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20일 대법원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블랙요원(Black officer)의 명단을 넘긴 정보사 군무원 관련 판결을 확정지었다. 항소심에서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 징역 20년이 내려졌다.

당사자인 군무원은 중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정보관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해당 군무원은 40여 차례에 걸쳐 대가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상계엄령 전모 밝힌 흑색정보관 출신 홍장원의 역할... HID 관련 업무에 정치 군인 철저히 배제시켜야

2025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실패로 끝났지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십년 후퇴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

평범한 시민이 국회를 봉쇄하려는 경찰과 대치하고 국회의사당에 집입하려던 특수전사령부 군인을 막으려고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

비상계엄령 사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의 역할이 컸다. 홍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 내용을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차장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홍 차장의 용기 덕분에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홍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로 전역한 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흑색정보관으로 활동했다. 흑생정보관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드문 편이데 특이한 이력이다.

언론에 드러만 경력에 따르면 홍 차장은 홍콩에서 주로 활동했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영토다.

중국은 홍콩의 경제적 가치를 잘 파악하고 있어 이른바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로 자율성을 보장했다. 본토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본주의가 양립하고 있는 셈이다.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입출국이 자유롭고 항공교통이 편리해 '스파이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국의 정보요원이 모여들었다.

2017년 사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도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며 은둔생활을 즐겼다. 수 많은 관광객과 사업가 붐비는 거리는 신분을 숨기고 살고자 하는 사람의 천국이다.

흑색정보관은 말그대로 신분을 위장하고 정보활동을 하는 정보관(officer)으로 사업가, 종교인, 학자, 언론인 등으로 위장한다. 외형적으로 신분에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2025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홍 차장과 더불어 주목을 받은 조직이 정보사 소속 HID 요원이다. 일명 '북파공작원'으로 조직과 규모조차 베일에 쌓여 있는 부대다.

당시 정보사령관인 문상호와 전 정보사령관인 노상원의 지시를 받은 HID 요원이 야당 소속 주요 정치인과 윤석열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암살하고 주요 인프라 시설을 폭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HID 요원은 직속 상관의 명령만 추종하며 비밀리에 행동하므로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연락을 두절하는 특성때문에 명령의 취소나 중단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음에도 HID의 활동 내역은 드러나지 않았다. 국정원 1차장 출신 국회의원인 박선원이 공개적으로 임무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다행스럽게도 HID 요원 중 누구도 작전을 수행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은밀하게 보호해야 하는 HID 요원을 불법 계엄령에 동원한 책임자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국가가 유능한 HID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투입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유사한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온한 정치이념이나 적절하지 못한 국가관을 갖춘 군인은 HID 관련 업무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11년 2월 18일 작성한 칼럼 소개... 장기적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정보전문가 양성 필요

대북 비밀공작원이었던 흑금성(黑金星)의 정체와 간첩죄 등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그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흑금성은 1994년부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대북공작원으로 근무한 흑색정보관(black officer)이다.

흑색정보관은 백색정보관(white officer)과 달리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정보활동을 하는 정보기관 요원을 말한다. 백색정보관이 외교관의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과 달리 흑색정보관은 학생, 사업가, 종교인, 이민자 등 다양한 직업으로 신분을 위장하면서 활동한다.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면 흑금성은 대북 광고기획사인 아자커뮤니케이션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대북 관련 정보 수집과 북한측 인사와 접촉 등 연락업무를 담당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1998년 소위 말하는 ‘북풍 사건’ 때문이다. 안기부 일부 직원이 당시 집권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벌인 공작을 말한다.

북한 당국에 요청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국민이 놀라 보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만들겠다는 공작이었다. 실제 그동안 주요 선거에서 북한 변수가 국민의 투표 성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휴전선에서 혼란이 초래돼 시끄러우면 보수 집권당이 유리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돼 큰 반향을 일으켰고 논란을 해소 시키기 위해 당시 안기부 간부가 흑금성의 정체를 언론에 노출시켰다고 말한다. 안기부가 흑금성을 통해 북한 고위층과 연락했다는 것이다.

흑색공작원은 신분이 노출되면 공작원으로서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장기간 어렵게 양성한 흑색공작원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또한 공작원의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과 예산이 필요하다. 쓸데없는 국내 정치싸움에 유능한 공작원이 희생됐다고 보인다.

최근 안기부에서 퇴직한 흑금성이 생계를 위해 사업을 벌이다 간첩죄로 기소된 모양이다. 퇴직 후에도 중국에서 북한 관련 사업을 영위했고 북한에 한국의 고급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진행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전직 비밀요원의 간첩 논란은 국가적으로도 당사자에게도 득(得)보다는 실(失)이 크다.

안기부에서 퇴직한 후 10년 이상 대북 관련 사업을 수행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취약한 북한 정보도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측과 비공식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고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활용 가치가 큰 편이다. 흑금성이 북한에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모르지만 효용(utility) 측면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비밀공작요원의 불행한 인생이다. 흑금성은 퇴직한 비밀 정보요원으로 퇴직 후에도 북한 관련 일에 종사했다.

아마도 그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중스파이’로 낙인이 찍혔을지도 모른다. 속된 말로 하면 ‘회색분자(Fence Sitter)’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 역사를 살펴봐도 이런 유형으로 만들어진 이중스파이를 간첩죄로 기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된다. 흑금성의 인생 때문이 아니라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했다면 그런 결정을 했어야 옳았다.

정보 당국자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북한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