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연 전체 보직자를 대상 전관예우 근절 교육 시행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사공명)은 5월 18일 경기도 의왕시 본원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결의대회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청렴 교육과 철도차량·용품 분야 형식승인 검사 및 공인시험·인증 업무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시험분야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2026년 2월부터 부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 TFT’를 운영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해 퇴직자 보안서약 강화와 재취업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교 재취업자는 퇴직 후 3년간 채용 전형위원에서 배제하고 해당 대학의 전공 출신 응시자를 기간과 관계없이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형식승인 검사 분야에서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먼저 검사자 배정 전에 검사자의 이전 직장, 기술개발, 용역·자문 이력 등을 확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검사자 배정 후에는 청렴서약서 제출과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시험 항목이 추가되거나 적용 범위가 조정되는 등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기술회의)을 의무화해 검사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예방했다.

기술이 적용된 차량·부품에서 고장‧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형식승인 검사 적절성을 재검증하는 사후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제작자승인 후에는 품질관리체계 사후검사도 강화한다.

철도연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본부장, 실장 등 전체 보직자를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과 이해충돌 방지 중심의 대면 청렴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입찰에 제안한 참여업체, 형식승인 검사원, 피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도 현장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외부 변호사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지정해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전관예우 근절대책과 이해충돌 방지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와 운영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 연구와 시험인증 등 철도연 모든 업무에서 청렴 문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