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
1945년 해방 이후 국내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대립하며 혼란이 초래됐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진보의 싹을 숭두리째 짤랐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진보진영의 색깔론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2012년 통합진보당 당원파의 종북과 패권주의를 비판한 비당권파가 탈당해 만들었다. 진보정의당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지만 2013년 정의당으로 개칭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하며 강제로 해산됐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정의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2개로 조사됐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 16.7% △문화(교육) 공약 16.7%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5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등 2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등 3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정치인이 정작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 정치개혁과 환경 관련 공약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 미진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


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제시한 공약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은 정치권과 기득권의 저항으로 개혁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국민의 주권은 무시당하고 있다.

입법부는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등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포기하지 못한다. 불체포 특권은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민주화 이후 비리 정치인의 방탄유리로 전락했다. 정치사찰이나 편향적 수사권 활용으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은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며 동북아 평화는 요원한 목표로 전락했다. 정의당인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노력을 찾지 못했다. 

적절성은 공약이 정의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중(中)으로 드러났다.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는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빈발해 중요한 공약이지만 달성하기는 어렵다.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우수하지만 의료비가 비싸고 국가재정 악화로 복지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의 후퇴로 국민 불만이 높은 편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은 코로나19로 비대면사회,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골목경제가 추락했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은 청년의 현재 생활과 미래 비전을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청년이 꿈을 버리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회는 틀림없이 망하게 된다. 1995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인 등급을 받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소멸되고 있으며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다.

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공교육이 몰락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실질적인 방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천시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가 빈약하다. 정부가 책임교육을 구현한 중요 파트너인 교직원 단체인 전교조를 정치편향적인 단체로 치부하며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으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귀결됐다.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은 보수와 진보정부 모두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근대화 이후 근로자의 희생 위에 한국경제가 급성장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정의당의 정책공약은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적절성을 제외하면 나머자 4개 영역은 모두 하(下)로 평가됐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당이지만 기득권 정당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