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법무부, 사법부를 디지털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4개의 프로젝트 추가 진행
김백건 기자
2022-05-24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현재 국가 사법부를 디지털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4개의 프로젝트가 추가로 진행 중이다.

법원과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된 4개의 온라인 사법 서비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회계연도에 이를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4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한 가정의 생활비 및 양육비 유지 온라인 서비스는 포인트 더반(Point Durban)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시범 운영한다.

둘째, 신탁 재산 및 신탁금 온라인 서비스 솔루션을 사용하면 새로운 신탁 재산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해 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다.

셋째, 고인의 유산 온라인 서비스는 새로운 고인의 유산에 관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주(State) 변호사 관리 시스템은 주 변호사 사건 사례 및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의 기능으로 사건 관리 구성요소를 포함시켜 준다.

법무부는 상기 4개 외에도 현대화 된 통합 사법 시스템을 통해 국내 형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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