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정부 로고[출처=파키스탄 정부 페이스북]
2024년 7월 서남아시아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인도 상품 및 서비스세(GST)의 증가, 파키스탄 정부의 전력배분기업 민영화와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금 인하를 포함한다.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인도 내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 정책을 지원하고자 녹색 금융 US$ 15억 달러를 승인했다.

2023년 6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를 전달함에 있어 마찬가지로 녹색 금융 15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향후 민간 투자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을 밝혔다.

○ 인도 외교부(MEA)에 따르면 2024-25년도 예산 중 방글라데시에 대한 개발지원금을 12억 루피 배정해 전년 대비 40% 감액했다. 전체 488억3000만 루피 중 상당한 부분이 네팔,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 결정됐다.

부탄은 206억8560만 루피를 할당받음으로써 가장 높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2023년 240억 루피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다. 네팔은 전년 55억 루피에서 2024년 70억 루피를 할당받아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외교부의 2024-25년 회계연도의 예산 추정치는 2215억5000만 루피로 2023-24년 회계연도의 1805억 루피보다 많으나 해당 연도의 개정된 추정치 2912억1000만 루피보다는 적다. 2023-24년도 동안 인도 정부는 외국 정부에 654억1790만 루피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25년도는 566억7560만 루피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인도 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상품 및 서비스세(GST) Rs 1조8207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월 1조6510억5000만 루피 대비 10.3%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GST, 지방정부의 GST, 통합 GST가 모두 늘어났다.

2014년 1월~7월 GST 총액은 7조3800억 루피로 전년 동기 6조7000억 루피 대비 10.2% 확대됐다. 특히 2024년 4월 GST는 2조1000억 루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GST 1조7300억 루피, 6월 GST 1조7400억 루피로 각각 집계됐다.

2023-24 회계연도 총 GST는 20조1800억 루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2024년 3월 마감 회계연도 월 평균 GST는 1조6800억 루피로 전년 1조5000억 루피를 상회했다. 국내 소비 확대와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파키스탄 재무부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2024년 인플레이션을 13.5%로 상향 조정했다. 2024년 7월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하는 세금을 1리터당 Rs 70루피로 인상한다.

○ 파키스탄 정부는 수입산 태양광 패널 및 관련 기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해 국내 산업을 부흥시킬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에 18%가량 부과되던 판매세가 가장 부담이었다. 이가 해소되며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파키스탄 재무부는 2024년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 8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와 합의할 계획이다. 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

○ 파키스탄 여성지위위원회와 인권위원회, MHM 기술실무그룹(MHM Technical Working Group)과 자주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포럼(Forum for Dignity Initiatives)은 발루치스탄주의 여성 인권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당 주 여성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 행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파키스탄 정부는 2024년 7월12일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 무역 분야에서 인적 교류 및 경제적 연결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경제 회랑을 수립하고자 한다.

회담에서는 파키스탄의 광산, 광물, 금과 구리에 대한 투자 기회와 더불어 지역 간의 교류와 관광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과다르 항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24년 7월15일 파키스탄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1리터당 265.61루피에서 275.60루피로 9.99루피 인상했다. 주로 운송 분야가 의존하고 있는 고속 디젤(HSD)의 가격은 1리터당 277.45루피에서 283.63루피로 올렸다.

정부는 2024-25 연방 예산에서 석유 개발 부과금(PDL)을 리터당 60루피에서 70루피로 인상한 바가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 경제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 3.6%보다 약간 낮다.

파키스탄 경제 조사에서 회계연도 2023-2024에 국내총생산(GDP)은 2.4% 증가해 정부가 목표한 3.5% 달성을 이루지 못한 바가 있다.

그동안 국내 경제는 만성적 경영 부실,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2년 발생한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훼손되기도 했다.

○ 파키스탄 정부는 2025년 1월까지 3개 전력배분기업(DISCOs)을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매각을 위해 재정 조언자를 고용할 방침이다. 매각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작업을 마무리한다.

현재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주요 인프라 기업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민영화는 전력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 부담을 줄여주고 단기간에 재정 수입을 늘린다.

○ 펀잡 주 지방정부는 주 전역에서 주거지 및 상업지를 모두 포함해 새로운 쓰레기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골 지역에 있는 가정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1개월에 최소 Rs. 200루피에서 400루피까지 부과된다.

도시 지역의 주택은 1개월에 300루피에서 5000루피까지 차등해서 매긴다. 도시 지역의 소형 상업 점포는 1개월에 500루피, 중형 점포는 1000루피, 대형 점표는 3000루피를 각각 내야 한다.

○ 파키스탄 정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메시지앱인 'Beep Pakistan'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연방 정부의 공무원과 직원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인터넷 장애로 국민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부는 2023년 8월 해당 앱을 공개했으며 파키스탄판 왑츠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미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엑스(X)를 보안 위협을 이유로 금지했다.

○ 파키스탄 재무부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부 장관이 파키스탄 주재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사 제말 베커 압둘라를 만났다. 압둘라 대사는 교환 학생이나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파키스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한 바 있다. 무함마드 장관은 이와 같은 교육적·문화적 결속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 스리랑카 인구통계국(The Census and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6월 식품 가격이 인상하며 인플레이션 1.7%를 기록해 전월 0.9% 대비 대폭 상승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 인플레이션이 5.0%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물가를 통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