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Sanofi) 빌딩 [출처=홈페이지]
2024년 10월 2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법인차에 대한 세금제도를 변경해 전기자동차로 교체 유도, 유가공업체가 수요감소와 매입가격 상승으로 유기농 우유릐 판매를 중단, 제약회사의 자회사 매각,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포함한다. 

○ 프랑스 정부는 연소기관을 장착한 법인차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업과 임직원 모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린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이다.

현재 출고한지 5년 이하인 리스 차량은 지동차 비용의 30% 수준만 개인용도로 인정을 받는다. 만약 고용주가 연료비를 지급하면 40%를 인정받는다.

기업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 구입가격의 9%만 인정한다. 고용주가 연료비를 지급하면 12%만 고려한다. 하지만 국가는 법인차량의 대부분은 개인용도로 사용한다고 추정한다.

현재 국가는 법인차량이 운행한 거리 중 30%만 개인 용도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행거리의 60%가 개인용도로 추정된다. 만약 정부가 세금정책을 변경하면 최대 120만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 콰타르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급상승했다.

IEA는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원에 투자를 확대해 탈탄소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이 1.1% 성장한다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여름 동안 정치적 불안이 초래됐지만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년 1분기는 0.3%, 2분기 0.2%, 3분기 0.4% 각각 성장율을 기록했다. 4분기에 제로(0) 성장율을 유지한다면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2024년 상반기 동안 가계소비가 살아나지 못했으며 투자도 저조한 실정이다. 해외 무역은 강하 성장세를 유지하며 GDP에 1.3% 기여했다.

○ 프랑스 유제품기업인 락탈리스(Lactalis)는 향후 2년 이내에 전통적인 우유를 위해 유기농 우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유기농 우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수요는 많지 않은 편이다.

가격 또한 고려 요소에 포함된다. 전통적인 우유가 1리터당 40~50센트에 판매되는데 반해 유기능 우유는 약 50센트에 거래된다.

현재 락탈리스와 낙농가는 유기농 우유의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는 많은 시설을 투자했다며 매입 가격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프랑스 정부는 사회보장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면세를 줄일 계획이다.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금기를 깨뜨린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운 조치는 사회보장법 2025(PLFSS 2025)에 포함돼 있다. 2025년 사회보장 예산을 600억 유로로 낮출 방침이다. 2024년 사회보장 예산은 784억 유로에 달한다.

경제학자들은 최저 임금의 1배에서 1.2배 사이 근로자의 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51억 유로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Sanofi)는 2024년 10월11일 오펠라(Opella)의 지분을 미국계 펀드인 CD&R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오펠라는 해열진통제인 돌리프렌(Doliprane)을 제조한다.

정부는 매각이 될 경우에 보건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리지외 공장에 근무하는 약 250명의 근로자도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진다.

사노피는 2025년부터 연간 1억4000만 박스의 돌리프렌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리지외 공장에 2000만 유로를 투자했다. 정부는 2024-2029 로드맵을 통해 의약품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