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18. 자신들 배 불리기에 급급… 총체적 부실·비리로 몸살
임직원 52% 각종 비리 전력…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김백건 기자
2022-03-29
임직원 52% 각종 비리 전력…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6년째 해결 못해
어민·상인·소비자 권리 외면… 거버넌스 개선 시급

1903년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덕분에 미국은 항공‧우주산업의 종주국으로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1959년 무지개 송어 양식에 성공한 카르스텐과 올라브 빅 형제의 헌신으로 노르웨이는 수산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노르웨이는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6만7300달러로 한국의 약 2배에 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연어는 1912년, 강송어는 1922년, 가물치는 1923년, 빙어는 1924년, 열목어‧은어는 1928년, 잉어는 1929년에 양식에 각각 성공했다. 바닷물고기 양식은 1964년 시작됐으며 1984년 국민 횟감 1위인 넙치(광어) 양식이 가능해졌다. 한국의 양식 역사도 노르웨이 못지않게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나 여전히 양식업은 후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을 위한 행보가 전무… 부채해결 의지 없고 횡령은 만연

2016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수협은행은 2021년 초 ESG 경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ESG 전담조직을 갖췄다. 2022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ESG경영헌장 등 제도정비는 미비하다. 모회사인 수협중앙회는 ESG 경영을 위한 행보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윤리강령 등을 제정했으며 윤리강령준수서약‧청렴계약제‧내부고발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윤리헌장에는 수산인의 사랑, 고객의 사랑, 직원에 대한 사랑, 사회 기여, 환경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업 및 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방위사업청‧한국수출입은행‧하나자산신탁‧예금보험공사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뿐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전문가 경영진의 폐해는 경영실적 부진과 허술한 내부통제로 귀결된다.

정치판이 된 수협의 횡령·비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2008년 1600회 횡령, 2013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고객예금 횡령, 2019년 고객예금 횡령 등이 발생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받았다.

2021년 말 기준 수협중앙회의 부채는 13조54420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당기순이익이 2516억원에 불과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과 정부의 감시기능이 약한 틈을 타 직원들이 자기 배불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조합 임직원 자녀 특혜 논란 가중…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소 의지 필요

잘사는 어업인, 신뢰받는 수협, 일류수산 산업을 꿈꾸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내 소비자의 안전·보호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이유다.

2017년 수협 지점이 채용한 신입사원의 50%가 임직원 자녀 및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협 지역조합이 임직원 자녀와 친·인척 79명을 채용했다. 임용된 직원 77%가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일반인 대비 2.5배 높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22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노량진 수산시장 신사옥은 악취, 공해물질 배출과 시장상인들과 충돌하고 있다. 비싼 임대료를 이유로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했다. 2018년 대법원은 상인들의 구(舊) 시장 영업은 무단 점유라는 판결했다. 이후 대다수 상인들은 신시장에 입주했으나 80여명은 여전히 노량진역 앞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2021년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0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수협은 2015년부터 꾸준하게 장애인 고용 문제를 지적받아왔으나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들은 수협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위를 벌였다. 200여개 풍향계측기가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

노량진수산시장의 갈등이 2016년 이후 6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수협이 상인뿐 아니라 어민·소비자 보호노력도 미진하다. 수산물 가격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폭등·폭락을 반복하고 일본산 수산물은 방사능오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


◇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양호… 불법어로와 바다낚시 규제 노력 중요

정부는 2021년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323만7000t으로 설정했다. 2018년 배출량 406만1000t을 2050년 42.2만t로 줄인다. 파력·조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온스가스 배출량 229만톤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노후어선 기관교체, 대체건조, 전기·하이브리드 친환경 어선 개발·보급 등도 추진한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패각(굴·조개 등 껍데기)은 100만t을 넘는다. 굴 껍데기 30만t이 매년 폐기물로 배출되고 사료·비료로 활용되는 것은 23만t에 불과하다. 환경오염원인 퍠각은 2021년 현대제철과 협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석회 분말을 만들어 소결 공정에 활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의 대형화, 새로운 어법 및 어구 개발로 1970~80년대 대비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중국 어선이 치어, 작은 물고기 등을 남획해 미래 수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어 금어기 설정, 불법 조업 단속, 교육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협은 감소하는 어획량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양식기술의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연근해에서 영위하는 양식업이 수질오염과 적조 발생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심해 양식산업 육성도 가속화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는 4만4000t으로 추정된다. 이중 수거되는 양은 1만100t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역시 낚시꾼이 버리는 납이나 폐어구 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를 위해 던지는 미끼 역시 환경오염원이다. 낭만적으로 보이는 바다낚시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많다.

◇거버넌스 개선해야 미래 밝아… 해양오염은 인간생명 위협하는 중

수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어민·상인·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다. 경영진은 13.5조원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성이 부족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임직원 모두 협동조합을 결성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미래가 밝아진다.

사회(Social)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려는 의지를 내비춰야 협조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농업만큼 어업이 중요하다. 수협중앙회가 해양오염과 어장 황폐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일회용품 사용·폐기가 증가하며 해양 동식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미세플라스틱도 어류를 넘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Environment)은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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