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공대 컴퓨터공학부 김건희 교수팀, AI 대화 생성 모델 개발(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강욱 연구원(학사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건희 교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세훈 연구원(박사과정))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 공과대(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컴퓨터공학부 김건희 교수팀이 말버릇, 추임새, 끼어들기 등 사람의 대화 행동을 인공지능(AI)이 이해하고 재현하는 음성 대화 생성 기술을 개발했다.김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세계 최대 규모 대화 행동 기반 음성 데이터셋인 ‘Behavior-SD’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음성 대화를 나누는 AI 모델 ‘BeDLM’을 제안했다.연구팀은 2025년 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열린 ‘NAACL 2025(북미 전산언어학회)’에서 해당 연구 논문을 구두 발표해 음성 처리 및 음성 언어 이해(Speech Processing and Spoken Language Understanding) 분야에서 최고 논문상(Senior Area Chair Award)을 수상했다.NAACL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AI의 한 분야인 자연어 처리(NLP) 관련 세계 최고 권위 학회 중 하나다.◇ 연구 배경...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AI를 구현 고민연구팀은 사람들이 음성 대화를 나눌 때 텍스트 대화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대화 행동을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예컨대 우리는 대화할 때 ‘음…’, ‘그니까…’ 같은 말버릇을 쓰고, 적절한 순간에 ‘맞아’, ‘응’ 같은 추임새를 넣거나 때로는 상대의 말을 끊기도 한다.하지만 이런 미묘한 특징들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AI 대화 시스템의 말투는 부자연스럽고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김 교수팀은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AI를 구현하려면 대화 행동의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연구 성과... AI 대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층 더 사람다운 음성 대화 생성이 문제의 해결에 나선 연구팀은 말버릇과 추임새(backchannel), 끼어들기(interruption), 감정 표현 등 사람 개개인의 대화 행동을 정밀하게 반영한 음성 데이터셋과 대화 생성 기술을 함께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먼저 김 교수팀은 실제 대화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 10만 개의 대화 패턴과 총 2000시간 분량의 음성 대화를 모아 ‘Behavior-SD (Spoken Dialogue)’ 데이터셋을 구축했다.이 대규모의 데이터는 사람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정밀하게 구현하도록 설계됐다. 각 화자가 주고받는 단순한 문장에 더해 세밀하게 구분된 다양한 대화 행동을 주석 처리한 방식 덕분이다.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행동 기반 대화 생성 모델인 ‘BeDLM (Behaviorally Aware Spoken Dialogue Generation with Large Language Models)’을 개발했다.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에 기반한 BeDLM은 대화 상황과 두 화자의 행동 패턴이 입력되면 실제 사람 간 대화에 가까운 음성 대화를 손쉽게 만들어내는 AI 기술이다.추임새를 넣거나 말을 끊는 습관, 말버릇 등의 대화 행동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 AI 대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층 더 사람다운 음성 대화를 생성할 수 있다.◇ 기대 효과... 기술의 확산과 후속 연구 또한 촉진될 것으로 기대BeDLM은 향후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 상담 AI, 개인 맞춤형 음성 비서 등 사람과 AI 간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반응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나아가 이 기술은 앞으로 상담, 교육,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과 AI가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이용될 전망이다.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Behavior-SD 데이터셋과 코드는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돼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술의 확산과 후속 연구 또한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 의견... 한층 더 사람다운 대화를 AI로 구현하는 작업이 가능김건희 교수는 “대화하는 사람은 보통 말하는 중에도 귀를 열고 상대방의 음성적 반응과 시각적 반응에 적응하고 맞춰가며 대화를 이끄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AI 대화 생성 모델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고자 했다”면서 “AI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금번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논문 제1저자인 이세훈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음성 대화에서만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 패턴을 데이터와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한층 더 사람다운 대화를 AI로 구현하는 작업이 가능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물론 데이터를 구축하고 AI가 사람의 대화 행동을 이해하도록 하는 모델링 방법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연구과정을 돌아보며 “BeDLM이 실제 음성 대화 서비스에 적용돼 자연스럽고 몰입감 높은 대화를 제공하는 AI 기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진 진로... 음성 기반 대화형 AI의 심화 기술을 계속 연구할 예정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세훈 연구원은 AI가 사람의 더 다양한 행동 패턴을 모델링하고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행동 기반 음성 대화 생성 모델의 고도화를 연구하고 있다.앞으로 음성 기반 대화형 AI의 심화 기술을 계속 연구할 예정이며 기업 인턴십 등 실무 경험을 통해 실제 서비스 적용과 기술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논문명/학회 : “Behavior-SD : Behaviorally Aware Spoken Dialogue Generation with Large Language Models”, 2025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s of the Americas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NAACL2025)- 논문 링크 : https://aclanthology.org/2025.naacl-long.484.pdf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창립 29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한석윤)에 따르면 2025년 2월20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한계를 넘다! 고속·대용량 철도기술의 혁신‘을 주제로 창립 29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철도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를 위한 고속화·대용량 기술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해외 철도산업·연구개발 동향과 철도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해외철도산업 현황,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전환 등 해외 철도산업 환경과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철도안전정책과 연구개발 방향, 해외시장 진출 등 한국철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발표는 2개 세션에서 7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세션 1에서는 하이퍼튜브 연구개발 성과와 현황, 세션 2에서는 고속철도의 고속화와 수송용량 극대화를 위한 운행 최적화 기술이 소개된다.◇ 세션 1 주제발표 (4편)- 하이퍼튜브 기술을 이용한 도시국가화 전략 (발표: 유소영 철도연 책임연구원)- 하이퍼튜브 추진 기술 (발표: 조정민 철도연 책임연구원)- 하이퍼튜브 차량 주행안정화 기술 (발표: 이진호 철도연 책임연구원)- 하이퍼튜브 공력 기술 (발표: 조민기 철도연 선임연구원)◇ 세션 2 주제발표 (3편)- 휠 방식 고속열차의 고속화 전략 (발표: 최성훈 철도연 수석연구원)- 열차 가상 커플링을 적용한 열차운영 효율성 개선 (발표: 윤용기 철도연 수석연구원)- 디지털 선로 용량 산정 이슈 (발표: 오석문 철도연 수석연구원)하이퍼튜브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 1에서는 하이퍼튜브 최신 연구성과와 현황이 발표된다.유소영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하이퍼튜브 등 첨단 교통기술을 활용한 도시 국가화 전략을 제시한다. 초고속 모빌리티가 국토 1시간 생활권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탄소중립과 국토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속도 혁신의 필요성을 발표한다.조정민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고전압·대용량 추진전력 변환 기술, 고정밀 위치 검지·추정 등 하이퍼튜브 추진기술과 하이퍼튜브 시험선 구축 및 주행실험 결과를 발표한다.이진호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전자기 부상·안내력 제어와 주행 안정화 장치 등 하이퍼튜브의 주행 안정화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한다.조민기 철도연 선임연구원은 공기저항과 충격파 문제 해결을 위한 충격파 저감장치, 차량 및 튜브 형상에 따른 공기저항 저감 기술 등 하이퍼튜브의 공력기술을 발표한다.세션 2에서는 고속철도의 고속화와 수송용량 극대화를 위한 운행 최적화 기술이 발표된다.최성훈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휠 방식 고속열차의 고속화 기술개발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계 고속철도의 운영속도 향상 현황과 함께 차량 경량화, 차세대 추진·제동 기술 등 시속 400km 이상 속도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윤용기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열차 가상 커플링 기술을 활용한 운영 효율성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열차 간 통신을 통한 열차의 자동 연결 및 분리 구현, 수송력 30%를 향상하는 열차 간격 단축 기술 등을 소개한다.오석문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로 용량 산정방안을 발표한다. KTX 및 SRT, GTX 혼합운행 등 복잡한 운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디지털 맵에 기반한 선로용량 분석 기술을 소개한다.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철도교통이 미래 핵심 교통수단이 되려면 혁신적인 고속화와 대용량화가 필수적이다”며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첨단 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1.5주년 기념 신규 동료 추가 및 특별 이벤트 실시[출처=넷마블]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에 따르면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개발사 넷마블엔투)에 1.5주년을 기념해 신규 동료 '[물망초] 도원'과 '[창지기] 아낙'을 추가하는 등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SSR+ 등급의 '[물망초] 도원'은 숨겨진 화원의 파도잡이이자 도화국의 기사로, 신수를 활용해 전장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다.도원을 상징하는 물망초가 스킬에 등장하며 이를 통해 적을 제압하고 아군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SSR 등급 '[창지기] 아낙'은 모종의 이유로 '초록 사월'을 빼앗긴 아낙을 모티브로 했다. 게임에서는 거대한 창을 가볍게 투척하는 엄청난 완력을 자랑하며, 가장 멀리 있는 적군도 창으로 관통하는 스킬을 보유했다.넷마블은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출시 1.5주년을 맞아 '10가주 트로이메라이'를 획득할 수 있는 소환을 오는 1월24일까지 진행한다.또한 2월12일까지 게임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에게 '1.5주년 기념 로비 배경'을 즉시 지급한다. 미션만 완료해도 '1.5주년 기념 논스톱 SSR+ 한계돌파 소환 티켓' 최대 660장을 증정한다.또한 넷마블은 좋아하는 동료에 투표하는 이벤트를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 투표에 참여하면 1,5주년 특별 테두리를 지급할 뿐 아니라 투표에서 1등한 캐릭터는 1.5주년 특별 의상 아이템의 주인공으로 선정된다.이외에도 넷마블은 숨겨진 층에서 A등급 시동무기 획득할 수 있는 확률업 이벤트를 실시하며, 1.5주년 기념한 다양한 특별 쿠폰 코드(TOG15HALFANNIV, ALL1REGULARLOVE) 등을 통해 'SSR+ 동료 선택상자', 'SSR+ 한계돌파 소환티켓 150장' 등을 증정한다.<신의 탑: 새로운 세계>는 글로벌 조회수 60억회를 돌파한 네이버웹툰의 인기작 '신의 탑'을 기반으로 한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로, 원작을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함께 애니메이션처럼 즐길 수 있다.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https://towerofgod.netmarble.com) 또는 공식 카페(https://cafe.naver.com/tognewworld), 공식 포럼(https://forum.netmarble.com/towerofgod_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년 4월 대구에서 열린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한화큐셀 전시 부스에 한화큐셀이 자체 개발하고 제작한 탠덤 셀이 전시돼 있다.[출처=한화큐셀]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하 한화큐셀, 대표이사 홍정권)에 따르면 자체 개발해 직접 제작한 M10 사이즈 탠덤 셀이 28.6%의 발전효율을 기록해 국제적 인증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SE)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연구용 소면적(1cm2)이 아니라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듈에도 적용이 가능한 대면적 M10(330.56cm2) 규격의 탠덤 셀을 제작해 제3자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은 세계 최초다.한화큐셀이 연구개발 중인 탠덤 셀은 서로 다른 영역대의 빛을 흡수하는 실리콘 셀과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적층시켜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다.양산에 적합한 규격의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셀(이하 탠덤 셀)을 자체 개발, 제작했다. 세계 최고의 발전효율을 기록하며 차세대 태양전지의 최초 상용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섰다.학계에 따르면 탠덤 셀의 이론적 한계 효율은 44%에 달해 시중 실리콘 셀의 이론적 한계 효율인 29%에 비해 약 50% 높다.고효율 탠덤 셀의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경제성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23~24% 수준의 발전효율을 지닌 시중 실리콘 모듈 대신 26~27% 수준의 발전효율을 지닌 탠덤 모듈을 설치하면 약 15%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다.또한 페로브스카이트는 온도와 일사량 변화에 따른 출력 변화 폭이 작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탠덤 셀은 더운 기후나 흐린 날씨에도 실리콘 단일 셀에 비해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이렇게 같은 면적의 땅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의 LCOE(균등화발전원가)가 낮아지고 경제성이 향상된다.한화큐셀은 탠덤 셀의 조기 상용화에 초점을 둬 대량 생산 및 모듈 공정에 적용이 가능한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한화큐셀의 탠덤 셀은 회사 고유의 퀀텀(Q.ANTUM) 기술로 제작한 하부 실리콘 셀과 독자 개발한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박막(薄膜) 형성 기술을 적용한 상부 셀로 이뤄졌다.하부 셀은 상용 웨이퍼로 만들어져 향후 모듈 공정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큐셀은 탠덤 셀과 모듈의 성능 및 장기신뢰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특히 탠덤 셀 시험생산 라인을 운영 중인 한국 진천 공장과 독일 탈하임R&D센터, 그리고 판교R&D센터의 유기적 협업을 토대로 선도적 상용화를 실현할 방침이다.차세대 태양전지 제조장비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한화큐셀 장비개발센터는 양산을 위한 핵심 공정 설비를 제작했고, 추후 연구를 지속 고도화해 공정 설비의 내재화를 완성할 계획이다.한화큐셀 홍정권 대표이사는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고효율 탠덤 셀이 상용화되면 태양광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한화큐셀은 연구개발에 더욱 정진해 세계 최초로 탠덤 셀 양산에 성공하고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좌측부터 김지환 연구원(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 석사과정), 강준오 연구원(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 한보형 교수(전기정보공학부,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전기정보공학부 한보형 교수가 지도하는 컴퓨터비전 연구팀(CVLAB)이 혁신적인 인공지능(AI) 기술 ‘피포 디퓨전(이하 FIFO-Diffusion)’을 개발했다.‘피포 디퓨전(이하 FIFO-Diffusion)’은 별도의 학습 없이 무한한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다. 기존 영상 생성 모델의 한계를 극복해 디퓨전 모델에 기반한 비디오 생성기술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기술을 제안한 논문 ‘FIFO-Diffusion: Generating Infinite Videos from Text without Training’은 2024년 10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 ‘NeurIPS 2024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의 발표 논문으로 채택돼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NeurIPS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혁신적 기술이 발표되는 자리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우수한 논문이 발표 논문으로 선정된다.기존의 비디오 생성 모델은 영상 길이가 길어질수록 메모리 소모가 급격히 증가해 대규모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프레임 간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부자연스러운 영상을 생성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연구팀은 메모리 사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각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영상을 생성하는 FIFO-Diffusion을 개발했다.개발된 기술은 사전에 짧은 클립을 통해 훈련된 디퓨전 모델이 추가 학습 없이 텍스트 조건에 맞춰 무한한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고화질의 비디오를 장시간 생성할 수 있다.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비디오 품질 개선을 위해 세 가지의 혁신적 기법이 활용돼 관심을 끌었다. 먼저 각기 다른 노이즈 레벨의 비디오 프레임을 일련의 큐(queue) 형태로 동시에 처리하는 ‘대각선 디노이징(diagonal denoising)’ 기법을 통해 디퓨전 모델이 품질 저하 없이 무한히 긴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이어서 프레임을 여러 블록으로 나눠 병렬 처리하는 ‘잠재 파티셔닝(latent partitioning)’ 기법으로 프레임 간 노이즈 레벨 차이를 줄였다.그리고 새로 생성될 프레임들이 이전에 생성된 더 깨끗한 프레임을 참조하도록 하는 ‘앞서보기 디노이징(lookhead denoising)’ 기술을 도입해 후반 프레임의 손실을 감소시켜 더욱 선명한 비디오 출력을 구현할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연구진은 비디오 생성 속도와 품질을 한결 높인 이 기법들을 다중 GPU에 병렬로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무한히 긴 영상을 생성하는 비디오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FIFO-Diffusion 기술은 향후 영화, 광고, 게임,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텍스트 기반 비디오 생성 모델들은 3초 이내의 짧은 클립만 생성할 수 있어 실제 콘텐츠 제작에 이용되기 어려웠다.하지만 이러한 제약을 뛰어넘은 FIFO-Diffusion 기술이 상용화되면 길이에 대한 제한없이 더 자연스러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또한 학습을 위한 대규모 하드웨어 자원이나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강점 덕분에 FIFO-Diffusion이 AI에 기반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연구를 지도한 한보형 교수는 “기존 비디오 생성 모델의 한계를 깬 FIFO-Diffusion은 별도의 학습 없이 무한한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논문의 주 저자인 김지환 연구원은 “이번 개발로 비디오 생성 기술이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한편 연구 논문의 공동 제1저자인 김지환, 강준오 연구원은 현재 서울대 컴퓨터비전 연구실에서 비디오 생성 분야의 후속 연구를 심도 깊게 수행하고 있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 GC녹십자의 빌딩 [출처=홈페이지]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 GC녹십자(대표 허은철)은 2024년 8월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파브리병 치료제 ‘LA-GLA(개발코드명 GC1134A/HM15421)’에 대한 임상 1/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신청했다고 밝혔다.LA-GLA는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공동 개발 중인 파브리병 치료 혁신신약이다.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희귀질환으로 리소좀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LSD)의 일종이다.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포 내 소기관 리소좀에서 당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알파-갈락토시다아제A’가 결핍됐을 때 발생한다.체내에서 처리되지 못한 당지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세포독성 및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다양한 장기가 서서히 손상돼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진행성 희귀난치질환이다.현재 파브리병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으로 치료받고 있다.그러나 이 치료법은 2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오랜 시간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맥 주입에 따른 치료 부담, 진행성 신장질환 억제에 대한 효능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다.LA-GLA는 이러한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점을 개선한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이다. 2024년 5월 비임상 단계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신장 기능, 혈관병, 말초신경 장애 개선 등 우수한 효능을 바탕으로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된 바 있다.양사는 "미국을 필두로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지식 및 노하우를 통해 파브리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줄 수 있도록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0.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룰 앞두고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의왕시·과천시 선거구로 관할 구역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됐다.참고로 과천시·의왕시 선거구는 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과천시·시흥군 선거구 였다. 시흥군 대신 의왕시가 생기면서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영은 2024년 1월17일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 △문화(교육) 공약 2.7%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의왕시·과천시 선거구로 관할 구역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됐습니다.참고로 과천시·의왕시 선거구는 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과천시·시흥군 선거구였다가, 시흥군 대신 의왕시가 생기면서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됐습니다.14대(1992년) = 박제상(통일국민당) : 과천시·의왕시15대(1996년) = 안상수(신한국당) : 과천시·의왕시16대(2000년) = 안상수(한나라당) : 과천시·의왕시17대(2004년) = 안상수(한나라당) : 의왕시·과천시18대(2008년) = 안상수(한나라당) : 의왕시·과천시19대(2012년) = 송호창(민주통합당) : 의왕시·과천시20대(2016년) = 신창현(더불어민주당) : 의왕시·과천시21대(2020년)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의왕시·과천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소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소영 현 21대 의원(초선, 1985. 부산시 출신)은 2012년~2016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및 2016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와 기후솔루션 부대표 등을 역임한 환경단체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이소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이며 가결 4건(7.8%), 계류 39건(76.5%), 대안반영폐기 8건(1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7.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이소영 현 의원 외에도 윤재관 (전)문재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민주통합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오동현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와 여론조사 전문가이며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은영 씨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김종천 전 과천시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진숙 (현)기후위기대응실천연대 대표와 검사 출신인 최기식 (현)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소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천~위례선 과천 구간 연장 및 과천청사와 문원, 주암역 신설 공약의 경우 민선8기 신계용 과천시장 공약과 일치합니다. 2024년 상반기 문원역 등 민자적격성 결과 발표가 나봐야 공약의 추진 가능성이 판결날 것 같습니다적극적 노동 지원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든든히 마련해 양극화·빈부격차 축소를 한다는 공약의 경우 윤석열정부의 노란봉투법거부권 행사 등으로 노동지원정책 후퇴되고 있어 공약 자체의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공정한 경제 전환을 이루겠다는 공약이 경우에도 대기업 갑질, 폭리 등 소비자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공약의 일부라도 이행은 요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했지만 성과는 미진합니다.실제 노동지원정책이나 공정한 경제 전환과 같은 공약은 중앙당이 내걸어야 하는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이 달성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제로 에너지 주택단지 개발 추진 공약의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한국전력 자재사무소 이전 및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개발 추진 공약의 경우 한전 자재사무소는 아직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에 한전 사무소가 있었다고 해도 부자가 그린에너지산업단지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공공실버주택과 조합형 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공약의 경우 현재 과천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실현 공약의 경우 판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차별을 없애고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현 방법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녹색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새롭게 만들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에너지 복지 강화와 일자리 전환 지원 공약의 경우 전환하려는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에너지 복지도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이면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전환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의왕시에는 관련 인프라가 없어 전력 신산업, 미래차 연구소 유치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미래차는 현대차그룹의 공장이 있는 울산이나 서산 등에서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첨단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했지만 이곳에 식품가공, 외식 등에 초점을 맞춘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연계성이 낮았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의왕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4차 산업 관련 기술 체험센터로 미래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의 동별 신설 추진 공약의 경우 동별보다는 거점별로 설립하거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과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구역이 넓지 않은 점고 고려해야 합니다.여성과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서울과 인접하고 인구가 15만 명에 불과한 의왕시 인구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암특화 병원 유치 및 의료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인천 송도, 서울 홍릉, 경기 성남 등이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의왕시, 과천시 이소영 의원은 국회에서의 활발한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공약은 총 122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14건으로 베드타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스마트그리드, 전력 신산업, 미래차연구소,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 다수였으며 경제전환전략, 양극화 해소,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으며 구호에 불과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73년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급성장한 안양시는 군포시·의왕시·과천시를 아우르는 중심 지역이다. 과거 수도권의 대표 공업 도시였지만 지가의 상승에 따라 공장이 시화·반월공단으로 이동하고 1992년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수도권의 명산인 관악산·청계산·수리산·모락산 등에 둘러싸인 안양시는 면적이 넓음에도 녹지가 많아 개발이 제한돼 있다. 인구는 2005년 62만53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월 기준 54만7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1기 신도시인 평촌과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약을 꿈꾸는 안양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이 경합 중역대 민선 안양시장은 이석용·신중대·이필운·최대호다. 민선1·2기 시장 이석용은 기업인 출신으로 한남전자·대우전자·한국중공업 등에서 경영자로 근무했으며 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기 보궐·3·4기 신중대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관선 가평군수·파주군수·군포시장·의정부시장 등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4기 보궐·6기 이필운은 신중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여주군수와 안양시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5·7기 안양시장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5·7·8기 최대호는 안양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다 정치에 입문해 3선 시장까지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대호는 국민의힘 김필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대호는 5대 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명품 신도시 재창조 △박달스마트밸리를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 추진 △사통팔달 안양 광역철도망·교통복지 완성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안양교도소 이전 완료 후 문화 녹색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필여는 △힐링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복합 헬스케어 시스템 △안양역 시외버스 환승 터미널 건립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공백이 없는 아이 돌봄 서비스 △육아 돌봄 바우처 사업 추진 △전시 예술과 공연 예술을 통합하는 K-컬처 in One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안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91% vs 경제공약 6%8기에 당선된 최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2대 비전·6개 분야 29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39개 등 80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46)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특별도시 안양(13) △민생우선 경제 중심 도시 안양(11)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안양(44) △삶이 풍요로운 문화 녹색 도시 안양(47) 등 5대 전략·15개 정책·161개 세부 공약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최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6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10)·사회(114)·문화(3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 △경제 공약 6.2% △정치 공약 1.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6%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연구개발(R&D) 복합기능 및 지식산업기반 업무지구 유도) △안양시 지방연구원 설립 △동물보호 복지 전문부서 신설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둘째, 경제 공약은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인덕원 대한민국 대표 청년 스마트타운으로 조성 △유망 창업기업 지속 발굴·육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상공인 규제개선·애로발굴 원스톱 서비스 △소상공인 조직화·역량 강화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사물인터넷(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 △수도권 급행철도(GTX)-C 인덕원역 조속 추진 △IoT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한 청년 주거·복지·녹지 공간 조성 △치매노인 IoT플랫폼 구축 △취약계층 생활밀착 지원을 위한 집수리 사업 확대 등이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추진 △경제금융교육 강화 △거점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교육 가족을 위한 미래교육센터 건립 △도서관 시설 확충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 중립 녹색순환 정책 추진 △FC안양 전용구장 건립 △중앙공원 체험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선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메타버스 체험 거점센터 운영이 유일하며 구체적인 기술개발계획과 산업화 전략은 수립하지 못했다. ◇ 전용 축구장 건설도 예산 낭비 지적 많아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은 비예산 사업으로 2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내에 메뉴를 추가해 완료한 사업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1983~2003년 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 정보 제공, 청년컨설팅, 취업 성공 지원 등을 추진한다.청년 일자리 플랫폼에서 구인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플랫폼에 소개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구인 정보는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 비정규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일자리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양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FC안양 전용구장 건립은 시비 1156억4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1억7000만 원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올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이다.하지만 축구구단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축구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 전용구장을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 정부나 경기도, 타 기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조차도 예산 낭비라고 지적할 정도로 반대가 많아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4억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기업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회의 운영,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식산업센터 원스톱 처리 지원, 발로 뛰는 기업 소통 데이(DAY) 운영 등이 대표적인 행정이다.관료제적 형식주의로 불리는 레드테이프(red tape)에 익숙한 공무원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라 기업이 판단하기 때문에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 조직화, 역량 강화 지원은 5억41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소상공인·창업 희망자·시민에게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사업의 목표인 지속 가능 경영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연간 1회의 워크숍 및 교육·컨설팅을 통한 소상공인의 조직화보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대형 할인점과 대적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더 중요하다. 소상공인 조직화는 가능하겠지만 역량 강화는 공무원이 추진해 달성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체험 거점센터 운영은 기존시설의 활용이 가능한 기관과 협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임기 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검토 중인 사업으로 착수하지 않았으며 예산 역시 미정이다.1월 추진계획을 수립해 4월 수행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6월 민간시설을 이용한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 2026년 1월 메타버스 거점센터 별도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종합적으로 최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6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9점으로 달성률은 51.6%에 불과하다. 3선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아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본원적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