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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공공분야 직무체험 기회 확대 및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항만운영,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토목, 전기 등 6개 분야로 체험형 청년인턴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학력·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지원자는 입사지원서에 학교명, 성별, 출신 지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채용지원은 2025년 5월7일(수) 오전 9시부터 14일(수) 오후 6시까지 인천항만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s://ipa.incruit.com)를 통해 가능하다.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한 체험형 청년인턴은 임용일인 6월25일(수)부터 6개월간 공사 사옥(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인턴 기간에는 일대일(1:1) 멘토링, 인천국제해양포럼 참여 등 다양한 직무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근무성적·과제 평가를 통해 우수 인턴을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 인턴에게는 향후 정규직 및 채용형 청년인턴 선발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인천항만공사 김재덕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인턴 모집은 청년들이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취업역량도 쌓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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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뉴타운방식이 민간건설사 주도로 기성 시가지의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성을 우선시한 과도한 개발과 지역 공동체와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또한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유형이 획일화되고 예정구역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 문제 등으로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저층주저지의 재생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8년부터 양호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등 전제 저층주거지 대상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분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3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박태규가 완성했다.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이하 ‘학생공모전’이라고 칭함)은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2017년 8회에 이르기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기 개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해 청년활동가 양성 기여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제도화가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방식이 학생공모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참가작품에서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해 3가지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한다.첫째, 학생공모전 시행과정을 정리한다. 학생공모전의 시행과정을 정리해 그동안 학생공모전이 추구하는 방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둘째, 출품작품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출품작의 내용을 분석해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출품 후 사업화 현황 등의 분석을 실시해 향후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셋째, 학생공모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학생공모전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학생공모전이 가진 잠재력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공모전 참여 과정과 결과를 고려해 분석의 틀 제시학생공모전 분석을 위해 먼저 공모전 시행 전후 전 과정 참여자 측면에서 공모전 참여 과정과 결과를 고려해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첫째, 공모전 참가자 특성분석은 시행과정 동안의 참가자수, 참가자 폭 등의 확대로 마을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둘째, 공모전 대상지 특성분석은 학생공모전의 대상지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어떤 곳이 대상지가 되는지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다.셋째, 공모전 출품작품 제안사업 특성분석은 마을 만들기의 어떠한 기법을 적용했고 기법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됐는지 마을 만들기 기법의 발전 차원에서 분석한다.넷째, 공모전 성과분석은 참가자에게 참여 계기를 제공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서울시 학생공모전의 시행성과와 세부내용을 정리해 향후 발전방안 모색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총 8회(작품분석은 3~8회)를 분석했다.그간의 시행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방향 등을 도출했다.첫째, 학생공모전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매년 공모전 시행 후 결과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 고갈과 발굴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공모제를 도입한 것과 동일 주제 공모전 시행 누적으로 작품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둘째, 학생외 주민, 공무원 등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학생이 갖는 참신성에 주민의 현실감각을 반영하고 관련 활동가나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해당지역 공무원의 행정적 지원이 더해지면 더 현실성 높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우수 작품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돼야 한다. 학생공모전의 파급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한 작품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업해 기초조사용역 등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넷째, 청년인재 발굴의 장이어야 한다. 단순한 공모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청년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발굴한다는 지향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앞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수요가 많아져 이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공모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전 설명회뿐만 아니라 사후 청년활동가 양성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단순분석에 그쳤으며 의견조사를 진행하지 못함첫째, 출품작품 분석이 전수 출품작 확보가 가능한 3~8회로 한정됐다.둘째, 학생공모전의 성격상 작품은 아이디어 도출·방향설정에 그쳐 실제 사업계획으로 보기 어렵다.셋째, 전적으로 출품작품만 대상으로 분석해 작품 제출자의 직접적인 의견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 과제... 정성적 분석을 포함해 구체적 분석도 시행 필요이 연구는 한국의 마을 만들기 방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연구는단순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이를 극복하도록 작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성실성, 파급효과 등 정성적 분석을 포함해 구체적 분석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또한 이 연구는 학생공모전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만큼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와 학생공모전의 발전을 위해 서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연구방식의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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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드론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전쟁용 드론이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다른 새로운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전장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자폭하는 드론을 영상으로 시청하게 된 일반인은 드론이 레저용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드론은 일반인의 인식과 달린 전쟁용 드론뿐만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서도 농업용 드론이나 산업용 드론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특히 산업용 드론은 건설,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활용된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간의 접근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 수행... 물류 및 배송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산업용 드론은 인간의 접근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물류 및 배송에서 시범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산업용 드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첫째, 산업용 드론은 고해상도 카메라,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LiDAR)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해 복잡한 정보를 수집한다.고성능 센서를 통해 공중에서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농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구조물의 손상을 감지하는 데 유용하다.둘째, 산업용 드론은 인공지능(AI)과 위성항법시스템(GPS) 기술을 결합한 자동화 기능을 통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비행이 가능하다.이로 일관된 작업 수행이 가능해지며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량을 점검하거나 고층 건물의 외관 촬영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한다.셋째, 산업용 드론은 장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강한 바람이나 거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원격지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육지와 해상을 연결하는 대형 교량을 점검하는 임무는 강한 바람과 높은 염도를 견뎌야 한다.넷째, GPS와 IMU(관성측정장치)를 활용한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여 공중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다.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업로드돼 실시간 분석을 진행하거나 사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유콘시스템 리모엠-001 [출처=홈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드론 생태계 구축 필요... 현대건설은 토목 현장 모니터링 및 측량 작업 수행에 투입국내에서도 산업용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물류, 건설,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에 발맞춰 드론을 주요 혁신 기술로 선정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020년 ‘K-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드론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물류, 인프라 관리 등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산업별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드론 상용화 및 다양한 용도를 위한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특히 드론을 활용해 토목 현장을 모니터링하거나 건물 및 교량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는 안전성을 높이고 작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또한 물류와 배송 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산간 지역, 도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드론 배송을 테스트하고 있다.향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과 생필품 배송이 이뤄졌다.전남 고흥항공센터와 인천 무인항공시험센터 등과 같은 드론 시험 비행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드론 기술을 시험하고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드론 분야의 정부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드론 생태계를 구축했어야 함에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소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대부분의 드론 실증 사업에 사용되는 드론 기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드론이다. 자체 개발 드론 기술의 의미가 이미 많이 퇴색된 상태로 국책사업이라고 부르기 민망하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표적인 국내 드론 기업으로서 드론을 활용한 군사용 및 산업용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스마트 공항(smart airport) 구축에 필요한 감시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현대건설은 드론을 이용한 토목 현장 모니터링과 측량 작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특히 현대건설은 드론을 이용해 구조물 검사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한다. 미래의 스마트 건설 현장을 목표로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유콘시스템(Uconsystem)은 드론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용 드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광산이나 공장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쓰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파블로항공(Pablo Air)은 도서 산간 지역 물류와 의료 물품 배송 등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자율 비행 드론의 확대를 목표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국내 산업용 드론은 5G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드론과 결합되면서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은 드론의 성장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블로에어 드론 배달 [출처=홈페이지]◇ 글로벌 산업용 드론 시장의 빠른 성장... 202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5~20% 성장글로벌 산업용 드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5~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농업과 국방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은 드론 정책을 기반으로 기업과 연구소에서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미국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는 다양한 산업에 적합한 경량화 드론을 제공해 휴대성과 사용성을 높인 데에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하여 고객사의 운영을 지원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국으로 DJI는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한다. 건설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DJI는 매빅(Mavic), 매트릭스(Matrice), 팬텀(Phantom) 시리즈 등의 건설, 물류, 영화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DJI는 뛰어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 사용자가 쉽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웨어와 앱을 제공하는 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플라이어빌리티 드론 ELIOS 3 UT PAYLOAD [출처=홈페이지]유럽연합(EU)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및 인프라 모니터링, 의료용품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스위스 플라이어빌리티(Flyability)는 접근이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의 드론 비행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석유, 가스, 산업 시설 점검 등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특히 안전성이 필요한 고위험 산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충돌 보호 설계, 정밀한 점검 기능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위험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 인스펙트론(Inspectrone)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밀 검사용 드론을 개발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송전탑 등 고위험 시설의 정밀 검사와 안전 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UAV)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특히 에어버스는 드론의 비행 경로와 상업적 사용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EU의 도심항공교통(UAM)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한편 산업용 드론은 국가별로 안전성, 보안성 등의 규제가 상이해 상업적 사용 확대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의 기술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율 비행 드론의 상업적 사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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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에서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다.하지만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6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과학적인 절충이 아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1세기에 들어서 이상기후 현상은 그 강도와 횟수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피해 지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 현상 중 지표면 및 대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UHI: Urban Heat Island)은 도시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는 중이다.도시열섬 현상이란 교외 지역보다 도시 지역의 대기 온도, 지표면 온도가 더 높은 현상을 나타낸다. 특히 도시열섬의 강도가 더욱 심해져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서울시 사계절 도시열섬에 따른 도시공간 특성요인 도출 및 분석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8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김다혜가 완성했다.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로 폭염과 열대야 일수 및 빈도가 증가하고 열환경 문제도 심화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사계절 도시열섬에 따른 도시공간 특성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목적... 계절별 열섬현상을 파악해 열섬저감 도시계획에 적용서울시의 사계절 열섬강도 핫스팟·콜드스팟 지역을 도출해 계절별 열섬현상을 파악하고 사계절 열섬강도 집중지역의 열섬저감 도시계획 적용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서울의 도시데이터센서(S-DoT) 기온 데이터와 도시공간 특성 요소를 수집하고 사계절 열섬강도를 산출함으로써 도시공간 특성요인 영향력을 분석한다.이어서 계절별 열섬강도 핫스팟·콜드스팟 지역을 통해 열섬강도 집중지역을 도출하고 사계절 열섬강도 핫스팟 집중지역의 생활권계획 분석을 통해 열섬대응 및 완화 방안 적용 여부를 파악했다.◇ 핫스팟·콜드스팟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간 특성요인 분석 연구는 부족도시 전체의 열섬현상에 집중한 연구나 핫스팟 분석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뤄졌지만 핫스팟·콜드스팟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간 특성요인 분석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특히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촬영 순간만 측정된 인공위성 영상의 지표면 온도나 센서 1대가 대변하는 면적이 넓은 국가자동기상관측 대기온도를 이용했다는 한계가 있다.여름철이나 폭염과 같은 계절 특성을 고려한 온도 변화 연구는 있으나 사계절에 따른 도시공간 특성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주요 연구결과... 온도가 높은 여름철보다는 가을과 봄의 열섬강도가 더 높아첫째, 사계절 열섬강도 산출 결과, 온도가 높은 여름철보다는 가을과 봄의 열섬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열섬강도는 고온보다 계절에 따른 기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둘째, 지하철역 밀도는 계절에 상관없이 열섬강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건물의 용적률 또한 겨울을 제외하고는 주요 열섬강도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하천 및 습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밀도 높게 개발돼 있는 경우가 많아 하천 및 습지의 냉각효과가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셋째, 사계절 열섬강도 핫스팟·콜드스팟 지역 도출 결과, 핫스팟 지역은 가을에 가장 많았은 반면 콜드스팟은 겨울에 많이 나타났다.넷째, 핫스팟 집중지역은 상업업무지, 16층 이상 공동주택지, 교통시설지, 지하철역 밀도, 버스정류장 밀도, 인구 밀도 등 사람이 많고 대중교통이 많으며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콜드스팟 집중지역의 경우 열섬완화 요인인 녹지비율과 정규식생지수(NDVI)가 높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성과의 한계... 녹지 및 외곽지역의 도시 데이터센서(S-DoT) 설치 대수 적어도시 데이터센서(S-DoT)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장기간의 연구가 어려우며 하천이나 녹지, 외곽지역은 중심지에 비해 설치 대수가 적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또한 S-DoT은 서울에서만 시행되는 센서로 교외지역 데이터는 국가자동기상관측(AWS)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건축물의 노후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에 제약이 따랐다.◇ 향후 연구과제...S-DoT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준과 추가적인 센서 설치 필요 S-DoT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준과 추가적인 센서 설치 및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며 다양한 도시공간 특성요인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장기적인 사계절 열섬현상 파악 및 도시공간 특성요인의 영향력 분석, 열섬 취약성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분석 및 시사점 연구가 요구된다.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지구 개발, 입체복합개발 등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바람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도시재생사업, 유휴부지 등에 녹지를 배치해 생활권 곳곳에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거나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관리 및 골목길 개선, 가로환경정비사업 시 주거지의 환경정비를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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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에 따르면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100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년 전 추계했던 778조 엔과 비교하면 223조 엔이 늘어난 금액이다.지진이 일어나 경제활동의 침체로 발생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나타내는 경제 피해가 954조 엔, 피해를 입은 건물 등의 자산 피해는 47조 엔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악화를 나타내는 재정적 피해는 389조 엔으로 추정된다.만약 정부가 21조 엔 이상의 투입해 도로망의 정비, 항만의 내진화,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중에 매설, 교량의 내진화, 건물의 내진화 등 공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면 경제적 피해는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공적인 지출을 투입하면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게 954조 엔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40% 축소해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37조 엔, 세수 감소는 14조 엔 등으로 줄어들어 151조 엔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만약 도쿄의 에도가와구, 고토구에 진도 7의 지진, 치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4개 현에서 진도 6의 지진이 각각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면 피해는 명확하다.인명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사망자 2만3000명 △부상자 12만3000명 △구조가 필요한 사람 5만8000명 △피난자 최대 720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의 70%는 화재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토목학회는 2023년 12월 워킹그룹을 조직해 회의를 개최해 지진으로 촉발될 국가 차원의 피해, 사회 변화 등을 연구했다. 자산의 피해는 2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수도직하지진은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추계하는 진도 7의 대지진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피해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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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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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건축 및 토목 엔지니어링 기업인 키어 그룹(Kier Group)에 따르면 웨츠 그룹(Wates Group)과 더불어 6개의 교도소를 확장하는 £5억파운드의 건축 계약을 수주했다.웨츠 그룹은 건축 및 부동산 서비스개발의 국내 기업이다. 2022년 6월 현재 상기 6개 교도소는 2600명 이상의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6곳의 교도소에 확장된 건물을 지을 계획이며 6개 교도소가 위치한 곳은 다음과 같다. HMPs Bullingdon, Channings Wood, Elmley, Highpoint, Hindley, Wayland 등이다.키어 그룹과 웨츠 그룹의 신속하게 건물을 짓는 이번 교도소 확장 건설 프로그램은 정부의 40억파운드 교도소 건물 투자 계획의 일부이다. 양사는 신속 건축 프로그램으로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 작업에 재소자 100여명이 참여해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교도소 직원들과 재소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들의 재활에 확장되는 교도소 건물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분석된다.▲키어 그룹(Kier Grou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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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기기제조업체 히타치건기(日立建機)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테라드론과 건설현장 측량에 드론을 도입하기로 제휴했다.측량비용을 기존 1/3로 절감이 가능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함으로써 토목공사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드론을 조종할 때 구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테라드론이 획득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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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기기제조업체 코마츠(コマツ)는 2016년 미국에서 드론으로 수집한 3차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설기계가 적정한 각도에서 자동으로 굴착하는 토목공사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해당 서비스 명칭은 ‘스마트 컨스트럭션(smart construction)’으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으며 공사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할 수 있다. 당사는 해외 진출하는 첫 사례로 북미 시장에 진출해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스마트 컨스트럭션 서비스 이미지(출처 : 코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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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기기제조업체 코마츠(コマツ)는 2016년 미국에서 드론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설기계가 적정한 각도에서 자동으로 굴착하는 토목공사의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으며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해 북미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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