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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 GC녹십자의 빌딩 [출처=홈페이지]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 GC녹십자(대표 허은철)은 2024년 8월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파브리병 치료제 ‘LA-GLA(개발코드명 GC1134A/HM15421)’에 대한 임상 1/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신청했다고 밝혔다.LA-GLA는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공동 개발 중인 파브리병 치료 혁신신약이다.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희귀질환으로 리소좀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LSD)의 일종이다.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포 내 소기관 리소좀에서 당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알파-갈락토시다아제A’가 결핍됐을 때 발생한다.체내에서 처리되지 못한 당지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세포독성 및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다양한 장기가 서서히 손상돼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진행성 희귀난치질환이다.현재 파브리병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으로 치료받고 있다.그러나 이 치료법은 2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오랜 시간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맥 주입에 따른 치료 부담, 진행성 신장질환 억제에 대한 효능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다.LA-GLA는 이러한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점을 개선한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이다. 2024년 5월 비임상 단계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신장 기능, 혈관병, 말초신경 장애 개선 등 우수한 효능을 바탕으로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된 바 있다.양사는 "미국을 필두로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지식 및 노하우를 통해 파브리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줄 수 있도록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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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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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0.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룰 앞두고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의왕시·과천시 선거구로 관할 구역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됐다.참고로 과천시·의왕시 선거구는 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과천시·시흥군 선거구 였다. 시흥군 대신 의왕시가 생기면서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영은 2024년 1월17일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 △문화(교육) 공약 2.7%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의왕시·과천시 선거구로 관할 구역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됐습니다.참고로 과천시·의왕시 선거구는 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과천시·시흥군 선거구였다가, 시흥군 대신 의왕시가 생기면서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됐습니다.14대(1992년) = 박제상(통일국민당) : 과천시·의왕시15대(1996년) = 안상수(신한국당) : 과천시·의왕시16대(2000년) = 안상수(한나라당) : 과천시·의왕시17대(2004년) = 안상수(한나라당) : 의왕시·과천시18대(2008년) = 안상수(한나라당) : 의왕시·과천시19대(2012년) = 송호창(민주통합당) : 의왕시·과천시20대(2016년) = 신창현(더불어민주당) : 의왕시·과천시21대(2020년)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의왕시·과천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소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소영 현 21대 의원(초선, 1985. 부산시 출신)은 2012년~2016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및 2016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와 기후솔루션 부대표 등을 역임한 환경단체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이소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이며 가결 4건(7.8%), 계류 39건(76.5%), 대안반영폐기 8건(1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7.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이소영 현 의원 외에도 윤재관 (전)문재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민주통합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오동현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와 여론조사 전문가이며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은영 씨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김종천 전 과천시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진숙 (현)기후위기대응실천연대 대표와 검사 출신인 최기식 (현)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소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천~위례선 과천 구간 연장 및 과천청사와 문원, 주암역 신설 공약의 경우 민선8기 신계용 과천시장 공약과 일치합니다. 2024년 상반기 문원역 등 민자적격성 결과 발표가 나봐야 공약의 추진 가능성이 판결날 것 같습니다적극적 노동 지원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든든히 마련해 양극화·빈부격차 축소를 한다는 공약의 경우 윤석열정부의 노란봉투법거부권 행사 등으로 노동지원정책 후퇴되고 있어 공약 자체의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공정한 경제 전환을 이루겠다는 공약이 경우에도 대기업 갑질, 폭리 등 소비자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공약의 일부라도 이행은 요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했지만 성과는 미진합니다.실제 노동지원정책이나 공정한 경제 전환과 같은 공약은 중앙당이 내걸어야 하는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이 달성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제로 에너지 주택단지 개발 추진 공약의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한국전력 자재사무소 이전 및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개발 추진 공약의 경우 한전 자재사무소는 아직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에 한전 사무소가 있었다고 해도 부자가 그린에너지산업단지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공공실버주택과 조합형 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공약의 경우 현재 과천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실현 공약의 경우 판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차별을 없애고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현 방법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녹색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새롭게 만들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에너지 복지 강화와 일자리 전환 지원 공약의 경우 전환하려는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에너지 복지도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이면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전환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의왕시에는 관련 인프라가 없어 전력 신산업, 미래차 연구소 유치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미래차는 현대차그룹의 공장이 있는 울산이나 서산 등에서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첨단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했지만 이곳에 식품가공, 외식 등에 초점을 맞춘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연계성이 낮았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의왕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4차 산업 관련 기술 체험센터로 미래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의 동별 신설 추진 공약의 경우 동별보다는 거점별로 설립하거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과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구역이 넓지 않은 점고 고려해야 합니다.여성과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서울과 인접하고 인구가 15만 명에 불과한 의왕시 인구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암특화 병원 유치 및 의료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인천 송도, 서울 홍릉, 경기 성남 등이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의왕시, 과천시 이소영 의원은 국회에서의 활발한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공약은 총 122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14건으로 베드타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스마트그리드, 전력 신산업, 미래차연구소,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 다수였으며 경제전환전략, 양극화 해소,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으며 구호에 불과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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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KDB산업은행이 ‘꼼수’로 조직을 개편해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달 29일 KDB산업은행이 이사회를 개최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정략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다.일부 금융전문가는 KDB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남해안 한적한 시골 마을 이장에서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지냈고 현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두관 국회의원도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또한 김 의원은 6월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른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해양 등의 강력한 경제기반을 갖춘 유일한 지역으로 금융업을 육성할 준비는 충분하다고 말한다.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하나의 거점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다수 메가시티를 육성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도 펼친다.김 의원은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특히 향후 5년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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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나이지리아 석유자원국(DPR)에 따르면 2020년 7월 9일 기준 60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 57개 한계 유전에 사전 자격을 신청했다. 17년만의 첫 입찰 라운드이다. 6월 300개 이상 기업이 신청했는데 곧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계 유전에 대한 마지막 입찰 라운드는 2003년 실시한 바 있다. 한계 유전은 경제적인 실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적은 규모의 매장량, 인프라 부족에 따르는 수익성 불확실 등으로 오랫동안 탐사되지 않은 유전을 말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유전은 10년 이상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유전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신청 기업들은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다.석유자원국은 여전히 나이지리아의 유전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향후 투명한 절차에 의해 낙찰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석유자원국(DP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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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남동공업단지(이하 남동공단)은 1985년 조성되기 시작해 1989년 완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식품, 섬유, 목재,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등의 업종이 주력이지만 제조업의 부진 때문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기물 처리부지를 활용해 전기전자업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업종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남동공단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와 경인선 및 수인선 철도가 인접해 교통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교통이 좋아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했지만 완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인천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남동공단 [출처=iNIS] ◇ 화재∙폭발∙추락∙화공약품 유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빈발남동공단은 중소 제조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 폭발, 화공약품 유출, 추락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유형별 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사고는 너무 많이 발생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1월 11일 도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18년 8월 공단에 위치한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9명의 사망자 중 7명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4층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지만 2019년에도 화재사고는 멈추지 않았다.2019년 10월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불은 인근 송풍기공장으로 번졌다. 인근에 다른 공장이 2개 더 있었지만 소방서의 적극적인 진화작업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동년 10월 마스크팩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화재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건축된 공장을 모두 불태웠는데, 2층에는 마스크팩공장, 1층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었다.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60여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 1월 3일 도금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둘째, 폭발사고는 2019년 2월 8일 화장품 제조공장의 스팀 수축기와 연관돼 있다. 당시 스팀 수축기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장품공장에는 각종 화공약품이 많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셋째, 추락과 같은 사고도 발생했는데 2019년 12월 12일 파이프제조공장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승강기에는 2명의 직원이 탑승해 있어서 부상을 피하지 못했다. 승강기가 2층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화공약품 유출사고는 2014년 8월 전자회기판공장에서 발생했다.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돼 22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다.직원이 회로기판을 세척하는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폐기물과 반응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19일 화학약품 제조공장의 실험실에서 황산이 누출되면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남동공단은 체계적으로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설비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특히 건설된 지 25년이 지난 2013~14년 이후부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8∙2019년부터 화재사고는 대형화되고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2019년 10월 25일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냉장고 내장재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3층짜리 공장 2개동이 불탔다.2019년 11월 4일 정전사태로 인해 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신호등이 마비되는 등 교통혼란도 야기됐다.남동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자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들은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단에 위치한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청년들이 찾고, 모든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하는 공단으로 활력을 얻기 위해서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장비 사용법도 몰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8월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촉발한 발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비원이 화재 경보기는 끈 상태였으며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경비원의 입장에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당시 공장의 천장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32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동년 6월 실시된 소방안전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초기 진압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2018년 7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지만 자체적으로 진화할 능력은 전무했다. 스크링클러도 일반 화재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기나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할 수 없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도 달라야 하지만 정작 일반 소화기조차도 충분하게 비치하지 않은 공장이 더 많아 공장의 화재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대규모 화재가 발생해도 공단의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품이나 완성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용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난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면 공공기관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지만 시정권한도 없고 조사인력도 부족해 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만 나면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매년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다. ◇ 중상이 아닌 경미한 상해도 노동활동을 훼손해 예방이 중요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2년 남동공단에서 각종 안전 관련 재해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2018년 8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는 불길이 갑자기 퍼졌고 전자부품의 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비상벨∙비상계단과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은 없었다.대부분의 공장은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벽면과 지붕을 덮는 용도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다. 또한 부품을 제작하는 원료인 플라스틱과 화공약품 등도 화재에 취약하다.목재와 같은 소재와 달리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제품은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는 호흡곤란으로 질식사로 이어지거나 대피하는 비상통로를 찾는 것을 방해한다.2020년 1월 8일 금속제조공장의 작업자가 용광로에서 튄 쇳물로 부상을 당했다. 2019년 9월 10일 화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상반신에 수산화알루미늄이 튀었다.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는 얼굴과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뜨거운 쇳물이나 작업용 화학약품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안전설비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중소제조업체의 작업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열악한 편이다. 대형 화재가 아니더라도 기계에 의한 손가락 절단, 신체 상해, 유해가스 중독, 화공약품에 의한 화상 등의 경미한 사고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처리해 산재사고로 신고하지 않아 집계가 어려울 뿐이라고 판단된다.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체는 유일한 소득창출 도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소한 손상이라도 예방해야 한다. 산재로 처리되어 치료도 받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체의 기능이 예전처럼 완벽한 상태로 복원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작업현장을 방문하면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 0.1%의 오류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아야 안심할 수 있어안전 위험도 평가남동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기업의 경쟁력은 인재가 좌우하고, 공단의 경쟁력은 산업안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공단에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인천 남동공단은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남동공단과 같은 주력 산업단지의 노후화도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프라가 잘 정비된 첨단산업단지에 미래성장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특히 남동공단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인프라만 잘 정비한다면 충분히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크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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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찬 꿈보다는 현상유지조차 사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18년 하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수출주도형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된 일본과 무역전쟁도 여전히 안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로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주창한지도 벌써 8년이 지났건만 국가나 기업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았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주력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만 쏟아지고 있다.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진 것은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가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경영진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산업안전을 소홀하게 대했고, 노조는 지엽적인 임금문제에 집중해 정작 중요한 안전문제는 방치했다. 노사가 합심해야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지 못하면 기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산업안전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포스코 광양공장 전경 [출처=iNIS]◇ 한계수명을 넘어선 산업설비는 노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어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던 국민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폭발은 5분 간격으로 2회 발생했으며 공장은 검은 연기에 뒤덮였다. 시꺼먼 연기로 휩싸인 광양제철소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했다.세계 최고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자랑하는 최첨단 광양제철소는 1982년 착공, 1987년 준공해 이미 33년이 넘은 낡은 공장이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민영화 이후 경영진들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데 골몰하고 대규모 투자는 꺼린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잃은 이유다.설비의 낙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게을리한 것은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 기업들을 방문한 경험에 따르면 낡은 설비로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적지 않았다.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밤을 하루 하루 새는 경영진도 무수히 많은 편이다. 경영진보다 더 큰 공포에 떠는 것은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근로자들이다.필자가 군대생활을 할 때 경험에 비춰보면 군대가 운용하는 무기나 장비들이 한계수명을 넘은 경우가 많았다. 공군훈련소에서 지급받은 수통은 6∙25전쟁 때 미군이 사용한 것이었다.훈련소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낡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안을 삼았지만 자대에 도착한 이후에는 더 열악한 상황에 할말을 잃었던 기억이 난다. 장교나 사병 모두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제대 날짜만 기다린다.한국의 산업현장의 안전설비는 군대보다는 훌륭하지만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낡은 설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후진적인 근무환경은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한다.신체가 절단되는 경미한 사고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대형 참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지 않아 경영진은 산업재해에 무감각하다. ◇ 산업재해 예방솔루션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국내 기업들은 위험한 업무는 외주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산업재해의 책임에서 벗어났다. 영세업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켰다.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을 갖추지 않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쥐꼬리만한 급여라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24살의 젊은이도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 국회까지 나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근로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엠아이앤뉴스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20년 국내 주요 산업단지의 산업안전을 진단할 계획이다.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와 같이 한계수명을 넘은 산업단지에서 사고는 늘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안전은 눈에 보이는 하드 인프라(Hard Infra)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노∙사∙정이 모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 우선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땜질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조치가 더 비용효율적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선진국 기업들은 산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장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첨단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후진국 기업들에 전수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모델도 확보하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는 이유다.2019년 철도, 자동차, 선박 등의 주요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산업안전을 평가해 많은 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매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정부 차원의 해결노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요원한 것도 자력갱생(自力更生)을 주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소위 말하는 김용균법이 제정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은 안전에 무감각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다친 근로자들도 빨리 퇴근해 가족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크리스마스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것은 순식간이었고,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처참한 기억을 갖게 된 것이다. 포스코의 경영진과 노조 모두가 공범이라고 생각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엠아이앤뉴스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20년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안전진단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산업재해는 개인의 소중한 목숨과 신체를 훼손하고, 기업의 좋은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실물경제가 침체된다고 아우성만 치지 말고, 산업재해 예방솔루션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대기업이나 공기업,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모두가 ‘갑’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찾을 수 있다. 근로자도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는 인식만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진심 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리면서 ‘산업단지 안전진단’ 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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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CEO이자 회장인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레스카주 오마하(Omaha, Nebraska, U.S.)에서 태어났다.본명은 워렌 에드워드 버핏(Warren Edward Buffett)으로 하원의원을 지낸 아버지 하워드 버핏 과 어머니 레일라 사이에서 둘째로 탄생했다.돈을 벌고, 저축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워렌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껌, 코카콜라 판매, 주간지 방문판매, 신문배달, 골프공 및 우표, 차량판매 등의 일을 했으며, 할아버지 채소가계에서도 일을 했다. 부모의 권유로 11세때 주식에 100달러를 투자하면서 투자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 워렌 버핏은 부친회사 버핏 포크사(Buffett-Falk & Co), 뉴욕 투자전문회사 그레이엄 뉴먼(Graham-Newman Corp)에서 투자감각을 키웠다.투자조합 버핏 파트너십(Buffett Partnership Ltd.)을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섬유산업의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해 M&A와 지분투자를 통해 부를 형성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부를 축척한 워렌 버핏은 2008년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 올랐으며, 2011년에는 3위에 올랐다. 2012년에는 타임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지난 2013년에는 순자산액 582억 달러(약 64조 6000억원)로 4위, 2014년에는 719억 달러(약 79조 8000억원)로 3위에 올랐다. 자선단체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워렌 버핏은 자신의 재산 99%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일선에서 물러난 빌게이츠나 카를로스 슬림과는 달리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에 투자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워렌 버핏의 개인 프로파일(Profile)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워렌 버핏의 프로파일 [출처=iNIS]◇ 부의 원천은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사 확대, 서민생필품 전문 식∙음료 회사를 통한 수익워렌 버핏이 1962년 인수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1939년 설립된 섬유회사 올리버 체이스(Oliver Chace)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65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타회사 주식에 투자한 후 경영권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다국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장부상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Bercshire Hathaway)는 2014년 미국 포춘지 선정 4위에 올랐다.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계열사 운영 및 투자회사 지분 소유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보험업은 1967년 내셔널 인뎀니티(National Indemnity Company)의 인수를 시작으로 가이코(GEICO Corp.), 재보험사 제너럴 콜론 리(General Cologne Re) 등 일반보험, 재보험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종합보험업에 진출했다.보석회사 헬츠버그 다이아몬즈(Helzberg Diamonds), 캔디/초콜릿회사 씨즈 캔디(See’s Candies, Inc.), 구두회사 H.H.브라운 로웰 앤 덱스터(H.H. Brown, Lowell and Dexter) 등을 포함해 특수화학, 철도운송, 에너지 기업 등 다양한 계열회사를 인수했다.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2007년 세계적 금속그룹 IMC그룹의 계열사 대구텍(TaeguTec)의 지분 80%를 4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지난 2013년 5월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포스코 지분 5% 인수를 비롯해 여행 및 금융 서비스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지분 14.2%, 글로벌 식∙음료기업 코카콜라 지분 9.1%, 미국 4위 은행 웰스 파고의 지분 9.2%,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지분 11.5% 등을 보유하고 있다.워렌버핏은 에너지, 자동차, 보험, 철 도등 유틸리티 사업을 인수해 약 80여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식품, 소비재 종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그 결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난 3분기 실적은 보험관련 US$ 385억 9000만 달러(약 42조9800억 원), 철도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관련 106억 9700만달러(약 11조 9000억원), 금융 및 금융상품관련 19억 1200만달러(약 2조 1000억원)를 기록했다.3분기 총매출액은 511억 9900만 달러(약 57조원)로 지난 2013년 465억 4100만달러(약 51조8000억원) 대비 약 46억 5800만달러(약 5조1800억원)가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46억 1700만 달러(약 5조1400억원)로 전년 동기의 50억 5300만달러(약 5조6000억원) 대비 약 4억 3600만달러(약 4800억원)가 줄어들었다.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테스코(Tesco), IBM, 코카콜라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글로벌 경 위기로 인해 침체된 소비시장의 영향으로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이다.영국 대형할인점 테스코 주식은 50% 폭락해 7억 달러(약 770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IBM에 투자해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를 손해를 입었다.코카콜라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주당 장부가치가 18.2% 증가하고 배당금 또한 32%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최근 워렌 버핏이 버거킹이 팀호튼스 인수에 필요한 자금 30억 달러(약 3조 3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조세회피를 위한 기업전환(Corporate Inversion)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전문가들은 기업전환이 합법적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긴 하나 워렌 버핏이 주장해 왔던 세금이야기와 자신과 버크셔 해서웨이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미국의 2014년 감세정책 종료를 앞두고 워렌 버핏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언행불일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5년 세금이 오르기 전 부자 주주의 상속세 절감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다. ◇ 기부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만 미국식 자본주의논란 한계에 봉착세인들에게 가치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 오마하의 귀재라고 불려지고 있는 워렌 버핏은 2014년 포브스지 선정 글로벌 최고 부자순위 3위를 기록했으며, 2014년 순자산액은 719억달러(79조 8000억원)에 이른다.50세 이전에 6억달러(약 6000억원)였던 그의 재산은 50세 이후에 99%인 약 713억 달러(약 79조2000억원)가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재산의 95%는 60세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워렌 버핏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적인 투자철학, 투자원칙 준수, 복리효과, 비용절감을 통해 미래수익을 증진시키고, 투자기업들과의 신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중요 투자처의 선별, 회사 경영, M&A, 세밀한 장기투자 전략, 미래가치 분석 등으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다.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터넷 기술주에 대한 투자 대신 불황에도 수요가 꾸준한 식품, 소비재, 인프라 종목 등에만 투자해 왔다.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의 내재가치, 잘아는 종목에 대한 투자라고 추켜세우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황에도 서민들이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생필품 위주의 투자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으로 서민들로부터 이윤을 착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버핏의 투자 이야기를 듣길 원하고 있으며, 매년 그와의 점심식사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2014년에는 버핏과의 점심식사를 위해 낙찰된 가격은 약 220만 달러(약 22억원)에 달했다.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단기적 이슈 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주당 장부가치가 18.2%로 상승했으며, 배당금은 32%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현자의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투자의 귀재로 불려지고 있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테스코, IBM, 코카콜라 등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된 소비시장의 영향으로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영국 대형할인점 테스코에 투자한 주식이 50% 폭락해 7억달러(약 7000억원)를 손해를 입었으며, IBM 투자로 입은 손실은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 코카콜라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50년이라는 역사와 많은 노하우 축적, 안정화된 사업구조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미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헤서웨이는 회사 시스템이 아닌 경영진 한 개인, 즉 워렌 버핏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워렌 버핏이 85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래가 어둡다고 주장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또한 전 세계 빈곤과 보건, 교육을 위해 기부활동을 활발히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은 230억 달러(약 25조 5000억원)에 이르며, 지난 7월 28억 달러(약 3조 1000억원)를 추가로 기부해 개인 기부액 최다 금액을 기록했다.하지만 최근 투자실패, 자사주 매입논란,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논란에 이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2173만주를 5개 자선재단에 기부하면서, 부의 형성과정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5개 자선 재단은 빌게이츠의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워렌 버핏의 전 부인 및 3자녀의 이름으로 만든 수전톰프슨버핏 재단, 하워드버핏 재단, 수전버핏 재단, 피터버핏 재단 등이며 기부금액 또한 28억 달러(약 3조 1000억원 )중 21억달러(약 2조 3000억원)가 지원됐기 때문이다.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의 신화는 미국식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경영철학의 표본이다. 하지만 미국식 자본주의가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진하다가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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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하 신세계)은 1991년 삼성그룹에서 분가한 이후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을 시작으로 할인점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롯데그룹에 이어 2위의 유통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신세계는 다른 그룹들이 오너경영을 한 것과 달리 전문 경영인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백화점, 할인점, 각종 유통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는 2009년 12월 정용진 부회장이 그룹의 경영전면에 나서면서 3세 경영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유통업계 강자로 부상했지만 국내기업 한계 직면신세계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막내 딸인 이명희 회장이 1991년 신세계백화점과 조선호텔을 중심으로 계열 분리한 그룹이다.삼성그룹이 제조업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현대그룹이나 롯데그룹에 비해 유통부문은 취약했다. 하지만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를 독립시킨 이후 할인점, 식∙음료, 건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그룹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삼성그룹의 기업문화가 관리문화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유통업은 관리보다는 현장위주의 영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관리문화가 잘 먹히지 않는다. 삼성그룹은 이후에도 유통업 진출을 몇 차례 더 시도했지만 보수적인 관리문화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반면 신세계는 백화점을 위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1993년 미국식 대규모 할인점을 모방한 이마트를 도입하면서 성장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프랑스의 까르푸, 미국의 월마트 등 세계적인 할인점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할인점들의 고전이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글로벌 거대공룡들을 침몰시키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국내 할인점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은 현지화이다. 가격차이에 민감한 선진국 소비자들과는 달리 한국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편의성을 중시한다. 외국계 기업들이 창고형 매장을 도입했지만 이마트는 백화점과 같은 밝고 화려한 진열대를 도입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을 만족시켰다.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의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이 정체되면서 해외진출과 교외 복합쇼핑몰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해외사업은 중국시장에 과감하게 진입했지만 현재는 사업을 축소 중이고, 중국보다는 베트남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반면 국내사업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파주와 여주에 복합쇼핑몰을 개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하남 등 다른 지방에도 복합쇼핑몰을 짓고 있다. 신세계가 국내외 사업에서 정체를 보이면서 신세계가 ‘신세계, 새로운 세상’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아냥을 듣고 있다.나름 성공적이라 자평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사업을 유통 라이벌 기업인 롯데그룹이 모방해 개장하면서 신세계만의 특징은 사라지고 있고, 롯데그룹은 전방위적인 압박은 신세계의 사업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2012년 롯데그룹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한 인천종합터미널을 인수하면서 신세계와 롯데그룹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신세계는 여전히 유통업계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할인점인 이마트는 국내 1위 자리를 사수하고 있으며, 롯데그룹의 롯데마트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추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백화점사업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 이어 3위를 기록 중이지만 2위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최근에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을 통합하면서 온라인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통합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가 국내에서 유통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글로벌화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심 차게 출발한 중국사업은 부진하고, 베트남 진출계획도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신세계가 한국형 사업모델로 글로벌 유통강자에 이긴 것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시장에서 검증된 할인점 모델이 해외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국내의 성공이 글로벌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신세계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도 중국과 베트남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부실덩어리로 전락했는데 주먹구구식 해외진출을 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 이병철 회장의 경영스타일도 취사선택해야신세계 이명희 회장은 가정주부에서 경영자로 변신했지만 아버지 이병철 회장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경영스타일을 갖고 있다. 경영전문가들은 이명희 회장의 경영스타일과 가장 닮았다는 평가를 한다.본인 스스로도 아버지의 경영스타일을 배우고, 따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고 한다. 이병철 회장의 자식들 중 가장 아버지의 경영스타일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이명희 회장이다. 이명희 회장이 아버지의 뛰어난 경영스타일을 모방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좋지만, 사회환경과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인재를 중시해 전문경영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좋지만 노조를 부정하는 자세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도전하는 것이다.신세계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전담시켰다고 하지만 중요한 방향은 오너가 결정하는 구조이고,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조직이 경직되어 있다. 경영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병철 회장이 ‘절대 서류에 사인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도 해석여부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신세계는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책임회피에 더 가깝다.이마트가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도 경영진의 마케팅전략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진의 배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마트에 수십 억 원의 손실을 안긴 의사결정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만, 월급쟁이 경영인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임의대로 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검찰이 전문경영인만 배임혐의로 기소했고, 오너 일가는 명백한 공모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이 경영진을 기소한 것만 해도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오너 일가에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전통이 무혐의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세계 오너의 무결재 발상과 관행은 오너가 법적인 책임은 월급쟁이 경영인에게 떠 넘기고 자신들은 과실만 챙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받는다. 이명희 회장은 미국 방문 중에 할인점을 보고 한국에 할인점을 도입할 정도로 해외의 선진모델과 기법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이다. 이도 이병철 회장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해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들과 토론을 즐기던 것에서 배운 것이라고 한다.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강조한 인재경영을 답습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신세계가 인재경영을 자주 주창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유통산업 자체가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폄하되고 인재육성과 개발부문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지론 중 하나가 무노조 경영이다.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었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삼성그룹을 물려 받은 이건희 회장도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신세계의 이명희 회장도 무노조 경영을 철저하게 실천하려다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있다.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파괴활동에 결국 전문경영진이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초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의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법적인 책임을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다. 노조가 필요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노조 경영인데, 실제 삼성그룹이나 신세계의 근무환경이 노조가 필요 없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계약직 근로자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인권침해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삼성그룹보다 더 철저하게 노조설립활동을 저지하거나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다. 노조파괴에 관련된 각종 서류와 증인들이 나오면서 신세계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세계의 이명희 회장과 오너일가가 구시대 경영철학을 갖고 있던 이병철 회장의 경영스타일을 무조건 답습하기 보다는 취사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재의 중요성을 설파했다거나 해외의 선진기술과 이론을 접목하려고 했던 노력은 매우 좋다.한번 믿음이 생긴 전문경영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 경영철학이다. 삼성그룹이나 신세계가 다른 그룹보다 잘 하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하지만 무조건 노조를 부정하고 결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직원은 미래를 같이 꿈꾸고 나아갈 동지이지, 착취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신세계가 정상적인 기업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노조를 탄압하기 이전에 왜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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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그룹(이하 대림)은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 재계서열 27위로 순위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이다. 대림은 창업자 이재준 회장이 1939년 설립한 부림상회가 모체다.부림상회는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상점이었지만, 1947년 상호를 대림산업으로 변경하면서 건설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이재준 창업주의 아들인 이준용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그의 아들 이재욱 대림산업 부회장으로 승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대림은 주력산업인 건설업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레저, 관광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로 성장했지만 건설시장 침체로 한계에 봉착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이 지주회사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력업체는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은 1939년에 설립된 부림상회가 모체로, 역사가 무려 74년 된 대기업이다. 기업의 연혁만 살펴보면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대림은 창립초기부터 주로 건설산업에 주력했고, 지난 70여 년 동안 이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른 대기업들이 문어발 사업확장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대림산업은 일제시대에 건축자재업을 하다가 해방 이후 건설업체로 변신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이 많았고, 주택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이다.6∙25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도 군 시설공사를 통해 건설업을 유지했다. 휴전 이후 복구공사를 주로 하면서 사세를 키웠다. 1950년대 정부관련 SOC사업을 주로 하면서 매출을 늘렸다. 청계천복구공사, 청계고가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건설업체로서 명성을 쌓아 올렸다. 1960년대 베트남에 최초로 진출하면서 해외건설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1966년 미군이 발주한 베트남 항만공사를 수주했고, 이후 베트남 특수를 누렸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건설시장에 먼저 진출하면서 해외수주 1호는 빼앗겼지만, 송금 1호라는 타이틀은 건졌다.하지만 중동진출은 현대건설보다 앞섰다.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유공장 보일러 설치공사를 수주했다. 동아건설은 1974년, 현대건설은 1975년이 되어서야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국내 건설시장이 협소하다고 판단해 1960년대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해 나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대기업이 수주물량을 늘리기 위해 저가수주도 불사하는데 반해, 대림산업은 내실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사업성을 심의해 적정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유, 화학, 발전 등 해외플랜트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해외플랜트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장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브랜드인 e편한세상을 개발했다. 아파트의 브랜드바람을 불러 일으키면서 주택시장을 이끌었지만, 앞날이 밝지는 않다.주택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거품논쟁이 치열해 브랜드가치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은 도로, 항만, 철도, 공공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SOC,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주택, 발전 등을 위주로 하는 플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SOC시장은 정부의 부채가 막대하고, 공공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다.주택시장도 고분양가 논란은 차치하고 1천 조원이 넘는 가계부문의 부채로 인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플랜트 부문도 정유, 화학 등의 영역도 중국 업체의 과다진출로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추가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국내 건설시장이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대림이 물류업을 주로 하는 대림코퍼레이션, 한화그룹과 공동경영하고 있는 여천NCC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룹 매출의 대부분은 대림산업에서 나온다. 대림산업이 건설업의 침체 속에서도 다른 건설업체와 비교해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장기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대림자동차도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지만 이륜차 시장이 쪼그라들고, 태국, 중국 등의 저가 이륜차가 몰려오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림이 IT, 레저, 관광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지만 주류업체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IT기업인 대림 I&S도 건설부문에 특화되었다고 하지만 뚜렷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른 영역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전문업체로 성장한 것은 좋았지만, 주력인 건설업 자체가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림산업이 해외건설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플랜트나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는 시공능력과는 별개로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어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대림산업이 주력시장으로 보고 있는 중동에서는 유럽과 미국 건설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5년 단임제 하의 정권이 대통령의 실적을 외형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무리한 수주활동을 하면서 기업에게 부실을 떠넘기기도 한다.1993년 문민정부 이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권차원의 수주활동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짊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 대림산업이 해외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외사업만으로 돌파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렴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모범국내 재벌역사에서 빠지지는 않는 것이 정권유착으로 인한 총수의 사법처리이다. 근대 자본주의 도입의 역사가 짧고, 격변의 현대사에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유다.대림도 1939년에 창업을 했고, 이 시기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참기지화 하면서 친일을 강요했던 때이다. 일제시대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한결같이 친일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대림의 경우에는 명확한 친일행적이 보이지 않는다.이승만 정부나 이후의 군사정부시절에 관급공사를 주도하는 것은 정권과 연계되지 않으면 어려웠다. 관급공사나 정치적 특혜로 성장한 국내재벌의 역사가 정권유착의 역사인 이유다.대부분의 재벌 창업주들이 일제의 식산재산 불하로 몸집을 키웠고, 자유당정권의 특혜로 성장하면서 1960년 4∙19혁명, 5∙16 군사 쿠테타로 인한 부정축재자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시절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성장한 기업들 중 일부도 1979년 12∙12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시련을 세월을 보내야 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치권과 밀착한 기업과 기업주들이 처벌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적으로 특혜를 받아 성장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으로 보복을 받는다.정권과의 유착이 기업에게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주지만 오히려 이익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도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창업주나 2세 중에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드문 편이다. 핵심계열사인 대림산업은 1947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에서 관급공사 위주로 성장했지만 대림의 창업주인 이재준 회장이나 2세 경영인은 이준용 회장도 정치적 이유로 사법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다른 재벌 창업주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자손들이 흥청망청 과소비를 해 사회적 지탄을 받지도 않았다.이재준 회장이 소박하게 살았고, 떳떳한 사업을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는 근시안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하지만 대림도 창업한지 70년이 넘어서고, 창업자에서 2세로,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면서 이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림은 이준용 회장의 장남인 이재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경영일선을 책임지고 있다.이재욱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하면서 편법논란이 일었다. 2008년 대림의 지주회사역할을 하고 있는 대림코퍼레이션이 이재욱 부회장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림 H&K를 흡수∙합병했다.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매출이나 당기 순이익 등 규모를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일부 계열사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거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림이 그룹의 규모에 비해 인지도 높고,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내부거래 논란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진 여천공단 폭발사고는 대림의 신화에 먹칠을 했다.재빠르게 관계자들이 사과를 표명했지만, 그룹차원의 대응은 소홀했다. 다른 대기업도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림산업만큼 비난을 받지 않았다. 대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대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증거다. 3세 경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각종 사고가 터지고, 창업자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져 안타깝다.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룹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룹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기업의 정신과 가치가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오래 살아남은 사례는 전무하다. 대림의 3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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