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심각한 환경 규제 위반 기업 처벌 규정 강화
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에 따르면 향후 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규제 이상 배출하거나 환경 승인 없이 공장을 건설하면 금융 및 토지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및 안전사업에 대한 인가신청 금지하고 세관의 제품 인증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채발행 등 금융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시장 진입시 규제 및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호부는 중국 인민은행 등 30개 정부기관과 협력계약을 체결해 정보 공유 및 처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환경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
▲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홈페이지
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및 안전사업에 대한 인가신청 금지하고 세관의 제품 인증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채발행 등 금융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시장 진입시 규제 및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호부는 중국 인민은행 등 30개 정부기관과 협력계약을 체결해 정보 공유 및 처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환경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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