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도시계획 진단] 13.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 실태 및 운영 특성 분석에 따른 지속운영과제 도출 연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지원 등에 대한 차별적 접근 필요...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해 개선 가능
2024-10-16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마을관리 핵심시설이다.
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 실태 및 운영 특성 분석에 따른 지속운영과제 도출 연구-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1년 7월 도시설계학회, Vol.22 No.6(통권 제108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지속가능한 운영 가능성 측면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마을관리 핵심시설이다.
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 실태 및 운영 특성 분석에 따른 지속운영과제 도출 연구-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1년 7월 도시설계학회, Vol.22 No.6(통권 제108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지속가능한 운영 가능성 측면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연구의 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운영 방안 제시
연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조성 완료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한다.
둘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비교 분석 및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조성 현황, 조성방식, 조성입지, 조성 규모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운영 방안 등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재상활동가 파견, 공동체 운영비 지원, 자치구 마을관리 조직 등을 포함한다.
▲ 분석의 틀
◇ 연구의 방법...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 분석
첫째, 대상지로 선정한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 과정 전반의 개념을 정리한다.
둘째,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조성현황, 시설운영, 운영주체,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 항목별 정량·정성적 분석 방법을 적용해 비교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속가능운영 측면에서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주요 연구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지원 등에 대한 차별적 접근 필요
연구한 결과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자립운영이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공동체 조직의 단순 수익활동 수단이 아닌 ‘통합재생’을 위한 지원시설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운영 현황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이미 충분한 역량 발휘로 자립운영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공공 부문 지원체계가 개별구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인력, 보조금, 행정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의 구상 및 적용이 필요하다.
◇ 연구성과의 한계...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
첫째, 연구 분석대상을 전체 관리형 주거환 경개선사업 내 계획 및 조성하고 있는인 73개의 시설 중 조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마을 유형’의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함으로써 분석연구 범위가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시설 폐쇄 등 운영주체인 주민공동체운영회와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CRC),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별 특성 및 활동 메커니즘, 운영역량 측면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향후 연구과제...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해 개선 가능
본 연구는 자립적 마을관리 차원에서 지역자산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의 경우 계획과 공동체 부문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서 또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조를 통해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운영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조성 완료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한다.
둘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비교 분석 및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조성 현황, 조성방식, 조성입지, 조성 규모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운영 방안 등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재상활동가 파견, 공동체 운영비 지원, 자치구 마을관리 조직 등을 포함한다.
▲ 분석의 틀
◇ 연구의 방법...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 분석
첫째, 대상지로 선정한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 과정 전반의 개념을 정리한다.
둘째,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조성현황, 시설운영, 운영주체,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 항목별 정량·정성적 분석 방법을 적용해 비교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속가능운영 측면에서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주요 연구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지원 등에 대한 차별적 접근 필요
연구한 결과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자립운영이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공동체 조직의 단순 수익활동 수단이 아닌 ‘통합재생’을 위한 지원시설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운영 현황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이미 충분한 역량 발휘로 자립운영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공공 부문 지원체계가 개별구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인력, 보조금, 행정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의 구상 및 적용이 필요하다.
◇ 연구성과의 한계...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
첫째, 연구 분석대상을 전체 관리형 주거환 경개선사업 내 계획 및 조성하고 있는인 73개의 시설 중 조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마을 유형’의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함으로써 분석연구 범위가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시설 폐쇄 등 운영주체인 주민공동체운영회와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CRC),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별 특성 및 활동 메커니즘, 운영역량 측면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향후 연구과제...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해 개선 가능
본 연구는 자립적 마을관리 차원에서 지역자산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의 경우 계획과 공동체 부문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서 또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조를 통해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운영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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