운영방식 개편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구체적으로 송전망 확충과 전력 시장의 재구성,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Northvolt)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4주차 스웨덴 경제동향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전기자동차의 수요 감소,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의 저가 공세 등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관련 소식을 포함한다.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Northvolt)는 2024년 9월23일 16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유럽 최초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는 북부 셸레프테오에 있는 직원 1000명도 포함된다.중부 지역에 있는 노스볼트 연구소의 직원 400명, 스톡홀름 본사에 있는 직원 200명도 해고 대상에 포함됐다. 노스볼트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하 유럽 업체로 지지를 받았다.하지만 최근 유럽연합(EU) 전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결국 배터리 판매가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구조조정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다.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3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2024년 8월 유렵연합 지역에서 신차 등록대수, 2030년 독일에서 전기트럭의 보급 전망 등으로 포함한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2024년 8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3%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은 27.8%, 프랑스는 24.3%, 이탈리아는 13.4%, 스페인은 6.5% 각각 줄어들었다.2024년 1월~8월 신차 등록대수는 7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4.5%, 이탈리아는 3.8%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0.5%, 독일은 0.3% 각각 하락했다.2024년 8월 배터리전기차(BEV) 등록대수는 9만2527대로 전년 동월 16만5204대 대비 43.9% 감소했다. 8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14.4%로 전년 동월 21% 대비 축소됐다. 독일은 68.8%, 프랑스는 33.1% 각각 줄어들었다.○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에 따르면 2030년 기준 독일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의 50%는 전기자동차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임러, MAN, 포드, 볼보 등도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2030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40년까지 연간 270만대가 등록되며 전기트럭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잠재 소비자는 높은 구입 가격과 부족한 충전 시설 때문에 전기트럭의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 현재 전기트럭은 디젤 엔진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베터리 팩만 하더라도 디젤 엔진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 영국 의류 소매업체인;넥스트(Next) 점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2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수도권의 최대 상하수도 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가 부채 조정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했다.의류 소매업체인 넥스트(Next)는 동일 임금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위협적이며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 잇다고 경고했다.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프랑스는 포도주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포도밭을 줄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에서 포도 소비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자체 생산량을 늘인 것도 주요인을 분석된다.독일은 2024년 8월 유럽연합에서 신차 등록대수가 급감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30년 독일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의 50%는 전기트럭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넥스트(Next), 고용위원회의 동일 임금에 대한 결정이 불리하면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밖에 없어영국 최대 상수도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는 2024년 11월 고등법원에서 부채 조건에 대한 연장 방안을 협상할 계획이다. 2025년 국유화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부채가 £180억 파운드로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5월 현금이 고갈돼 투자자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 현재 90개 이상의 채권자와 부채 조건을 협상 중이다.수도권의 상수도와 하수도 제공업체로 1600만 가구의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라도 국유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테임즈 워터는 이미 정부와 계약한 조건을 다수 위반했다.영국 의류소매업체인 넥스트(Next)는 고용위원회의 동일 임금에 대한 결정이 불리하면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장에는 3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이다.2024년 8월 고용위원회는 약 6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점포에 근무하는 여성직원이 창고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만약 고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리면 3500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3000만 파운드를 지급해야 한다. 개별 점포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급여 인상 등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 유럽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3만 헥타아르(ha)의 포도밭을 없애야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유럽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3만 헥타아르(ha)의 포도밭을 없애야 한다. 전체 포도밭 면적은 80만ha이며 관련 비용은 1억2000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누빌아키텐과 보르드 지역의 농부들은 포도 농장을 제거하는 작업에 돌입햏다. 현재 유럽 지역에서 포도주 소비가 60년 전에 비해 70%가 줄어들었다.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도 없어졌다.1960년대 국내에서 1인당 연간 120리터의 포도주를 소비했지만 현재는 40리터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붉은 포도주의 소비는 15% 이상 축소됐다.2023년 기준 포도주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으로 수출이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포도주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수출만 유지되고 있다.프랑스 중고 스마트폰 판매업체인 블랙마켓(Back Market)은 2024년 9월19일부터 아이폰 리퍼폰을 299유로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이폰 12, 13, 14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블랙마켓은 2014년 설립된 이후 1500만 명의 소비자에게 3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10년 동안 이산화탄소(CO2) 160만 톤(t)을 줄인 셈이다. 21만 가구가 전기를 소비하는 얄과 동일하다.◇ 독일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2024년 8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대수 전년 동월 대비 18.3% 하락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2024년 8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3%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은 27.8%, 프랑스는 24.3%, 이탈리아는 13.4%, 스페인은 6.5% 각각 줄어들었다.2024년 1월~8월 신차 등록대수는 7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4.5%, 이탈리아는 3.8%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0.5%, 독일은 0.3% 각각 하락했다.2024년 8월 배터리전기차(BEV) 등록대수는 9만2527대로 전년 동월 16만5204대 대비 43.9% 감소했다. 8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14.4%로 전년 동월 21% 대비 축소됐다. 독일은 68.8%, 프랑스는 33.1% 각각 줄어들었다.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에 따르면 2030년 기준 독일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의 50%는 전기자동차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임러, MAN, 포드, 볼보 등도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2030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40년까지 연간 270만대가 등록되며 전기트럭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잠재 소비자는 높은 구입 가격과 부족한 충전 시설 때문에 전기트럭의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 현재 전기트럭은 디젤 엔진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베터리 팩만 하더라도 디젤 엔진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 사무실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20일 북중남기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최대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의 유럽연합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미국을 대표하는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의 인수합병과 글로벌 동맹에 가입한 내용도 알려졌다.캐나다는 2023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으며 련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전력산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2024년 8월 초 폭풍우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추산 내역이 공개됐다.브라질은 2024년 8월 사상 최고액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 지역에서 폭우로 세금 납부를 연기했음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 2024년 8월 테슬라(Tesla)의 유럽연합 지역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3.2% 하락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2024년 8월 테슬라(Tesla)의 유럽연합 지역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3.2% 하락했다. 2024년 1월~8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9% 축소됐다.2024년 8월 유럽연합 지역에서 배터리전기자동차(BEVs) 등록 대수는 9만2627대로 전년 동월 대비 43.9% 줄어들었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4.4%로 전년 동월 21% 대비 급감했다.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은 2024년 9월19일 약 15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체 직원의 13%를 줄이고 있다.2024년 2월 600명의 직원을 내보낸다고 공개했다. 2024년 9월 기준 올해에만 750명을 구조조정했다. 광고 판매와 지원 부서의 직원이 포함된다. 세전 비용을 US$ 2억6000만 달러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회계연도 말까지 1억8000만 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워너뮤직은 비핵심 미디어 자산을 매각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미국 하와이완 항공(Hawaiian Airlines)은 2026년 원월드얼라이언스(Oneworld Alliance)에 가입한다. 현재 다른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알래스카 항공그룹에 포함됐다.알래스카항공은 하이이완 항공과 동일한 승객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10월 피지 항공과 오만항공이 원월드얼라이언스에 참가한다. 스타룩스 항공도 원월드에 가입한다.◇ 캐나다 기후연구소(Canadian Climate Institute), 2023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02메가톤(t)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캐나다 기후연구소(Canadian Climate Institute)는 2023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02메가톤(t)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경제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함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이다.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줄인 산업은 전력이다. 기존의 연료인 석탄 대신에 천연가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항공여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석유와 가스의 사용량이 늘어났다.2023년 기준 석유와 가스 산업은 전년 대비 1% 증가해 전체 국가 배출량의 31%를 점유한다. 전력 부문은 현재 2005년과 비교해 많이 줄어들어 62%로 낮아졌다.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전기를 생산한 것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캐나다보험위원회(IBC)는 2024년 8월 초 폭풍우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C$ 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피해금액은 28억 달러에 달한다.자동차보험 시스템에 대해 큰 비용이며 법적 수수료가 증가하게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도난 관련 비용이 55% 증가한 반면 법적 비용은 19% 늘어났다.2024년 8월 초 캘거리를 강타한 폭풍우로 초래된 피해액은 캐나다 역사상 두번째로 많았다. 앨버타는 캐나다 역사상 톱 10 재난 중 5개를 경험한 지역이다. 2016년 포트 맥머레이의 산불이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브라질 국세청(IRS), 2024년 8월 세금으로 R$2016억 헤알 거둬 사상 최고치 기록브라질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4년 8월 세금으로 R$2016억 헤알의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1994년 이후 월별 기준으록 가장 많은 금액이며 이전에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것은 2023년 8월로 1728억 헤알이었다.2024년 1월~8월 징수한 세금은 1조7300억 헤알로 전년 동기 1조5200억 헤알에 비해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세금은 명목상 16.68%가 늘어났다. 2014년 1월~8월 소비자가격지수는 9.47%를 기록했다.2024년 상반기 연방 정부가 확보한 세금은 1조3000억 헤알로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다. 7월 거둬들인 세금도 2310억 헤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부의 리오그란데 더 술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세금 징수를 연기했음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 유럽중앙은행(ECB)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2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 유럽연합(EU)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ZF는 향후 2년간 뉘른베르크에서만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1200명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 중 임시계약직은 130명이다.일단 임시계약직은 2024년 연말까지만 이어지고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 2024년 연말까지 정규긱 190명이 해고되고 2025년 추가로 100명이 떠나야 한다.2022년과 2023년 공장 가동이 원활해지며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재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2028년 연말까지 1만4000명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럽연합(EU)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연간 €80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의 연간 경제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이전의 생산성 성장율과 탄력성 있는 경제로 전환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절실하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사회 불안정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글로벌 보호무여기조와 녹색경제, 디지털 경제로 지향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무역 관행이 바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럽 전역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냉전 이후 스스로를 보전하는 것조차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