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비리 백화점… 수사기관 고발은 한건도 없어
他 공기업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 급여차별은 적어

2020년 1월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보건시스템마저 무너뜨렸다. 26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07만9196명으로 3만369명인 한국과 비교해 너무 많다. 미국 인구가 한국의 5.6배인데 사망자는 35.5배에 달한다.

코로나19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평균 치료비가 2만 달러(약 2670만 원)다. 최대 133만9181 달러를 청구 받은 환자도 있지만 치료비가 적정한지 평가할 기관도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 및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심평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심평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비율 35%로 낮지만 2년 동안 적자

지난해 9월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3년까지 ESG 경영을 고도화·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전담조직인 ESG 경영 추진단을 신설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월 병원별 맞춤형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의료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지표가 기관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13개 △조직·인사 일반 4개 △보수·복리후생 4개 사항을 지적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 정체되어 있어 부패 행위 관련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5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조사됐다.

징계 처분은 △2017년 10건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3월31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1건도 없으며 징계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파면·해임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사유는 △직무소홀 △향응 수수 △청렴의무 위반 △직원 품위손상 △금품 수수 △감독 소홀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소송건수는 △2017년 45건 △2018년 25건 △2019년 23건 △2020년 34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30일 기준 50건으로 집계됐다. 제·피소 여부는 2017·2020년에 제소가 각각 1건이었으며 그 외에 모두 피소를 당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5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5.5%다. 부채는 △2017년 1245억 원 △2018년 1500억 원 △2019년 1944억 원 △2020년 1847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5217억 원 △2018년 5565억 원 △2019년 6602억 원 △2020년 6442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4084억 원으로 2020년 4062억 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86억 원으로 2020년 -3900만 원 대비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581억 원 △2018년 161억 원 △2019년 680억 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 정규직·무기계약직 성별 보수 차등 철폐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9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7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7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075만 원 대비 92.9%다. 동일 직급직종호봉의 성별 보수 차등은 없으나 신규직원 중 여성 입사율이 높고 남성의 평균근속연수가 길어 여성 1인당 평균보수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48만 원으로 남성의 4016만 원 대비 83.3%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이 작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에서 동일 직무연차에 해당하는 성별 보수 차등은 없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9회 △2018년 247회 △2019년 230회 △2020년 91회 △2021년 162회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억2447만 원 △2018년 4억8812만 원 △2019년 7억1303만 원 △2020년 5억9558만 원 △2021년 5억608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억5800만 원 △2020년 8억6600만 원 △2021년 8억9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8% △2020년 1.9% △2021년 1.1%로 조사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7년 433명 △2018년 495명 △2019년 541명 △2020년 611명 △2021년 64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400명 이상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남성 사용자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가족 돌봄 휴가 사용자는 △2020년 249명 △2021년 87명으로 감소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는 없지만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워크숍은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 특강 △2021년 ESG 경영 사례와 평가 공유 △ESG 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의 실행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 vs 배출량 증가세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전국 10개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42.0TJ(테라줄) △2017년 131.1TJ △2018년 131.3TJ △2019년 128.1TJ △2020년 171.9TJ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4대·2종 26대·일반차량 25대 △2020년 1종 8대·2종 22대·일반차랑 24대 △2021년 1종 25대·2종 14대·일반차량 14대로 조사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8대·일반차량 10대 △2020년 1종 4대·2종 6대 △2021년 1종 18대·2종 1대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2.1% △2020년 36.3% △2021년 36.8%로 상승 중이다.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5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8987tCO₂eq △2021년 9205tCO₂eq으로 증가했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만1177tCO₂eq△2020년 1만4125tCO₂eq△2021년 1만4567tCO₂eq으로 배정됐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3.2% △2020년 96.9% △2021년 243.9%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1억 원 △2020년 32억 원 △2021년 33억 원으로 상승했다. 심평원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배출과는 거리가 멀다. 

◇ 사회봉사활동 정상화 추진 노력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부터 ESG 경영 추진단을 신설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조직별로 구체적인 평가지표조차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청렴도는 2017년 5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상승한 이후 정체돼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직원 징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징계 내용은 금품 수수·향응 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 여직원의 숫자가 늘어남에도 성희롱을 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는 실정이다. 부채비율은 낮지만 2020년부터 적자폭이 확대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동일 직급직종호봉을 적용해 남녀 차별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활동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점은 관련 제도가 조직 내부에 정착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

△환경(Environment)=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부문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녹색제품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