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경제사회조사연구소(ESRI), 정부가 민간 임대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29.9% 낮은 임대료 제시
정부는 임대료는 시장 가격보다는 주택의 경제적 비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민진규 대기자
2026-04-17 오후 9:50:48

▲ 아일랜드 비영리 연구기관인 경제사회조사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의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

아일랜드 비영리 연구기관인 경제사회조사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 임대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29.9% 낮은 임대료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려는 목적은 임차인에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료는 시장 가격보다는 주택의 경제적 비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차인이 지불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상회하면 생활비에 사용할 수입이 줄어든다. 특히 임대 주택이 부족하고 임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2021년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건축 자재비용이 상승하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임대료를 낮추려면 신규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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