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퇴행하고 있어, 서울의 변두리에 불과하지만 국내 최고 광영자치단체로 부상할 잠재력은 충분해

▶서울시의 실패로 얻은 반사이익을 기반한 성장은 이제 종점에 근접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경기도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기도 자치행정

서울시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4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치, 사회, 문화 등 3개 영역이 10점 만점에 2점으로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 경제와 기술은 4점으로 역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도의 자치행정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기보다는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정치인, 공무원, 주민 모두 명확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자신의 출신지를 배경으로 세력을 형성하면서 자치행정 서비스의 질에는 정작 관심이 없었다.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대부분이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외지인 비율이 높아진 것도 정치적 혼란이 초래된 이유라고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경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소규모 위성도시나 농촌지역에 불과한 시군들이 100만이 넘는 중소도시, 도∙농 복합도시로 성장하며 소득수준이나 생활이 급격한 개선됐다.

하지만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및 서부 지역은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쫓겨나온 공장과 기업들이 편의상 개별적으로 위치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사회는 인구는 1300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반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부패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과거 몇몇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의를 진행한 경험에 따르면 은밀한 협의가 없으면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다. 지역민들도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지역발전보다는 개인적 이익에 더 관심을 보였다.

넷째, 문화는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도읍지라 궁궐이라도 갖고 있는 서울과 달리 두드러진 문화유산은 전무해 정치, 사회와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기록했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 경기도 지역의 축제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부분 전국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기념품이나 음식장사 이상이 있는 곳은 발견하지 못했다. 감동을 줘서 다시 방문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경험은 한번도 없었다.

다섯째, 기술은 지역에 위치한 공단이나 기업의 경쟁력이나 우수인재의 확보 등에 관련돼 있는데 서울에 비해서 뒤쳐져 있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한다며 조성한 판교 테크노밸리도 정작 특색이 없다.

유사한 형태의 대형 철골 유리건물이 버티고, 거리를 다녀봐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보다는 형식적이고 틀에 짜였다는 느낌밖에 받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국내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지방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낙제점으로 평가를 받았다.

서울의 변두리라는 한계는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인구 규모나 경제적 위상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 최고 광역자치단체로 부상할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지 지방자치행정을 진단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경기도나 도의회 모두 ‘명실상부’한 최고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창안할 능력이나 의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해 근무자들의 표정을 관찰하면서 활기가 없다고 느껴져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다.

– 끝 -