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폐교로 조기 연금수령 증가 ‘ 부실화’ 우려
납부액 인상·수급액 인하 등 건전성 관리 필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1974년 1월11일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사학연금)은 2024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자산은 26조6769억 원이며 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이 23조4933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88.1%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된 교직원은 33만322명이며 연금수급자는 9만8730명에 달한다.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사학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사학연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자본금 급증으로 부채비율 2% 수준 불과

사학연금는 지난해 10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며 같은 해 12월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은 있지만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 ESG 경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추진체계를 수립했다. 2025년까지 ESG 경영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윤리경영의 목표는 ‘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연금’이다.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부패행위 신고 운영지침·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부정청탁 신고 처리지침·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 등을 제정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개된 윤리경영 소식·자료는 총 330개며 △2020년 12건 △2021년 9건 △2022년 7월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사학연금 수급자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3138만 원이었지만 2020년 연평균 4044만 원을 수령했다. 2019년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총 4만1443명에 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는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 원이다. 동기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 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782개교로 연체 원금 총액은 852억 원이다. 연체 기관별로 보면 △유치원 1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순이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33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6조67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3%다. 부채는 △2017년 8617억 원△2018년 8003억 원 △2019년 7449억 원 △2020년 6992억 원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9조2103억 원 △2018년 19조2564억 원 △2019년 21조4494억 원 △2020년 23조903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프로그램수익은 -4조4338억 원으로 2020년 -4조355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재정운영결과는 -2조3116억 원으로 2020년 -7081억93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 폐교 증가로 2049년 연금고갈 대비해야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1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7.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43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68만 원 대비 75.8%로 높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813만 원으로 남성의 5236만 원 대비 72.8%다.

지난해 국감에서 폐교하는 사립대학 교직원이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사학연금의 고갈을 앞당길 우려가 제기됐다. 폐교대학 교직원은 연금수령 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후부터 사학연금을 수령한다. 사립대학 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20년 국감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며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추정한 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8000만 원에서 2019년 56억6000만 원으로 11.7% 증가했다.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7년 3건 △2020년 1건 △2022년 1건으로 많지 않았다. 징계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탁용역사 관리감독 및 회계관리 업무태만 △사문서 위·변조 및 국내대학 교육비 부정 수급 등이다. 올해 1건만 고발했으며 견책·정직·해임 등의 징계를 내렸다.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6회 △2019년 8회 △2020년 3회 △2021년 4회로 2019년 이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8982만 원 △2018년 7168만 원 △2019년 3361만 원 △2020년 6088만 원 △2021년 42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1700만 원 △2020년 78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4% △2020년 2.0% △2021년 1.0%로 감소세를 보였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 자료는 없다. 지난해 ESG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사진 소식 외에는 ESG 교육 현황은 없다.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ESG 경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연간 폐기물 발생 총량 20t 내외 유지

지난 3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1대·일반차량 5대 △2020년 1종 1대·2종 7대·일반차량 5대 △2021년 1종 5대·2종 6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66.7% △2020년 68.7% △2021년 162.5%로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0.9% △2020년 44.0% △2021년 47.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기준 배출량은 5567.4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87.63tCO₂eq △2020년 3117.05tCO₂eq △2021년 2944.42tCO₂eq으로 감소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4% △2020년 97.0% △2021년 –306%로 조사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800만 원 △2020년 6500만 원 △2021년 9900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3항에 따라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대표사업장인 나주본부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했다. 지난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0.79t △2017년 19.69t △2018년 18.9556t △2019년 16t △2020년 20t으로 집계됐다.

◇ ESG 경영교육을 투자로 인식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아직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이 상승해 퇴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양호하다. 다만 법인 기여금 미납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7%이지만 금융공기업의 40~50%대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 직원의 급여 차별은 크지 않다. 2049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은 허례허식이 아니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장을 가능케 하는 발판이기 때문에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ESG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며 ESG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을 어떻게 기피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저공해차를 구입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은 잘 추진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하며 폐기물 배출량도 큰 변동이 없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