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확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정안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감축 정책 및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특징으로 포함됐다.이를 통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지 및  이행 기반 강화기존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 목표와 정책들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전력 부문에서의 감축을 가속화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도입과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한다.농업 및 산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도입 및 산림 흡수량을 증대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보완한다.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민간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한다.본 계획은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감축 기술 개발 및 이행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등에 따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아직 미진한 상태다.▲ 2022년도 한국전력통계 91호◇ 수도권 전력 소비량 비중은 2014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기준 전체의 약 37% 차지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 도시화 및 인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특히 수도권의 전력 사용량 비중은 2014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 전체 소비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첫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34%, 2014년 35%, 2021년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산업·상업 부문 성장,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센터(Datacenter)와 같은 전력 집중 산업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둘째, 영남권(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전력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30%에서 2021년 약 28%로 감소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감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셋째,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의 경우에는 주로 농업 및 일부 산업 단지가 위치하며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10%에서 2021년 약 9%로 소폭 감소했다.호남 지역에서 해상 풍력발전소 확대와 염전 중심의 태양광발전소가 크게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서 소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수도권으로 송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넷째, 충청권(충북, 충남, 세종, 대전)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대기업 산업단지 조성으로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12%에서 2021년 약 13%로 소폭 증가했다.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반도체 공장이 천안 등에 건설된 것도 전력 수요를 높였다. 충남지역은 서산, 아산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다.다섯째, 강원권의 경우에는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있으나 소비보다는 생산 비중이 더 크다. 삼척 등에 위치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려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여섯째, 제주권의 경우에는 소규모 소비 지역이지만 관광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다. 제주도의 풍력발전단지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종합해 보면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이로 상업 및 주거 전력 소비량이 높아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의 비중이 증가했다.첨단산업(IT, 반도체 등),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집약적인 사업의 집중 및 수도권 주민의 전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력 수요량 관리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사용량 감소는 지역경제 둔화와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 또는 비효율성 때문이라도 비수도권 전력 소비 촉진을 위한 산업 분산이 필요하다.또한 호남, 제주 등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의 전력 생산과 소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재배치보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Canalys) 홈페이지중국남방전력망(南方电网) 윈난성 리장 전력공급국(云南丽江供电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전기를 생산했다.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Canalys)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중국의 PC 출하량은 11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감소했다.일본 경제학자 나가하마 도시히로에 따르면 대만 우수 석사학위 졸업생의 첫 해 연봉이 약 NT$ 190만 달러(900만 엔)에 이른다.일본 샤프(シャープ)에 따르면 오사카부 사카이시 액정 패널 공장 관련 토지 및 건물 등을 소프트뱅크에 약 1000억 엔에 양도한다.일본 정부(政府)는 2025년도 약품의 공정가격을 인하해 의료비를 2500억 엔 전후 삭감할 계획이다. 국비 억제 효과는 약 600억 엔으로 전망하고 있다.대만 국영항공사 중화항공(中華航空公司)에 따르면 총 US$ 122억4600만 달러 규모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및 백업 엔진 구매를 승인했다.홍콩 부동산 중개업체인 메이롄그룹(美聯集團, 미들랜드그룹)에 따르면 2025년 부동산 시장 거래가 균일 공급, 임대, 모기지 완화, 투자 이민 등으로 더욱 증가해 1차 거래량이 1만8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2024년 3분기 PC 출하량은 11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감소중국남방전력망(南方电网) 윈난 리장 전력공급국(云南丽江供电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전기를 생산했다.이 프로젝트는 China Resources New Energy (Yulong) Co., Ltd.(华润新能源控股有限公司)에 의해 건설됐으며 총 투자액은 약 2억4500만 위안, 총 설치 용량은 5만kW이다.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Canalys)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중국의 PC출하량은 11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감소했다.이중 소비재 시장 출하량은 명절 전 재고 확보와 정부 소비 장려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레노버는 390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35%, 연간 성장률 9%로 1위를 차지했다.iSoftStone(前 Tongfang)은 정부 부처 및 교육 분야, 게이밍 노트북 호조에 힙입어 110만 대를 출하해 2위를 기록했으나 시장점유율은 10위, 전년 동기 대비 123.0% 늘어났다. 화웨이는 110만 대를 출하래 3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다.◇ 일본 샤프(シャープ), 오사카부 사카이시 액정 패널 공장 관련 토지 및 건물 등 소프트뱅크에 약 1000억 엔에 양도일본 경제학자 나가하마 도시히로에 따르면 대만 우수 석사 학위 졸업생의 첫해 연봉이 약 NT$ 190만 달러(900만 엔)에 이른다.그에 반해 일본 TSMC 구마모토 공장 신입생 초봉은 NT$ 60만 달러(28만 엔)에 불과하며 한국 공장 근로자의 3분의 2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일본의 급여구조가 매우 낮아 가정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두뇌유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일본 샤프(シャープ)에 따르면 오사카부 사카이시 액정 패널 공장 관련 토지 및 건물 등을 소프트뱅크에 약 1000억 엔에 양도한다.250메가와트(MW) 규모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약 45만 평방미터 토지와 연상 면적 약 84만 평방 미터의 건물이 매각된다.소프트뱅크(ソフトバンク)는 매입이 끝나는 대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위해 착공한다. 2026년 중 수전 용량 약 150MW 규모 AI데이터 센터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일본 정부(政府)는 2025년도 약품의 공정가격을 인하해 의료비를 2500억 엔 전후 삭감할 계획이다. 국비 억제 효과는 약 600억 엔으로 전망하고 있다.인하 대상 품목은 특허 만료약 등이 많아지는 구조로 추진해 신약 개발 지원 및 사회보장비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2025년도 약가 개정은 2년에 1회 진료 보수 개정 사이의 해에 실시하는 중간년 개정에 해당한다.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해 전고체 전지의 재료 생산이나 개발 등 합계 5사의 축전지 투자 계획에 최대 255억 엔을 지원한다.이 중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은 치바현 이치하라시에 전고체용 황화리튬 설비에 투자해 2027년 10월 공급 개시를 전망한다. 사업 총액은 213억 엔으로 최대 조성액은 71억 엔, 전고체용 생산설비 지원은 처음이다.미츠이금속(三井金属)에 의한 황화물 고체 전해질 생산 기술 개발 사업 총액은 198억 엔으로 최대 99억 엔을 조성한다.철강가공업체 토요코한(東洋鋼鈑)은 음극 집전체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총액은 29억 엔으로 최대 조성액은 14억 엔을 조성할 예정이다.리튬 이온 전지에서는 미츠비시케미컬(三菱ケミカル)이 206억 엔을 투자해 천연계 흑연을 사용한 음극 활물질의 생산 설비 투자를 실시한다. 최대 조성액은 69억 엔으로 26년 10월의 공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즈덴키(智頭電機)는 3억 엔을 투자해 조립 장치 생산 설비 투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최대 조성액은 2억 엔, 공급 개시 예정은 2026년 8월이다.◇ 대만 중화항공(中華航空公司), 총 US$ 122억4600만 달러 규모 항공기 및 백업 엔진 구매 승인대만 국영항공사 중화항공(中華航空公司)에 따르면 총 US$ 122억4600만 달러 규모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및 백업 엔진 구매를 승인했다.새로운 항공기는 2029년 인도될 예정이다. 중화항공의 북미 및 유럽 장거리 여객, 화물 시장 점유율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구매 물량은 에어버스 A350-1000 여객기 10대, 보잉 777-9 여객기 10대, 777-8F 화물기 4대, GE9X-105B1A 백업 엔진 4개, XWB-97 백업 엔진 3개 등이다.◇ 홍콩 메이롄그룹(美聯集團), 2025년 부동산 시장 1차 거래 1만8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홍콩 부동산 중개업체인 메이롄그룹(美聯集團, 미들랜드그룹)에 따르면 2025년 부동산 시장 거래가 균일 공급, 임대, 모기지 완화, 투자 이민 등으로 더욱 증가해 1차 거래량이 1만8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중고거래는 약 4만2000건으로 증가하고 인재 및 중국 본토 학생이 지속적으로 홍콩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능가하는 6% 정도로 상승하는 등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롯데건설 본사에 설치된 ‘GtoS BIPV(유리와 철판을 사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출처=롯데건설]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철 부회장)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엡스코어, 스탠다드에너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대응하고 건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롯데건설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BIPV)’과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Vanadium Ion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VIB ESS)’의 선능평가를 진행 중이다.설치 장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 사옥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은 건물의 외벽에 설치돼 전력생산과 건축 외장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별도의 설치 면적이 필요 없어 시공 면적이 부족한 도심 건물에서 활용도가 높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에서 태양광 모듈은 ‘GtoS(유리와 철판 접합) 공법’으로 설치됐다.‘일반 태양광 모듈인 GtoG(Glass to Glass·양면유리 접합) 방식과 달리 전면은 유리, 후면은 철판으로 제작해 무게를 경량화했다.또한 태양광 필름소재는 수분 침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색과 부식의 우려가 있어 수명이 강한 POE (Polyolefin Elastomer)로 사용했다.태양광 모듈 전문업체인 엡스코어와 태양광 모듈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시공 효율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기초화학연구소와 협업해 BIPV 접합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POE 원료의 특성 분석 및 최적화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롯데건설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과 연계된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VIB ESS)’를 배터리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스탠다드에너지가 개발한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화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배터리 수명이 길고 높은 충전효율을 자랑한다.더불어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타일 형태로 만들어 실내에 부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에너지타일도 이번 실증에 포함했다. 에너지타일은 '2025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을 선거구는 해운대갑에 비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고령층 중심의 인구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며 청년층 유입이 늘아나며 진보적인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독립했으며 자유한국당 배덕광이 당선됐다. 엘시티 비리혐의로 구속된 후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교두보로 확보했지만 21대 미래통합당 김미애가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해운대구을 지역구 김미애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86.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7%22대 재선으로 당선된 김미애 의원은 51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7)·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8%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5% △경제(산업) 공약 13.7% △과학(기술)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과 상황이 같다. 해운대을이 한 때 진보당에 빼앗겼지만 보수세로 돌아섰으므로 강한 정치성향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벤처·창업기업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4차 산업분야 인재 양성기관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마련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반여2·3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활성화 추진 △부산 디지털 산업·창업 중심 거점기관 유치 △청년미래발전 기금 조성 등 7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립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도심 청년 창업 공간) △제2센텀선 추진(중장기 과제) △종합병원 연계 지역주민 대상 무료 의료 봉사 및 검진 실시 △해운대구 ‘(가칭)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저출생 극복위해 육아부담 완화하는 부모보험 도입추진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교육국제특구 실시 △영유아, 초·중·고 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능력, 코딩교육, 수학교육 등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한 기후 환경, 한-아세안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체험과 영어교육(영유아 맞춤형 교육)을 동시에 하는 키즈카페 유치 등 1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과학기술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보완 필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물 신축보다 운영방안 수립이 바람직김미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해운대을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벤처·창업기업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4차 산업분야 인재 양성기관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분석했다.미래 신산업 육성과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은 지원 기관을 설립해도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축은 어렵고 국내에 성공 사례도 없다. 육성할 미래 신산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4차 산업 인재 양성기관 구축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며 서울 소재 대학도 4차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기관이 성공할 가능성 낮다.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곳은 1개도 없다.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8년이 흘렀지만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해운대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지역인재 우선 채용, 부산 디지털 산업·창업 중심 거점기관 유치, 청년미래발전 기금 조성,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적용했다.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지역 주민이나 청년에게는 솔깃한 공약이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기업도 공기업 지역할당제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을 30% 채용하고 있는데 고심이 매우 깊다.말레이시아와 같은 경우에도 외국 투자기업에게 내국인 채용 비율을 할당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우리나라 지방의 입장에서 지역 대학의 존립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지만 잘못됐다. 오히려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 돼야 하며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디지털산업 및 창업 중심 거점기관은 거점 기관을 유치해도 창업 활성화가 어렵다. 대부분의 대학이 창업센터를 운영하지만 대학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가뭄에 콩나듯' 많지 않다.창업은 창업기관이나 건물보다 창업을 지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창업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등이 창업의 성패를 좌우한다.안전체험관은 건물 신축보다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건물을 짓는 것은 많은 예산도 투입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지만 안전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안전 관련 공무원 역량 개발은 비용도 적게 들지만 효과가 좋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제2센텀선 추진(중장기 과제), 저출생 극복위해 육아부담 완화하는 부모보험 도입,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한 기후 환경, 한-아세안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했다.부모보험 도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봐야 한다. 육아부담 완화 자체가 주관적인 단어이며 개별 부모마다 원하는 요구 조건이 다른데 일반 보험으로 해결하기란 어렵다.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의 종류, 질, 참여도 등이 구체적이어야 글로벌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아세안 국가와 문화교류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도 명확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도심 청년 창업 공간), 종합병원 연계 지역주민 대상 무료 의료 봉사, 해운대구 ‘(가칭)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영유아, 초·중·고 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측정했다.청년 복합공간은 창업과 주거를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국내에서 창업과 주거를 통합해 성공한 모델도 찾기 어렵다.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례는 관공서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신의 집 차고나 동네 레스토랑에서 창업했다는 얘기는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일자리 지원센터는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도 전문 상담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부산에서 확보할 가능성도 낮다.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은 공교육에서 성공한 모델 찾기 어렵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맞춤형 영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립, 해운대구 신청사 차질 없는 건립 추진, 디지털 체험과 영어교육(영유아 맞춤형 교육)을 동시에 하는 키즈카페 유치를 평가했다.환경체험교육관은 교육관 건립보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환경은 자연 상태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교사의 양성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해운대구 신청사 선립은 2024년 6월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해운대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신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키즈카페에서 디지털을 체험하고 영어 교육까지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요금,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속한다.종합적으로 김미애 의원의 선거공약은 재선 의원으로 나름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운대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달성가능성, 운영성, 적절성, 합리성 등의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해운대을 지역이 보수화돼서 재선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중국 화공커지(华工科技)[출처=홈페이지]중국 화웨이 클라우드(华为云)에 따르면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와 함께 '2024년 태국 화웨이 클라우드 서밋'을 개최했다.국경간전자상거래업협회(跨境电商行业协会)는 기업 대표들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가지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일본은 2024년 4~6월기 결산 1920개사 중 순이익이 과거 최고 였던 기업이 431개사로 전체의 22.4%에 달했다. 총무성(総務省)은 2023년도 고향납세제도 총액이 114억3346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7억1152만 엔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이노룩스(InnoLux, 群創) 난커 4공장의 5.5세대 공장 건물을 NT$171억400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중국 국경간전자상거래업협회(跨境电商行业协会),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가지 계획 발표중국 화웨이 클라우드(华为云)에 따르면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와 함께 '2024년 태국 화웨이 클라우드 서밋'을 개최했다.화웨이클라우드와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계각층이 디지털 경제 발전 기회 포착, 클라우드 우선 전략 가속화하기로 했다.화웨이클라우드는 현재 태국내 15개 이상 산업 분야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태국 정부가 금융 업계와 공동으로 국가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태국의 소매 및 기타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태국 정부는 정부 효율성 개선, 대기업 및 지역 고객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고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통해 국가의 디지털 변혁을 촉진 해 나갈기로 했다.중국 화공커지(华工科技)는 2024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이 5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했다고 밝혔다.순이익은 6억25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어났다. 비순이익 공제액 5억7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3% 하락했다.중국 국경간전자상거래업협회(跨境电商行业协会)는 최근 기업 대표들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가지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8월16일~18일까지 광저우 무역단지 A구역에서 개최된 2024년 중국(광저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박람회에서 발표됐다.5가지 이니셔티브는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소비자 신뢰 강화 △브랜드 인지도 확립 및 브랜드 구축 강화 △기술 혁신 촉진 및 산업 경쟁력 향상 △업계 자율성 강화 및 시장 질서 유지 △국제협력 심화 및 시장 공간 확대 등이다.◇ 일본, 2024년 4~6월기 결산 1920개사 중 순이익이 과거 최고였던 기업이 431개사로 전체의 22.4%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6월기 결산 1920개사 중 순이익이 과거 최고였던 기업이 431개사로 전체의 22.4%에 달했다. 전년 동기와 유사한 기업은 21.5%를 약간 상회했다.금융 등을 제외한 3월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년 이상 비교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혼다(ホンダ), 마쓰다(マツダ) 등은 엔저 혜택으로 최고 이익을 기록했다.생성형 AI 관련 반도체 제조 장치를 취급하고 있는 도쿄일렉트론(東京エレクトロン), 디스코(ディスコ), SCREEN홀딩스(SCREENホールディングス) 등이 과거 최고 이익을 거뒀다.총무성(総務省)에 따려면 2023년도 고향납세제도 총액이 114억3346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7억1152만 엔이 증가했다. 5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규슈(九州), 오키나와8현(沖縄８県)은 최하위를 기록했다.시정촌(市町村)별로는 쿠니사키시(国東市)가 20억5889억 엔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오이타시(大分市)가 10억6471억 엔으로 2위, 벳푸시(別府市)가 9억7646만 엔으로 3위를 기록했다.분고다카타(豊後高田), 구니사키(国東), 우스키(臼杵), 분고오노시(豊後大野市)등이 순위를 지켰다. 정부는 고향납세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니혼겐엔(日本原燃)은 2024년 9월말까지 아오모리현에 완공하려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을 2년 반 정도 연기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4년 전 새로운 규제 기준에 근거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를 합격한 후 개별 설비의 설계 등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출 서류가 대량 미비한 것이 발견되면서 완공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당초 27년 전인 1997년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면서 27번째 연기하게 됐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졌다.◇ 대만 TSMC, 이노룩스(InnoLux) 난커 4공장 5.5세대 공장 건물 NT$171억4000만 달러에 매입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이노룩스(InnoLux, 群創) 난커 4공장의 5.5세대 공장 건물을 NT$171억400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이노룩스는 2023년말 5.5세대 라인을 폐쇄한 이후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TSMC에 공장을 매각하게 됐다.

▲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주택용 화재보험 보험료가 전국 평균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재해의 증가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 리스크에 따라 시구정촌마다 보험료를 5단계로 설정할 방침이다.수해보상의 경우에 하천이 있는 등 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치한 주택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폭우나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손해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불한 지진을 제외한 자연재해 보험금의 합계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조 엔을 넘어섰다. 2019년 이후에도 보험금 지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사별로 구분하면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은 평균 9%로 가장 낮다. 반면에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평균 10% 정도 올린다.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는 2023년 6월 참고순율을 전국 평균 13% 인상했다. 참고순율은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 영국 건축사무소인 AHMM(Allford Hall Monaghan Morris) 빌딩 [출처=홈페이지]영국 건축사무소인 AHMM(Allford Hall Monaghan Morris)에 따르면 런던의 1950년대 지어진 사무실 건물을 공동 주거주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1층에는 사업 공간과 휴게 공간을 배치하고 2층 이상은 174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시내 중심부에 있지만 사무실로서 인기가 없어서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건물의 기존 골조와 외벽은 새로운 건축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재활용할 방침이다. 개별 주택은 외형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보여진다.대상 건물은 런던의 역사적인 건물인 바비칸 에스테이트의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 개발업체인 hun와 투자자인 비릿지 펀드 매니지먼트가 해당 프로젝트를 발주했다.참고로 AHMM은 1989년 사이몬 알포드, 조나단 홀, 폴 모나간, 피터 모리스 등이 창업했다. 1930년대 지어진 런던 경시청을 리노베이션해 유명세를 얻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던 많은 기업들이 바이러스 확산이 완화되며 다시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비어 있는 사무실을 새로운 용도로 개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6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영방송국인 캐나다국영방송(CBC)에 따르면 일부 캐나다 도시에 비어있는 오피스 건물을 주거 시설로 개조하는 움직임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코로나19가 완화되며 시내의 오피스 빌딩과 교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늘었음에도 일부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높기 때문이다.캐나다 대다수 지역에서 주거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임대 비용이 상승한 것도 비어있는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CBC는 보도했다.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와 노바스코샤주 주도인 핼리팩스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사무실을 주거 시설로 개조하는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또한 온트리오주의 주도인 토론토와 온타리오주 남서지방의 런던, 노스웨스턴 준주의 주도인 옐로나이프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여부가 논의 중이다.미국 부동산서비스 및 투자기업인 CBRE그룹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17%다. 균형적인 오피스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인 오피스 공실률은 8~10%다.캐나다 주요 도심 지역의 공실률에서 △캘거리는 30% △앨버타 주도인 에드먼턴은 22% △온타리오주 런던은 22%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미국 건축설계회사인 겐슬러에 의하면 오피스 건물의 특성에 따라 임대와 개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화된 오피스 건물은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겐슬러가 오피스 위치·바닥의 경사도·창문 개수·시설 개보수 필요성 등으로 500개 이상의 오피스 건물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오피스의 25%만이 주거용 건물로 개조하기 적합했다.캐나다 부동산 자문기업인 앨터스그룹의 레이몬드 웡 부사장은 "주거용 시설로 개조해도 오피스 공실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오피스 개조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현지 노동자의 주거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오피스 개조 프로젝트가 5개 승인된 캘거리는 그동안 개조 비용으로 5000만 달러(약 628억 원)가 지출됐다. 오피스 65만㎡가 주거 시설로 개조됐지만 목표 규모의 10%에 불과했다.한편 스티븐 페인터 겐슬러 토론토 소장은 "25%의 오피스 건물만 개조에 적정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모두 포함하면 수십억㎡에 달한다"며 주거시설 공급과 건축 재료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CBC와 인터뷰에 주장했다.▲ 캐나다 국영방송국인 캐나다국영방송(CBC)에 따르면 일부 캐나다 도시에서 비어있는 오피스 건물을 주거 시설로 개조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CBC] 

영국 어반 스플래시 모듈러(Urban Splash Modular Ltd)에 따르면 공급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1200만파운드 이상의 송장은 이제 가치가 없을 것으로 드러났다.어반 스플래시 모듈러는 회사 간 부채 1940만파운드를 포함해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2400만파운드를 빚졌다. 담보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2080만파운드를 보유하고 있는 데  1420만파운드는 회사 간 채무이다.어반 스플래시 하우스 홀딩스는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830만파운드를 갚아야 한다. 그 중 760만파운드는 홈스 잉글랜드(Homes England)와 함께 사업에 5500만파운드를 투자한 일본 최대 주택 건설업체 세키스이 하우스(Sekisui House)가 보유하고 있다. 모기업인 어반 스플래쉬(Urban Splash Ltd)는 오래되고 낡은 산업 창고, 공장, 빅토리아 시대의 계단식 주택 및 기타 건물 등을 재생하는 기업이다. 맨체스터의 캐슬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전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계열사로는 어반 스플래시 모듈러, 어반 스플래쉬 하우스 홀딩스(Urban Splash House Holdings Ltd), 어반 스플래시 하우스(Urban Splash House Ltd) 등이 있다. ▲어반 스플래쉬(Urban Splash Ltd) 홈페이지

영국 건축 및 토목 엔지니어링 기업인 키어 그룹(Kier Group)에 따르면 웨츠 그룹(Wates Group)과 더불어 6개의 교도소를 확장하는 £5억파운드의 건축 계약을 수주했다.웨츠 그룹은 건축 및 부동산 서비스개발의 국내 기업이다. 2022년 6월 현재 상기 6개 교도소는 2600명 이상의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6곳의 교도소에 확장된 건물을 지을 계획이며 6개 교도소가 위치한 곳은 다음과 같다. HMPs Bullingdon, Channings Wood, Elmley, Highpoint, Hindley, Wayland 등이다.키어 그룹과 웨츠 그룹의 신속하게 건물을 짓는 이번 교도소 확장 건설 프로그램은 정부의 40억파운드 교도소 건물 투자 계획의 일부이다. 양사는 신속 건축 프로그램으로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 작업에 재소자 100여명이 참여해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교도소 직원들과 재소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들의 재활에 확장되는 교도소 건물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분석된다.▲키어 그룹(Kier Group)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