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06. 민자고속도로 손실보전 문제 해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
국가가 건설보조금을 통해 재원의 일부 보조...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2025-11-10
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
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
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
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 사이에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약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까지 매년 일정 부분 인상돼 왔으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물류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속도로건설 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시행자는 먼저 민간자본을 투입해 도로를 건설한다. 도로 준공 후 일정 기간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다.
민자도로는 국가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 투자비의 회수를 보장하고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과 수준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행료 설정한다.
◇ 국가가 건설보조금을 통해 재원의 일부 보조...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고 일반 국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므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재원을 투입해 건설 및 유지하고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불가피하므로 국가가 건설보조금을 통해 재원의 일부를 보조하되 그 밖의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통행료로 그 비용을 충당토록 하도록 해야 한다. 예상 이용자의 수준이나 투입 비용을 적정하게 괸리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정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자고속도로 건설비, 운영비, 관리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므로 당연하게 달성해야 목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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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
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
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
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 사이에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약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까지 매년 일정 부분 인상돼 왔으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물류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속도로건설 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시행자는 먼저 민간자본을 투입해 도로를 건설한다. 도로 준공 후 일정 기간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다.
민자도로는 국가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 투자비의 회수를 보장하고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과 수준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행료 설정한다.
◇ 국가가 건설보조금을 통해 재원의 일부 보조...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고 일반 국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므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재원을 투입해 건설 및 유지하고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불가피하므로 국가가 건설보조금을 통해 재원의 일부를 보조하되 그 밖의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통행료로 그 비용을 충당토록 하도록 해야 한다. 예상 이용자의 수준이나 투입 비용을 적정하게 괸리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정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자고속도로 건설비, 운영비, 관리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므로 당연하게 달성해야 목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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